(경인매일=김도윤기자)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합의가 이뤄져 당분간 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은 해소됐으나 여전히 인력 감축·적자 문제 등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공사 측과 노조 측의 6차 본교섭은 파업을 불과 다섯 시간여 앞둔 밤 11시 반쯤 합의안을 도출해내며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이날 교섭의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 적자 위기 문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당초 공사 측과 노조 측은 인력 감축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벌였다. 특히 핵심인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선 양측이 줄다리기 모양새를 지속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합의안을 도출한 노사는 재정위기 극복과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공익서비스비용 손실 보전 등을 건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추가로 심야 연장운행 폐지·7호선 연장구간 이관 관련 근무조건 별도 협의 등도 합의됐다고 하나 추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쟁점으로 부각됐던 인력 구조조정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해 사실상 "공사 측이 한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다.  
 
일부 시민단체 측은 의견을 달리했다. 교섭 전부터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공사측의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한 이들은 합의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사 측은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서울시와 함께 '재정 정상화 테스크포스'를 꾸려 자구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공사 전체 직원 중 10%에 가까운 인원을 구조조정하고 복지 축소와 입금 동결, 심야 연장운행 폐지 등을 시행할 것을 내놨다. 

지난해에는 적자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 재정 위기란 평가와 함께 "운행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형태"란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만성적자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규모 인력감축과 안전관리 외주화 등에 담겨있는 구조조정안은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위험한 정책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인 구조조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 1000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추가로 인력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첫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적자폭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 중이며 이에 대해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영합리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통 끝에 노사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갈등 불씨는 남았다. 일각에선 "추후 합의안 내용이 불발될 경우에는 이번보다 더 큰 진통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향후 조합원 투표를 거쳐 확정되며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김도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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