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전 국회의원,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차인 문제해결 적극 나서라
이학재 전 국회의원,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차인 문제해결 적극 나서라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09.17 10:15
  •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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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2년여간 지하상가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집회중인 3천여 임차인 대표인 조강묵 지하상가특별대책위원장과 여소희 투쟁위원장 등을 만나 대화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이학재 전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국민의힘 이학재 전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후보 상근정무특보)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차인 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2년여간 지하상가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집회중인 3천여 임차인 대표인 조강묵 지하상가특별대책위원장과 여소희 투쟁위원장 등을 만났다.

이날 조강묵 위원장은 “인천시가 지난 1975년부터 2000년까지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인천에 15개의 지하상가에 3,579개 점포를 조성했고, 해당 지하상가에 대해선 기부채납 후에 임차인들에게 25년간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에서 2002년 1월 7일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당시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를 추진하면서 상가에 대한 양도양수 및 전대 등도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5월 감사원이 갑자기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개선을 요구하자 시에서 상가임차인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난 2020년 1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상가에 대한 ‘전대’ 및 ‘양도양수’를 금지했다”며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상가임차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

지하상가특별대책위원회는 “선량한 시민들이 인천시를 믿고 지하상가 점포를 수억원의 권리금을 회사퇴직금과 전 재산을 팔아 구입했는데, 결국 임차인들의 권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며 “이런 사정을 박남춘 인천시장을 만나 입장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하는데, 시와 경찰은 지하상가 임차인들을 수차례 고발과 압수수색을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정무특보는 “행정은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행정기관이 지하상가에 대해 전대와 양도·양수를 명시한 조례까지 제정해 수년간 허용했다가 갑자기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고 행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특보는 “시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상가 임차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법적 자문을 통해 감사원에 해명하고 대응했어야한다”며 “무엇보다 시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가임차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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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2021-10-08 13:48:45
곡소리나 좀 줄이세요 타 거주민들 피해안될정도라도;

이주영 2021-10-06 14:37:53
인천시는 어서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보상과 적절한 조치좀 취해주세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상여소리만이라도 그만해주세요. 시위하는거 이해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깡통을 쳐도 좋고 사이렌소리를 울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곡소리는 정말 너무 싫습니다.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개인적인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 생각까지 들정도로 예민해져있는데 죽으라고 염불을 외는것같은 곡소리가 매일 아침마다 울려대니 저를 부추긴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곡소리를 듣는 대부분이 인천시청과 관련없는 주변 거주민들이거나 시청을 지나가는 보통 행인들인데 엄청난 3차 피해를 겪고있습니다. 저희는 왜 아무 죄도 없는데 월화수목금 아침마다 곡소리를 들으면서 생활을 해야하나요? 너무 힘이듭니다.

이주영 2021-10-06 14:36:53
지하상가 주민들에게 인천시가 적절한 보상과 제대로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발 아침에 스피커로 반복해서 틀어놓는 쩌렁쩌렁한 상여소리만이라도 좀 멈춰주세요. 인천시청 바로 주변으로 올해 1월 이사 후 아침마다 매일같이 듣는 곡소리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 한두달은 그래, 인천시청 앞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위는 어쩔수 없는것이니 참자 생각하고 버텼지만 반년이 넘어가는 지금 매일같이 아침7시면 시작되는 곡소리가 너무도 힘이드네요. 인천시청 주변에 거주중인 이웃들이 모여있는 단체톡방에서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중에 있는데, 어느집 유치원생 아이는 이제 그 상여소리 음을 따라 부른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사태아닙니까? ..

양윤선 2021-10-01 19:42:50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빼앗다시피하는 행정은 그만두고 보호하고 보장해주길 바랍니다

김연우 2021-10-01 08:16:40
시청 바로 앞에 사는사람인데요; 일년째 매일 아침마다 곡소리랑 꽹과리 소리 듣고 살고있는데 출근하면서 시청 지나가면서 너무 바로옆에서 귀에대고 치시길래 깜짝놀라서 쳐다봤더니 뭘 째려보고 지랄이야 이러시던데요 ; 이게 정상인가요? 사안이야 당연히 화나고 저도 박남춘 이해안되는데요 정말 어이가없네요 ㅋㅋ 처음에 시위를 왜 하나 찾아보고 공감되고 같이 화가나서 매일같이 평일 내내 곡소리와 꽹과리 소리로 잠을 깨도 내가 좀 참아야지 하고 말았는데 지나가면서 욕짓거리 들으니까 기분이 매우 불쾌하네요 ㅋㅋ 제가 왜 욕짓거리를 들어야하죠? 어이가 없어서 ; ㅋㅋ 시청 들어가는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나가면 시청사람 아니고 가로질러 가는 시청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대부분일텐데 진짜 할많하않이네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