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정권은 방향을 잃고
[덕암 칼럼]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정권은 방향을 잃고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09.2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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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이 글은 언론인으로서 현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정치권을 꾸짖음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목표가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것인지 반대로 정권을 살리자는 것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는다. 공약을 보면 표가 될만한 소재에 대해 앞뒤 가리지 않는다.

일단 칼자루를 거머쥐고 보자는 심산이다. 그다음 수순은 정승판서 자리 앞다투어 한번씩 갈아타고 걷은 세금 제 돈 마냥 나눠 쓰면서 상대 당의 의견에 대해 의결수로 밀어붙이고 한쪽은 멀거니 구경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반년도 남지 않았다.

대선에서 밀리면 사실상 지방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라는 막판대결 양상에서 무슨 말인들 못할까. 문제는 상대방을 헐뜯는 것은 그렇다 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에 가까운 공약을 하거나 표심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흡혈귀 마냥 덤빈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자연의 이치와 같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게 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고유의 개별적 능력이 있으며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각종 법안들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치 못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차라리 아니함 만 못한 것이다.

표만 된다면 그 다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허영심이나 불만에 표출대상자들에게 가려운 곳을 마구 긁어주면서 시뻘건 속내를 감추고 정권을 잡기 위한 혀 놀림을 서슴지 않는다.

그 농도가 점차 심해져 이제는 놀고먹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집도 주고 가만있어도 교육은 물론 노후까지 보장해 준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공개한다.

일 안 하고 다 누워있으면 누가 생산현장에 나갈 것이며 언제까지 농업기반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맡길 것인가.

굳이 과거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사례와 통계를 들어가며 한국 체형에도 안 맞는 떡을 국민들에게 선사한다고 오버를 한다. 서 있던 사람에게 의자를 내밀다 이제는 그것도 안 먹히니 침대를 줄테니 표를 달라고 한다.

주 4일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각 국가별 상황이 다를진대 전혀 고려치 않는다. 당선만 된다면 그 다음 폐단이나 문제점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임에도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다음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 국정을 이양 받을까. 빚더미 살림, 완치되지 않은 질병, 국민들의 아우성, 여당·야당의 치열한 공방, 연일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는 자영업자들, 모두가 배고프다고 아우성이지 어느 곳 하나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 봐줄 수 없는 형국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줄어들고 결혼은 아예 문화부터 달라지며 국민들의 이기적 사회풍토는 양극화로 인한 이질감이 극에 달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단 대통령이 되면 그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가 될지 몰라서 달려들까. 마치 한여름 밤 온통 벗은 몸으로 툇마루에 앉아 피를 빨려는 수천 마리 모기떼에 뜯기는 것과 같은 자리다.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가시방석이 될텐데 그 자리에 앉겠다고 머리 터지게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야 어찌되건 말건 당선자 자신과 함께 동행한 패거리들만 먹고 살겠다면 문제는 다르다. 마치 가뭄에 물 만난 것 마냥 청와대 입성해서 가진 권력을 향한 아부의 행렬이 얼마든지 줄을 서니 거칠게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그래왔듯 해외 원정 자주 다니고 언론의 나팔소리에 의기양양 폼 잡고 천년만년 해 먹을 것처럼 권력에게 주어진 온갖 특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다.

모기떼야 뜯든 말든 마른 풀을 태우거나 모기약 뿌려서 강제로 퇴치하면 그만이고 취임 초기부터 새로운 세상을 열 것 마냥 화려한 구호들은 점차 레임덕으로 변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발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것이다.

자고로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과거를 알 수 있고 ‘과거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했다. 대통령이란 국태민안을 향한 거룩한 사명감과 진실된 희생을 전제로 나를 버리고 나라를 구하는 책임감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출세욕이나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것이다.

필자는 내일부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20가지 덕목을 차례로 나열하여 국민이 선출해야할 지도자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선거는 각자의 개인적인 선호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민주주의 축제지만 언론의 북소리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오직 소신껏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한 표가 최종 우리 민족과 후손들의 미래에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됨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당에 누구를 찍으라는 내용은 없으나 각자의 소신이 모여 거대한 기적을 이룰 수 있으며 이는 누구의 간섭이나 추궁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권리이자 당연히 참여해야할 책임인 것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권리도 없듯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주권을 포기한 만큼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자격도 함께 포기한 것이다.

이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여론조사나 패거리 문화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구태에 연연할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후보의 면면을 신중히 살핀 다음 정확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 각자에게는 그 쉬운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실로 역사적인 대변환의 장을 여는 것은 물론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준엄한 심판이 될 수 있다.

그래야 기득권들의 프레임 작업이 소용없음을 알게 되고 대통령이 된 자가 소신껏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덕목 20가지( 제목의 아래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선택의 여지

1. 인사가 만사인 이유

2. 복지의 투명성 확보

3. 공직자 윤리강조

4. 국민의 권리 보호

5. 문예체의 활성화

6. 자주국방의 중요성

7. 경제와 부동산

8. 외교의 근본은

9. 정치인의 검증을

10. 예산의 투명성

11. 교육계의 리모델링

12. 정당정치의 개선점

13. 예산의 문제점

14. 사라져야 할 부서

15. 신설해야 할 부서

16. 종교의 대통합

17. 남북한 통일문제

18. 일자리와 저출산

19. 종주국의 책임과 권리

20. 대한민국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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