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광수기자) 행안부가 지난 23일, 총 3,925만7000명에게 9조8141억원, 90.7%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급률이 높아지면서 이의신청 건수 또한 증가하여 30만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사유로는 건보료 조정이 12만7,734건 41.4%, 가구 구성 변경이 10만8,285건 35.1%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선별지급이 민심을 안정시키기 보다는 더욱 혼란케하고 있다. 특히 대선 출마자들간의 논란거리로도 불거지면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용치 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라디오 프로에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이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홍문표 의원은 닭 모이 주듯 '민심용'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경기도의 100% 지급 결정은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집권 여당의 100% 지급 결정을 기획재정부가 반발해 이런 혼란이 나타났다"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언급했다.
여기에 지자체장들도 100% 지급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전국 최초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88%로 한정되자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을 공동 부담해 전체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도 최근 국민 재난지원금 100% 확대 지급을 위한 긴급 대화를 갖고, 긍정적 검토를 합의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 등이 피해를 보거나 경계선 내외 군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2% 민심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를 제외한 14개 시장·군수들이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 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등 6개 시·군도 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전북 정읍시도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남 함평군은 주민등록을 둔 주민, 체류지(거소)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 약 3만1650명에게 20만원 상당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광양시도 전 시민에게 25만원 상당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화순군도 22일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도움을 주겠다고 지원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주민들간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책실현의 진정한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서민생활이 도탄에 빠지고,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케한다. 1인당 25만원 선별지급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풀어보겠다는 것 보다는 국민 모두가 용기를 갖고 상생하자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