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정웅교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9월 24·25일 이틀 연속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 “남북정상회담·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을 언급하는 등 적극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김 부부장은 상호 존중, 공정성 등의 조건도 내세우고 있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는 평가도 있다.

문재인 정부·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열망하고 있는 가운데 김 부부장이 이러한 언급을 함으로써 정부·여당은 매우 고무돼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 4차 남북정상회담이 대선 전에 성사되면 대선판이 요동칠 것이며, 민주당 후보에게는 호재,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남북정상회담이 대선 전에 성사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임 기간에 무려 4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고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켰다는 평가와 치적을 남길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전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큰 호재로 작용해 대선 승리용 빅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김 부부장 담화를 매우 반기며 내심 들떠 있다. 

1.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 2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23일자 담화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부정적 입장···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9월 24일 조선중앙통신 통해 유화적인 담화 발표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 시간) UN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그러자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그의 23일자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부상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여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며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에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례외없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놓여있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이어 “조선반도와 주변의 지상과 해상, 공중과 수중에 전개되여 있거나 기동하고 있는 미군무력과 방대한 최신전쟁자산들 그리고 해마다 벌어지는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명백한것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페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이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도한 지 7시간 지나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라며 외무성 부상과는 상반된, 유화적 입장을 취했다.

김 부부장은 “장기간 지속되여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였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현존하는 불공평과 그로 인한 심각한 대립관계,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랑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 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되여야 한다. 자기들이 자행하는 행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미화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들은 한사코 걸고들며 매도하려 드는 이러한 이중적이며 비론리적인 편견과 악습, 적대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마련되여야 서로 마주앉아 의의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수 있을 것이다”며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을 내세웠다.

김 부부장은 또 “남조선은 늘 자기들이 말하듯 진정으로 조선반도에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하자면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이 때 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회복과 발전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론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2. 김여정 부부장 9월 25일 조선중앙통신 통해 재차 담화 발표, 적극적 입장 “남북정상회담·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도 가능” 

김 부부장은 25일 재차 담화에서 “어제와 오늘 우리의 선명한 견해와 응당한 요구가 담긴 담화가 나간 이후 남조선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나는 경색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역시 그 같은 바램은 다르지 않다.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랑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남조선이 북남관계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한번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존하는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환경과 가능한 군사적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대북억제력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기준은 비론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다”며 이중기준을 비판했다.

또 “남조선은 미국을 본따 이런 비론리적이고 유치한 억지주장을 내들고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들지 말아야 한다. 공정성을 잃은 이중기준과 대조선 적대시정책, 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론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정상회담·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 관계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끝으로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자고 한다.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지난 8월에도 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3. 역대 남북정상회담과 선거 영향

▲김대중 정부, 16대 총선 직전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예정 발표(2000년 4월 10일)··· 역풍으로 민주당 총선(2000년 4월 13일) 패배

당시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외형상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실적 쌓기와 16대 총선 승리 등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4월 13일 16대 총선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3일 전인 4월 10일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1차 남북정상회담을 2000년 6월 평양에서 개최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총선 직전 이러한 발표가 오히려 역풍이 불어 총선 결과 국회의원 정수 273석 중 민주당은 115석에 그쳐 133석을 얻은 한나라당에게 패배했다. 자유민주연합이 17석, 민주노동당이 1석, 기타정당 및 무소속이 6석을 획득하였다.

▲노무현 정부, 17대 대선 75여일 전 2차 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 2∼4일) 개최···노 대통령 무소속 상태, 대선 영향 없어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7년 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을 거쳐 2007년 8월 5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되었고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2007년 10월 15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분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10월 4일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10·4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는 성과를 냈으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의 득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2018년 1차(4·27)·2차(5·26) 남북정상회담과 8·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한반도 평화 훈풍으로 민주당 2018년 8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압승

문재인 정부 초기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재판과 적폐 청산이 진행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한때 80%대까지 올라갔고 60∼70%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1년 동안 북한이 약 17번 미사일 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3번)를 했고, 9월 3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인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효용성에 대한 국민 실망감과 적폐 청산 정국에 대한 국민 피로감 등이 영향을 미처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점차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 개최되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였고, 다음 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김영남과 김여정을 접견하고 오찬을 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에 버금가는 빅이벤트가 연이어 일어났다.

평창올림픽 개최, 김여정·김영남 방한 및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접견·오찬이라는 세기적 이벤트의 영향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급등하였다.

다시 3월이 되면서 서서히 내려가려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평화의집)에서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 5월 26일 판문점(통일각)에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으로 다시 급등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문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반등했으며, 다음날인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우리나라 지방선거 역사상 한 정당이 가장 많은 수의 지방자치단체장(광역단체장 17석 중 민주당 15석 자유민주당 2석, 기초단체장 226석 중 민주당 151석 자유민주당 53석)과 지방의회의원을 확보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결국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급상승을 견인했으며, 이 결과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1차 중간평가시험(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묻지마 채점(투표)으로 그동안 공부한 것에 비해 쉽게 만점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었다.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서서히 내려가다가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급등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각각 대통령·민주당 지지율을 최소 10%포인트 이상씩 급등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여당에게 착시현상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독이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4. 역대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정부, 1차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 13∼15일)

김대중 정부에서 1945년 분단 이후의 첫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6월 13~1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으로 영접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 마지막 날인 6월 15일 남과 북이 함께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북한의 남한 주최 스포츠 경기 행사 참가 등 민간교류, 남북 당국 간 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북한은 일본, 미국과도 화해 분위기 속에 관계 정상화를 시도했다. 

▲노무현 정부, 2차 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 2∼4일)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노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걸어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이후 차량을 이용하여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후 노 대통령은 4·25문화회관으로 이동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남북 정상은 10월 3일 회담을 진행한 후 다음 날인 10월 4일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10·4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선언문에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적극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 8개 항을 담았다. 특히 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회담으로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남북 총리회담이 열렸고, 12월 11일에는 문산∼한문 역을 운행하는 개성공단 화물열차가 개통됐다.   

▲문재인 정부,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2018. 4. 27. 판문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성사되는 3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 특히 '2018. 4. 27 남북정상회담'은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려 세계 언론의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이 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하였다.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방문 답방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가을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2018년 2차 남북정상회담(2018. 5. 26. 판문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5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시간 동안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북미 간 갈등이 지속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격 성사되었다. 남북 정상은 회담에서 6·12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4·27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소수만 인지한 채 극비리에 진행됐으며,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정상회담 종료 2시간 50분 뒤인 오후 7시 50분에 공표했다.    

▲문재인 정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2018. 9. 18~20. 평양)

2018년 9월 18~20일까지 북한의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 간의 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두 번의 회담(4월과 5월)은 판문점(1차 평화의 집, 2차 통일각)에서 진행됐으나, 세 번째 회담은 평양에서 이뤄졌다. 이로써 한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문재인 대통령)로 성사됐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2박 3일간 진행됐으며, 두 번의 회담을 가진 남북 정상은 회담 둘째날인 9월 19일 오전 11시 22분경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서명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 위험 제거, 비핵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물론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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