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가지 중 두 번째 “복지의 투명성”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가지 중 두 번째 “복지의 투명성”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09.28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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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김균식 회장
▲경인매일 김균식 회장

사자성어중 국태민안과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다. 둘 다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이 편안하다는 뜻은 같다.

나라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전쟁과 질병이나 천재지변이 없어야 하고 백성이 편안키 위해서는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가 원만해야 한다.

자고로 사람이란 기본적인 것만 충족되면 그냥저냥 불만없이 살 수 있으며 떡을 한말해도 이웃간에 나눌 수 있는 정이 생기는 것이다.

자고로 하늘과 땅과 뭍과 물은 온갖 동식물을 생겨나게 하고 적절한 먹이사슬을 형성하여 그 나름 풍족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대자연의 이치라는 게 있으며 사람에게도 있는 그대로만 하면 사는데 부족함 없는데 누군가 욕심을 부리므로 배고픈 자들이 생기는 것이다.

굳이 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2021년 6월 기준 5,167만 명에게 558조원을 거둬 보건, 복지, 고용에만 199조원을 편성했다.

물론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시적소에 지출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출발할 때 100원이 가면서 편성한다고 10원, 줄 사람 파악한다고 10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서류만 잘 챙겨서 10원, 주던 사람들이니까 다음해 연속지급하려고 10원, 관련행정 업무 보는데 20원, 차 떼고 포 떼고 이래저래 빠지고 정작 목말라 갈증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린 현상을 어찌 할 것인가.

바로 복지예산의 투명성과 지급 메뉴얼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누가 할 수 있을까.

촘촘하게 짜인 행정시스템도 점검해야 하지만 실제 복지수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의 현주소를 몰라서일까.

언론보도가 강조하는 장면이 전부인 마냥 치부되어서도 안 되고 스마트폰만 쪼물락 거리거나 가상화폐 등락폭만 주시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발품을 팔아 현실적인 현장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2020년과 2021년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코로나19이후 학생들에게 원격학습이 시행되었고 하루 3끼를 다 찾아먹지 못한 학생들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에 비해 10% 상승한 것으로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 졌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수치다.

그 이유에 대해 보호자가 식사를 챙겨주지 못한다는 것과 가정 형편 때문에 집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라는 것인데 각기 집안에서 굶는 것을 누가 제대로 파악할 것이며 책상에 앉아 서류로만 가늠하는 공무원 또한 알 턱이 없는 일이다.

한창 먹어야 할 아이들이 편의점과 제과점 이용률이 66%이고 일반 음식점은 28%에 그친다.

그나마 가장 저렴한 메뉴를 주문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의 복지카드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뿐일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소개란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적시되어 있다. 각자의 삶은 각자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미사여구가 동원된 것이다.

삶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된다거나 돕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나라도 못 구한다는 가난을 무슨 수로 구하겠다고 화려한 말잔치를 하는가.

다음 페이지는 출산과 양육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적혀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양육이 두려워 출산을 기피하는 나라가 되었던가.

아랫줄을 보면 노후가 편안한 나라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고 적혀있다. 그래서 노년층에 대해 적정 수준의 기초 생활비로 고독사가 줄을 잇는 나라가 되었으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정으로 급여제한자만 2019년 기준 215만 가구니 2020년이나 2021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단전·단수 가구와 휴대폰이 두절된 계층 파악이 어렵지 않은 세상이다.

나라가 어렵고 백성이 기근에 시달리던 경신대기근에 임금은 수랏상을 못 받고 고통을 공감하던 시절이 있었다.

가난을 이기지 못해 하루에도 수 십 명씩 생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자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합동분향소까지 차려졌다.

얼마나 더 줄초상이 나야 대권주자들의 열띤 공약소리에 이들의 목소리가 포함될까. 여기까지가 문제제기라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

가장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거품을 줄이는 것인데 현재 월급만 축내는 유휴인력을 색출하여 보다 창의적인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지급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편적 복지, 민생고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아이가 컵을 하나 깨도 부모가 변상을 하거나 사과를 하는 게 맞는 이친데 정책이 실패해서 혈세를 낭비해도 누구하나 인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자가 없다.

바로 보건·복지예산의 편성부터 지출까지 과정상 동맥경화증이 걸려 발끝·손끝으로 갈수록 저림 현상이 심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라는 과정을 거쳐 가장 늦게 입사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모순을 안고 있다.

동시에 인사권과 결재권을 갖고 있으니 자리에 앉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조직을 장악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지가 중요하다.

수십 년째 닳고 닳은 기존의 구성원들이 이제 막 입사해 몇 년 안 되는 임기를 가진 지도자의 정책방향을 따라야 하는 것은 기존 조직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명한 판단력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평성대의 꿈을 현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실천, 그리고 선심성 정책에 길들여져 게을러진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성실하게 살 의욕을 갖게 하는 협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년층, 일자리가 없는 청년층 온갖 복지정책의 그늘 아래 받아 버릇해 온 시간들이 익숙해질수록 근로에 대한 의욕저하와 인간의 본능적 안일함에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퍼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대통령의 덕목 20가지( 제목의 아래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선택의 여지

1. 인사가 만사인 이유

2. 복지의 투명성 확보

3. 공직자 윤리강조

4. 국민의 권리 보호

5. 문예체의 활성화

6. 자주국방의 중요성

7. 경제와 부동산

8. 외교의 근본은

9. 정치인의 검증을

10. 예산의 투명성

11. 교육계의 리모델링

12. 정당정치의 개선점

13. 예산의 문제점

14. 사라져야 할 부서

15. 신설해야 할 부서

16. 종교의 대통합

17. 남북한 통일문제

18. 일자리와 저출산

19. 종주국의 책임과 권리

20. 대한민국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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