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가지 중 여섯 번째 “자주국방의 중요성”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가지 중 여섯 번째 “자주국방의 중요성”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10.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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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여러분은 집에 강도가 들면 어떤 방어를 할 것이며 가족이 다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아내는 주방의 프라이팬으로 아들은 안방의 야구방망이, 가장은 육탄공격으로라도 막아야 할까.

물론 재산도 생명도 지켜야 하겠지만 그 누구도 원했던 상황은 아니었다. 죽기 살기로 막는다면 다행이겠지만 모든 가족들이 벌벌 떨며 강도에게 고스란히 당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성범죄까지 일어난다면 무능한 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몽골족으로부터, 일본군으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당해왔다. 평소 칼을 갈던 오랑캐나 왜군들의 야심을 방관했고 충신들의 자주국방 의견을 무시했으며 그 결과 참혹한 대가는 백성들의 몫이 됐다.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강산이 피로 물들 시간이 임박해 와도 당파싸움에 전전하던 조정의 간신들이 서로 저들만 먹고 살겠다고 아우성치며 상대방의 험담으로 침을 튀기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여기까지가 지난 역사였다. 중요한건 이미 지난 얘기해봐야 다 아는 것이고 누구하나 공감할리 없다. 그래서 현재의 처지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하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앞서 거론한 것과 같이 강도가 들기 위해서는 강도가 배가 고프거나 돈이 필요해야 하고 대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더 쉬운 것이며 누가 보기에 먹고 살만한 집이어야 가능하다.

반대로 배가 부르거나 넉넉하면 강도짓 안할 것이고 철통같은 문단속이 되어 있거나 사나운 맹견까지 있다면 문제는 다르지 않을까.

지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대륙의 끝자락이라 전란이 발생하면 도망갈 곳도 없고 꼼짝없이 쥐가 고양이 한테 몰리는 형국이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먼저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지난 1985년 1월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약 33개월 동안 M16소총 들고 부대 초소를 지키던 시절이 있었다.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이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거나 초병근무중인 신병에게 총기 검사를 한답시고 총을 건네받은 상급자가 호되게 야단을 치는 에피소드는 이미 군복무를 해본 국민이라면 다 아는 얘기다.

그만큼 경계는 중요한 국방의 기본임에도 작금의 대한민국 군기를 보면 철통같은 경계가 가능할지 대략난감이다.

지난 5년간 628명의 군인이 복무 중 사망했으나 통계에 반영된 인원은 38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자체의 모순을 드러냈으며 2017년 이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약 800건으로 2020년에는 216건이나 발생했다.

물론 밝혀진 것만 이러하니 군사보안이나 기타 당사자 간에 쉬쉬하는 범죄까지 포함하면 이는 심각한 군 기강해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계급이 같거나 낮은 군인이 상급자를 성폭행하는 경우가 27%나 된다하니 이쯤되면 명령이 먹히는 군대라기보다 군기문란의 극치를 달리는 군대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이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양성평등위원회를 출범했고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이 터진 올해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지난 6월 한 달을 성폭력 피해특별 신고기간을 정했다가 해제된 지 이틀만에 장군급 군인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또 터졌다.

식사는 또 어떤가. 걸핏하면 형편없는 식판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어 군 사기진작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닭 한마리가 출발하면 상급자부터 다리 떼고 날개 떼고 현역 사병은 닭발 우린 국물만 나와도 다행이라는 속언이다. 위생도 5년 동안 식중독 환자가 5천명을 넘어섰다.

2017년 624명에서 2020년 1392명으로 급증했다. 일반 사병에게 취사를 맡겨 소위 알아서 조리해야 하고 까라면 까야 하는 구태의 병영문화가 불러온 현주소다.

이쯤하고 외교에 대한 문제는 외교부가, 통일에 대한 문제는 통일부, 정상회담이나 국가 원수가 대응해야할 문제만 청와대가 나서면 되는 것이다.

어쩌다 국민 관심이 모일만하거나 선심성 정책이 있을 때만 부서 구분없이 청와대가 나서는 모습은 자제해야 할 일이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작전이나 경계에서도 한미 훈련도 모두 북한을 타깃으로 가상훈련을 하는 것이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응에 따라 남한도 수위조절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에 따른 군 전체의 움직임은 무관이 문관의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지구촌 어디든 단시간에 조준 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동시에 남북한 연락전화 개통과 남한을 공격할 이유가 없으며 자신들을 적대시 하지 말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점잖은 발표가 있었다.

이 말에 감동하며 마치 엄청난 평화 메시지를 받은 건 마냥 들떠있는 정부발표를 보며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아프가니스탄처럼 내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중동지역처럼 한반도는 언제 어떤 발화점을 시작으로 대형화재로 번질지 예측 불가한 화약고나 다름없다.

냉전시대가 지났다고는 하나 언제는 전란이 난다 하고 났던가. 내 집은 내가 지키듯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야 하며 그러라고 국민이 세금모아 군인에게 총을 준 것이다.

총은 집을 지키라고 맡긴 것이지 녹이 슬었는지 적이 누군지도 모르게 폼으로 들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국방은 더 이상 온갖 미사여구 동원해가며 환심 사려는 정치인들의 표심미끼에 농락당하지 말아야 한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인권보다 군기가 우선이다.

그러라고 군 통수권을 맡긴 것이지 마냥 오냐오냐 하며 유권자의 칭찬에 급급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덕목 20가지( 제목의 아래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선택의 여지

1. 인사가 만사인 이유

2. 복지의 투명성 확보

3. 공직자 윤리강조

4. 국민의 권리 보호

5. 문예체의 활성화

6. 자주국방의 중요성

7. 경제와 부동산

8. 외교의 근본은

9. 정치인의 검증을

10. 예산의 투명성

11. 교육계의 리모델링

12. 정당정치의 개선점

13. 예산의 문제점

14. 사라져야 할 부서

15. 신설해야 할 부서

16. 종교의 대통합

17. 남북한 통일문제

18. 일자리와 저출산

19. 종주국의 책임과 권리

20. 대한민국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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