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정웅교 기자] 지난 10월 8일 국민의힘 2차 컷오프(예비경선) 결과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 4명으로 압축되었으나 공직선거법 핑계로 순위를 발표하지 않아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순위를 놓고 후보 간 공방과 소모전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9월 첫째 주말(9월 4, 5일)부터 10월 둘째 주말(10월 10, 11, 12일)까지 5주 동안 매주 권역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세 차례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슈퍼 위크)를 공개하는 5부작 주말 드라마로 흥행과 긴장감을 불러일으켜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9월 15일 1차 컷오프와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각각 8명과 4명으로 압축했으나 공직선거법을 과잉해석하여 컷오프 순위를 공개하지 않아 흥행에 실패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순위를 놓고 당내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10월 8일 2차 컷오프 이후 SNS상 여러 버전으로 4명 후보가 얻은 여론조사 지지율과 선거인단 득표율, 순위가 나돌고 있으나 모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

윤석열·홍준표 후보 측이 서로 아전인수식으로 1위라고 주장하고, 윤 후보측 김경진 대외협력특보가 10월 8일 저녁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하여 윤 후보가 홍 후보에 4%포인트 앞선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1. 홍준표·유승민 캠프의 컷오프 순위 관련 당 진상조사와 책임 요구, 한기호 국민의힘 선관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의 해명 기자회견

김경진 특보의 ‘윤석열 후보 4%포인트 앞선 1위’라는 발언에 대해 홍준표·유승민 캠프는 허위사실이라며 당에 진상조사와 책임을 요구하자 9일 한기호 국민의힘 선관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수치는 결과 발표 직전에 극히 제한된 인원만 참여해 집계했다. 결과가 확인된 즉시 집계를 위한 자료를 현장에서 파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과를 집계한 인원은 내용에 대한 비밀을 엄수할 것을 모두 서약하였으며, 준수하고 있다. 당 선관위에서 자료를 집계할 때 감독한 인물은 정홍원 위원장과 한기호 부위원장, 선관위원인 성일종 의원 세 사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세 사람 모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또 윤석열 캠프 김경진 특보의 '4%p 앞섰다'는 주장에 대해 "4%라는 수치 자체가 틀렸다. 누가 만들었는지 의문이지만 가짜”라고 “조금이라도 경선 과정 중에 의혹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에 제보해 주신다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규명해 공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2항 제1호(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국민의힘 선관위의 과잉 적용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너무 과잉적용해 컷오프 결과(당원선거인단 득표율·순위)를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경선 흥행을 저해하고 후보 간 불필요한 신경전과 분란, 소모전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이 컷오프 순위를 인지하여 향후 어떤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변경할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선 후보에게는 밴드왜건 효과(편승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뒤처진 후보에게는 언더독 효과(약자 응원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선관위는 경선 흥행,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을 위해 늦었지만 경선 컷오프(예비경선)에서 순위와 각 후보의 당원 선거인단 득표율을 공개해야 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를 심의·관장하는 기구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경선 컷오프(예비경선)에서 ‘당원 투표 결과가 포함된 종합순위 공표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2항에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2. 8., 2021. 3. 23.>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10월 8일 오후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2차 컷오프 순위와 관련 “국민의힘 선관위는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2차 예비경선 순위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당원 투표 결과가 포함된 종합 순위 공표는 가능하다’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유권해석에 따라 본지가 취재한 결과, 종합 1위는 윤석열, 2위 홍준표, 3위 유승민, 4위 원희룡 후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내놓은 ‘경선 컷오프(예비경선)에서 당원 투표 결과가 포함된 종합 순위 공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조선일보가 컷오프 순위를 보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위 보도가 현재로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경선후보들은 물론 당원들과 국민도 궁금하고 답답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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