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기준선 발표
[인천=김정호기자]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유해숙)은 최근 광주시에서 열린 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유네스코 아테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 회의(APCAD)’에서 포용도시의 우수 정책 사례로 시민참여형 복지 철학을 담은 인천복지기준선(이하 복지기준선)을 소개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상 회의 서비스 ZOOM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해숙 인천사서원 원장은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정책, 인천시민복지기준선’을 주제로 공동체 구성원이 삶에 충분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때 시민이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기준선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인천시가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2019년 시민 211명이 70여 회 회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시가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지난해 10월 최종 발표했다.
유 원장은 발제문에서 “학습, 조사, 토론의 세 축을 통한 역동적인 정책 형성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7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와 토론을 통한 합의의 산물로 도출된 복지정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복지기준선 수립과정은 연구진과 시민, 공무원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논의를 지속했고 나아가 시민의 의견을 연구진과 공무원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와 인천사서원은 시민들이 복지기준선을 발전하는 방법으로 시민복지 학습동아리와 인복시민참여단을 운영한다”며 “복지기준선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복지기준선을 관리 감독하는 시민평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기준선이 분과별로 기준선을 설정하고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종료될 수 있었는데, 모니터링단은 복지기준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논의하면서 복지기준선이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는 신경구 광주시 인권교류협력정책자문관이 사회를 맡아 베네디토 자치롤리 이탈리아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 의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수키르만 인도네시아 비트라 인도네시아 신탁이사회 위원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개발, 새로운 희망인가 그릇된 약속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알란 브라운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연구교수는 ‘APCAD 포용도시 지표 시스템’을 설명했다.
발제문 발표에 앞서 좌장을 맡은 수 바이즈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아태지역고문은 APCAD 진행 상황과 성과를 알리고 웹사이트 구축, 소식지 발간, 활동 방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APCAD는 유네스코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ICCAR) 7개 지역네트워크 중 하나로 2020년 포럼에서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