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속 빈 강정, 마오쩌둥의 업보와 대만의 중국에 정면 도전, 남‧북‧중 아시아 세 “건달들”의 삼수갑산, “간도”의 호출!!
[사설]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속 빈 강정, 마오쩌둥의 업보와 대만의 중국에 정면 도전, 남‧북‧중 아시아 세 “건달들”의 삼수갑산, “간도”의 호출!!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10.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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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중국이 “깡통”을 차려 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깡통을 찼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절교로 전기가 끊기고 있고, 암흑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

더불어,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하강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구) 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고, 시진핑은 제2의 “고르바초프”가 되고 있다.

“소련의 해체”처럼 중국도 그들의 길을 걷고 있고, “총 5곳”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속 빈 강정”처럼 실속이 없다.

이게 다 “마오쩌둥의 욕심(업보)”에서 시발 됐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 “국민당의 장제스”가 그립다. 그런데, “동남쪽”에선,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이 폭풍전야다.

대만은, 미국의 힘을 빌려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려 한다. 대만은 그 자체가 “항상 떠 있고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Always floating and unsinkable Aircraft Carrier)”으로서 “미국의 제13함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전략적 가치가 높다.

반면, 한국은, 중국을 찌르는 전방위 “와칸회랑(Wakhan Corridor)”이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한 후 최근 “대만관계법”을 제정하여 영향력 행사는 물론 무기까지 팔아먹으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은 무기 수요국이자 “노다지 국가”인 것이다. 대만은 아시아 최장수 공화국이기도 하다(1912). 또한, 대만은 “엄벌주의”가 형성되어 있다. 정신력이 강하다. 중국과 맞짱도 뜨고 있다.

근데, 한국이 중국에 쩔쩔매는 사대주의는 어디서 배웠나? 반(反)자유민주주의, 반(反)애민사상, 반(反)자주주의, 반(反)책임주의, 반(反)UN정신, 반(反)시장경제를 배운 곳은 어디인가?? 심지어 “2030 젊은이들”을 궁지로 몬 책임은 또한 어떠한가!! 
 
양국이 전쟁 준비를 한다니, 군사력을 비교해보자. 병력은 중국 270만-대만 20만, 탱크는 중국 8,000대-대만 2,000대, 포는 중국 10,000문-대만 1,800문, 전투기는 중국 3,100대-대만 850대, 함정은 중국 850대-대만 90대, 잠수함은 중국 55대-대만 2대 등으로 나타난다.

대만은 캐나다에 이어 22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만은 “강소국”이다. 중국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장제스, 옌자간, 장징궈, 리덩후이, 천수이볜, 마잉주, 차이잉원 총통 모두 중화민국의 정체성 강화에 힘썼다.

비교하여, 한국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결과,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 말이 되는가? 바로잡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중국과 대만은 타이완 해협 즉,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앙숙이다. 대만해협은 중화민국령과 중화인민공화국령 사이에 있는 길이 400km, 폭 180km의 해협이고, 해협 내 매우 작은 섬들이 있다.

이 해협은 “자연 해자”로써 군사분계선을 이룬다. 해협의 수심은 매우 낮다(50m 수준). 그러니까, 대형 잠수함과 항공모함의 운용이 쉽지는 않은 구역이다. 비교하여, 한국도 준항모가 필요 없는 나라다. 다만 “군사 불균형 측면”에서 고려는 해볼 수 있다.

특히, 양안 관계(兩岸關係, Cross-Strait relations) 즉,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이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대만해협은 자리하고 있다. 대만해협은 한류와 난류가 동시에 흐르는 매우 물살이 빠른 지역으로서 자연 국경을 이룬다.

“대만의 당당함”은 역사 속에 묻어있다. 대만은 역사적으로, 수(隋), 원(元), 명(明), 포르투갈, 네덜란드(최초정착), 에스파냐 등의 관심을 받았고, 정성공(명의 유신)이 항청복명(抗淸復明)을 내걸고 대만을 정복하였으며, 이후 정경 등이 중국본토 진출에 실패했고, 청은 타이완을 푸젠성에 예속, 청불전쟁 시 타이완을 성으로 격상시켰으며, 청일전쟁 패배(“시모노세키조약”)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바 있다.

외성인(外省人)과 원주민인 본성인(本省人) 사이의 2·28 사건 촉발과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1949년) 후 “국민당 장제스의 천도(국부 천대)”라는 역사를 지녔다. 2000년 민진당(야당)의 후보 천수이볜(총통) 선출(국민당 체제 중단), 2016년 “차이잉원”이 최초의 여성 총통 직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결사 항전태세”는 변함없다!!

전략적으로 대만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F-16V 전투기 60여대를 수입한 바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F-35A 스텔스기를 수입한 것과는 다르다.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비례 억지 전략”과 남한에 대한 “전 지역 궤멸 전략”과 마찬가지로, 대만 또한, 중국에 대한 “비례 억지 전략” 즉, 망할 때 망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날리고 쓰러지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순항미사일 슝펑(雄風)-ⅡE, 슝펑-ⅢI(사거리 1250km, 항모킬러, 타이중 배치)를 전방에 배치한 것은, 이를 잘 대변한다. 즉, “판룽 프로젝트”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완젠 공지대 순항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 텐젠-2”가 장착된 IDF전투기(징궈하오 전투기, FCK-1호, 대만 자체개발 전투기)는 가공할 만하다!! “슝펑, 완젠, 텐젠” 세 미사일의 사정권에 중국은 쫄고, 당황하고 있다!! 

1993년을 변곡점으로, 대만의 군사력은 중국의 군사력에 질적으로 앞서질 못하고 있다. 대만이 이를 극복하려면, 미국의 핵잠수함과 자신들의 효율성 높은 전투기 및 자국 개발의 잠수함(3,000t급), 퉈장함(PGG-618 초계함), 텐궁-Ⅲ(지대지미사일)이 필요하다.

비교하여, 한국도 3,000t급 잠수함인 안창호함(1번함), 안무함(2번함), 신채호함(장보고급 3번함 3,600t)을 취역한 바 있다. 대만과 달리,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세계 4위 무기 수입국이다.

일본의 2배다!! 최근 5년간 80억 5,000만 달러의 무기를 수입했다. 관련, “화천대유사건”과 “방산비리‧군납비리” 즉, “율곡비리사건(군전력 현대화 사업, 국방부장관과 장성들의 수뢰사건, 1993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대만의 필사적 대응태세가 위와 같을 진데, 한국은 어떤가? 대만이 중국본토를 수복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되는 문제가, 다름 아닌 “간도문제”다. “중국에 빼앗긴 간도”는, 대만에 있어서 “중국본토 회복”과 같은 관계다!!

관련된 간도문제는, 삼중문제로서 “영토문제와 주민문제, 국제법적 문제(실효지배)”를 갖고 있다. 즉, 평화롭게(Peaceful), 지속적으로(Continuous), 실제적으로(Actual), 충분하게(Sufficient) 간도지역을 주권자로서 지배한 우리 선조들의 땅이 “국가거래”에 의해 찬탈당했다.

간도는, 북간도와 서간도를 아우르는 한반도 1.2배의 면적을 가진 광활한 지역이다.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고, 19C 기근에 허덕이든 조선인이 정착하면서, 다시 우리의 역사에 등장했다.

정착 전까지, 조선과 청은, “봉금지역(封禁地域)”으로 규정하고 양국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을 처벌했다. 당시 “조선왕의 소극성”은 지금의 “청와대의 소극성”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역사를 살펴보자. 문제는, 1856년 애로호사건과 제2차 아편전쟁에 의한 1860년 북경조약이었다.

즉, 1858년 톈진 조약의 비준 교환 거부를 원인으로 영국과 프랑스군의 침입을 중재하고 종전의 톈진 조약을 비준하는데 주선을 한 “러시아”가 우수리강 동쪽 연해주를 할양받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거기는 당시 이미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그 후 의화단사건을 계기(1900년: 부청멸양 봉기: 청은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 서양 연합세력이 공사관 수호 명분으로 북경 진입)로 러시아가 10만명의 군대를 이곳에 파견하면서 (중국은) 조선 주민이 거주하는 것을 용인하게 됐다.

즉, 러시아의 남하를 조선인이 막아주길 바랐다. 앞서, 1882년 청이 우리의 주민들을 자국 호적에 편입시키면서 문제는 시작되었고, 이때 문제가 된 것이 다름 아닌, 조선과의 영토경계인데, 그것은 백두산정계비(1712년, 숙종 38년)의 “동위토문서위압록(東爲土門西爲鴨綠)”에 대한 해석이었다.

개간한 간도 지역은 토문강(두만강이 아닌 송하강의 지류 토문강) 남쪽으로 조선 영토임이 주장 되었고, 중국과 1885년 을유감계(乙酉勘界)와 1887년 정해감계(丁亥勘界) 등 영토문제협상을 했지만, 결렬된 바 있었다.

1902년 대한제국은, 간도에 이범윤을 파견, 주민을 보호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현실적으로, 조선의 영토로 인정되었다.

헌데, 청과 일의 간도협약(1909년)에 의해, 남만주의 안동-봉천 간 철도 부설권과 청의 간도 지배를 거래로써 종결되었다. 일본의 만주 침략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던 것!! 우리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적극적 외교”로 회복시켜야 한다!!

한편, “중국의 건달들”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했고, “북한의 건달들”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앞날을 막았다.

그리고 남한에도 그와 같은 “무리들?”이 또다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질 않나, 백신 농단을 하질 않나, 북의 핵 개발에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질 않나,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을 괴멸시키질 않나, 우방과의 관계를 단절하질 않나, 참으로, 가관이다. 역사도 외교도 경제도 전혀 모른다!! “조국 사태, 김경수 사태, 대장동 사태”를 보면 앞날이 캄캄하다. 그러나, 이도 몇 달 후면, 거기서 멈출 것 같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올바로 선 후에 따질 문제다. 중국본토의 150분의 1밖에 안 되는 대만이, 영토 수복을 위해 “와신상담”하며 중국에 맞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는가 자문(自問)하지 않을 수 없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협소한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려 달려드는 위정자들을 볼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중국이 기우뚱하고 있고, 북한이 아사 직전에 놓인 호재?를, “UN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등과의 긴밀한 관계 아래, 언급한 간도 등의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북한이 깡통을 찬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처럼 우방을 경시하며, “반 민주국가”와 가까이 지내면, 우리도 깡통 차는 것은 물론, 전쟁도 막을 길이 없다!! 

지금은, 세계가 “재편”되고 있고, 세계가 “빅뱅” 상태다. 따라서, 이것은 기회다. 그렇다면, 이를 잘 살려야 한다.

현실은, 해괴한 바이러스의 출몰로, 세계가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로 인해, 방향감각을 잃고 있으며 “엉터리 비합리적 방역정책”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묻고 싶다.

국민을 살리자는 건가, 아니면 삼수갑산으로 보내자는 건가? 아시아 “건달들”의 무능력에 희생양이 되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 현재 국제상황은, 작은 대만이 중국을 가소로이 여기고 있고, 유사 이래로, 북한은 최악의 재정 파탄을 겪고 있으며, 일본 또한 기시다 후미오(100대), 스가 요시히데(99대) 등 “심약한 총리”가 연거푸 취임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한국에는, 호재 아닌가! 북한은 물론 “간도”까지 “국제적 힘의 원리”에 의해, 우리의 영토임을 각인시킬 기회 아닌가!!

즉, 이는, 차기 대통령의 “역량과 국제감각”에 의해 일취월장할 기회가 한국에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계의 주(主) 기류가 “건달 시대”의 종말이라는 것이, 한국에도 적용되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뜻한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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