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가지 중 아홉 번째 “정치인의 검증을”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가지 중 아홉 번째 “정치인의 검증을”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10.13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이론적으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토대로 행정을 펼치는 대통령 이하 모든 공직자들, 번지르르한 말잔치 빼고 피라미드 구조에서 국민은 최하층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힘없는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과거 마냥 선택의 여지도 없이 혈통과 왕손을 따져 일국의 임금이 유지되던 시절, 구중궁궐 안에는 연일 권력의 암투가 그치지 않던 시절이 있었으며 동인·서인·남인·북인으로 나뉘어 백성들이야 죽건 말건 당파싸움에 핏대를 올리던 날들이 이어져 온 것이다. 10만 양병설에 조금만 귀 기울였어도 임진왜란 때 조선의 산천이 피로 물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사육신의 충절이 대대로 존중받는 것은 간신들이 왕권을 찬탈하고 나라 살림을 말아먹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이젠 임금을 백성이 직접 선출하는 시대에 돌입하고 보니 오직 표로 선출되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대안도 찾아보자.

먼저 국민 위에 나름 어렵사리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있고 그 위에 행정기관의 예산도 통과시키고 인사권도 쥐고 있는 게 정치다.

적잖은 공무원은 좋은 자리에 대한 보직이동과 승진에 대한 꿈이 있을 것이고 그 칼자루가 정치인의 손아귀에 쥐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사회구조상 정치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그 중요한 자기에 앉을 적임자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다.

잘못 뽑으면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4년, 대통령은 5년 동안 온갖 특혜와 권력의 참맛(?)을 보게 되는 데, 이게 마치 마약 같아서 한번 맛보면 재선·3선은 물론 그 권세로 피감기관의 상전이 되니 하루아침에 고위공직자들을 떡 주무르듯 호통치고 자료 요청하는 권력층으로 둔갑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필요하니까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인성이다. 학력, 재산, 전과이력,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검증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필수적인 건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느냐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민의 안위를 위해 시대에 걸맞는 입법 활동을 하고 지역구에 다리품 팔아가며 어려운 일 살피라고 뽑아준 것이지 당선되고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선거때 임박해서야 의정보고회에 시장판 돌아다니며 비굴한 웃음으로 기자들과 사진 찍으라고 뽑은 건 아니다.

문제는 그런 가증스러움이 먹힌다는데 있다. 선거때만 되면 마치 당선자가 확정된 것 마냥 분위기를 잡고 극히 일부 당원 선거를 전체 국민의 뜻인 마냥 언론들이 검증 없이 마구 쏟아내는 홍보로 인해 우매한 국민들의 판단은 누가 누군지 진작 물 건너 가 버리는 형국이니 더 말해 뭐하랴. 정치인들의 인성이 중요한건 이대목이다.

칼을 주방장이 잡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강도가 잡으면 흉기로 돌변한다. 권력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국민을 건강하게 먹여 살리라고 쥐어준 것이지 머리 꼭대기에 앉아 세금탕진하며 군림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치인의 인성을 어찌 구분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오락게임, 가상화폐나 기타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에 소비한 시간의 5%만 투자해도 얼마든지 한국정치의 파란불을 켤 수 있다. 통상 물건을 구입할 때 화려한 포장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 다음 그 상품이 백화점에 있느냐 재래시장 이나 노점에 진열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최종 선택은 소비자다.

판단이 그르치면 포장지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하지만 같은 상품이라도 다른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누군가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인성이 부족한 정치인이 화려한 포장에 백화점 매장을 차지하면 오늘날과 같은 낭패를 겪게 되는 것이다.

상품의 내용물이 포장에 따라 달라지듯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대안으로 엄청난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좀 더 정확히 논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이 우매한 게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며 전체 국민의 10%도 안 되는 정당 당원들과 언론의 바람잡이들이 나머지 90%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그 예로 선거 때만 돌아오면 평소 난리날 것처럼 대서특필하던 뉴스 소재들이 휑하니 사라져 버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후보자들의 행보로 지면과 화면을 도배한다.

건전한 여론조성으로 국민의 안녕을 목표로 해야 할 신문·방송들이 정작 민생고에 필요한 소재들을 뒤로한 채 오직 후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만 쏠려있다. 북을 치면 춤을 추고 대금소리에 눈물을 흘리는 착한 국민들이다.

이미 대선가도는 정해진 것 마냥 연일 북소리가 온 나라를 뒤흔든다. 인성에 대한 검증이란 언론홍보와 누가 봐도 티 나는 댓글부대의 장난질이 심한 후보가 당사자만 걸러내면 된다.

경기를 할 때 당당하게 글러브만 끼고 링위에 오르느냐 한 손에 칼을 쥐고 또 한 손에 총을 들고 오르느냐 하는 도덕성의 위반 여부정도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국정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능력을 살펴야 하는데 이와 무관한 가족관계나 먼지털이식 흠집으로 공소시효도 지난 과거사까지 끄집어내 난도질해 버린다.

특히 후보자들의 유세 과정이나 성향, 말투, 눈빛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한 두번은 몰라도 계속 속지 않고 옥과석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몰려다니는 측근들과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무리들의 성향까지 파악해 보면 향후 이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의 폐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날이 시퍼런 칼자루를 주방장과 강도, 맛있는 요리를 먹을지 소중한 가족이 흉기에 난자당하며 가진 재산까지 세금이란 명분으로 야금야금 빼앗길 것인지는 순전히 국민에게 달려있다. 이제 5개월 남았다.

대통령의 덕목 20가지( 제목의 아래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선택의 여지

1. 인사가 만사인 이유

2. 복지의 투명성 확보

3. 공직자 윤리강조

4. 국민의 권리 보호

5. 문예체의 활성화

6. 자주국방의 중요성

7. 경제와 부동산

8. 외교의 근본은

9. 정치인의 검증을

10. 예산의 투명성

11. 교육계의 리모델링

12. 정당정치의 개선점

13. 예산의 문제점

14. 사라져야 할 부서

15. 신설해야 할 부서

16. 종교의 대통합

17. 남북한 통일문제

18. 일자리와 저출산

19. 종주국의 책임과 권리

20.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균식
김균식 다른기사 보기
kyunsi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