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실수요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
[과천=김용현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을 방문해 과천과천지구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대해 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택토지실을 방문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해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과천지구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정차 원안 유지와 과천위례선의 주암역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과천시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지난 9월 28일 과천시가 전국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부동산 관련 학계 교수와 현장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해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과천시가 마련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에는 장기거주 청약대기자의 거주 기간별 가점 부여와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시 2년 이상 거주기간 적용, 4~50대 일반가구를 위하여 우선공급 일반물량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 등 무주택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은 대규모 공공개발 지역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협의양도인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부서 관계자들은 “과천시의 상황에 대해 공감한다. 관계 법령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종천 시장은 “앞으로 과천과천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된 교통개선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점제로 공급하는 현행 청약제도는 위장전입 등으로 장기거주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만큼 반드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무주택 과천주민들께서 내집 마련의 염원을 과천시에 공급되는 공공주택 분양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종합병원 유치, 자족용지 활용, 무주택 과천주민들의 내집 마련 실현을 위해 종합병원 관계자, 경기도,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