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한에서의 “가래질”과 북한에서의 “가래질”, 북한의 핵‧윤석열의 핵‧이재명의 핵, 2022년 3월 9일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킹콩(King Kong)의 가래질”!!
[사설] 남한에서의 “가래질”과 북한에서의 “가래질”, 북한의 핵‧윤석열의 핵‧이재명의 핵, 2022년 3월 9일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킹콩(King Kong)의 가래질”!!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11.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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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한 대통령 후보의 관점은 (1) “정상적인 나라”를 구현하고 (2) 중산층을 살리며 (3) 우방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4) 북한의 비핵화와 (5) “경제 파탄에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 대통령 후보의 관점은 (1) 토지공개념과 주택공개념을 형성하고 (2) 기본소득제도를 정착화하여 스칸디나비아식 복지정책을 실행하고 (3)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평등한 삶을 추구하며 (4) 북에 대한 태도는 현 정부를 계승하고 (5) “현실적 이상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발표를 통하여 얼마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점을 찍을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가래질”로 현실을 타개 또는 “엎어버릴 태세”다!! 그러나,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국내정치는 초보자도 할 수 있지만, 국제정치는 국가의 명운이 갈린 진정한 프로세계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봉수와 조훈현” 프로가 바둑두듯 해야 한다!!

1933년 가을. 뉴욕에서는 하나의 외침이 들렸다. 사랑하는 나의 “앤”, 이제 당신을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친다오! 그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 매달린 “킹콩의 마지막 절규”였다.

그리고, 세상의 불공정과 대장동 사건과 같은 “카르텔 위법”을 “가래질”해 달라는 눈빛을 그녀에게 보내고 잡았던 한 손을 놓았다.

그가 말한 가래질은, 가래로 흙과 여타 물건을 푹 떠 옮기거나 파헤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 년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 땅을 파고 고르는 노동을 뜻하거나, “기존의 흙을 파내고” 땅을 평평하게 한다든지 봉분을 만들기 위해 토사를 퍼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농사 가래질”과 “무덤 가래질” 소리가 동시에 들리고 있으니 섬뜩하다. 제 발 저린 자들의 바짝 “쫀 움츠림”은 처량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킹콩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분노는 자기 요구의 실현을 부정 그리고, 저지하는 것에 대한 저항결과 생기는 정서를 말하는데, 분노는 건강 불량, 수면 부족, 긴장, 흥분, 피로, 공복시에 발생한다.

지금의 분노는, 부실해지는 경제, 내로남불에 대한 공분, 여야간의 불협화음, 캄캄한 앞날에 대한 걱정(날샘) 등 총체적 원인에서 기인됐다.

당시 킹콩은 “앤”의 아름다움의 매혹 사랑에 빠졌고, 결국, 앤을 상(傷)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짧은 생을 마감했다!! 헌데, 지금, “킹콩과 닮은 자“가 나타났다. “어린이집 그림”에도, “정치권”에도 나타났다!! 누굴까? 상상해 보라! 윤(尹)일까? 이(李)일까??

그런데, 가래질할 곳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포함된다. 북한도 싹 뒤집어엎어야 한다. 원래, 공산주의는 세습을 부정하고 부의 불공정한 축적을 부정한다.

그러나, 북한은 세습을 보란 듯 고착화 시켰고, 특정세력이 부를 축적하여 “인민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다. “가짜 공산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은 3대 군벌이 얼마나 갈 것인가와 핵을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하려는 가에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가로 인정받으려 안간힘을 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체제 유지를 보장받으려 한다.

북은 현재,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에 의해 손과 발이 묶인 상태다. 군부의 인민탄압이 얼마나 갈지? 근데, 남한의 적극적 원조가 “명”을 연장했고, 핵 개발에서 있어서 “산삼 역할”을 했으며, 대북송금이 죽어가는 군부를 살렸다!!

NPT는 국제연합의 작품이다(1968년 7월 UN에서 채택, 1970년 3월 발효). 한국은 86번째 비준국이다(1975). 총 11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조약의 정식명칭은 핵무기의 불확산에 관한 조약이다.

당시 핵보유국(미소중영프)은 핵무기와 기폭장치를 이양할 수 없고, 가입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핵보유국은 당장 핵을 해체하지 않고 점진적 감축만을 하며 핵사용시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적 내로남불”이다!! 그동안 북은, 1985년 가입, IAEA의 특별핵사찰 반발, 1993년 NPT 탈퇴 선언 및 보류, 2003년 NPT 재탈퇴 선언을 한 바 있다.

관련하여, “쟁거 위원회(IAEA 안전조치)”는, 농축시설, 핵물질, 핵연료 가공시설, 원자로‧부속 장비, 중수 및 관련 생산시설, 원자로용 비핵물질, 재처리 시설 등(Trigger List)에 대하여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비엔나 주재 영국대표부가 사무국(POC, Point of Contact)을 맡고 있다. 북은, 세계평화에 역행하고, 역사에 역행하고, 민족번영에 역행하고 있다!! 북도 “가래질로 파헤쳐서” 민족을 암울함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북은 주지하다시피, 1993년에 중장거리 미사일 로동 1호, 1998년 대포동 1호(광명성 1호 탑재), 2006년 대포동 2호, 2009년 은하 2호(광명성 2호 탑재), 2012년 4월과 12월에 각각 은하 3호(광명성 3호 탑재)‧은하 3호(광명성 3호 2호 탑재), 2016년 광명성호(광명성 4호 탑재)를 발사한 바 있고, 2017년에는 90kt짜리 ICBM 탑재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한 바 있다.

최근에도 중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다. 2017년까지 고농축우라늄(HEU) 750kg과 플루토늄 55kg을 보유하고 있고, 핵은 4기에서 8기 사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의 핵문제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현재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호주?(핵잠수함 용인) 등 10개국?이다.

(아전인수식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말한다. 핵보유국이 되려면, 미국의 지상군 투입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미국과 동일선상에서 적국과 방어적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중국과 분쟁 중이고 굳이 미국의 지상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며 중국은 미국과 적대적이므로 핵 보유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가? 북한도 “실제상”으로는 한국과 적대국, 중국과도 적대국의 입장에 있는 국가이고, 나아가 미국이 지상군을 직접 투입시킬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논리대로라면 핵보유가 가능한 국가다.

그러나, 중국과 완전한 적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핵보유는 불가하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북한 및 중국과 적대국의 입장에 있고 미국의 지상군은 이미 투입되어있다.

따라서 핵보유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 67%가 남한도 자체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전환하여,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는 세계 최상급의 “핵방공호”가 있다. 그런데, 한국은 달러만 지불하고, 내부 주된 공사는 미국 기술자들만 비밀리에 진행했고, 핵방어전 기술 및 교리가 한국엔 계수되지 않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 핵을 가질 순 있어도 이를 유용하게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가 있음을 뜻한다.

플루토늄 핵폭탄 1개는 Pu-239(플루토늄) 4kg∼5.5kg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한국은 수학적으로는, 핵폭탄 3,000개를 만들 수 있다.

반면, 북의 영변 50㎿ 원자로와 태천 200㎿ 원자로로, 플루토늄 폭탄 45∼55개 제조 분량인 200kg∼300kg을 추출할 수 있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보다 플루토늄 추출에 열을 올린다. 이는, 고농축우라늄(HEU) 농축시 소비되는 전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인민해방군화전군 제65기지”에는, 한국의 서울과 대만의 타이베이를 타깃으로 중단거리 핵탄도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고, “우크라인카 공군기지(러시아 아무르주 우크라인카에 위치한 공군기지, 제6952 공군기지)”에는 서울을 목표로 하는 장거리 “전략 핵폭격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평양을 타깃으로 장거리 전략 핵폭격기를 배치하고 있고,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는 평양을 타깃으로 제7함대 핵미사일, 핵폭탄을 배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에 해당하는 러시아 폭격기(“투폴레프 Tu-95기”) 33대가 배치 중이다.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 후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자. 이제, 한국은 20대 대통령 후보가 정해졌다.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의 혈투?가 앞으로 펼쳐진다. 윤석열 후보는 “불법”을 가래질로 갈아엎겠다는 각오이고, 이재명 후보도 내심, 종국적으로는, “현 정부의 부정”을 가래질로 갈아엎어 새로운 정치를 펼치려 한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북이 핵에 의해 스스로 프레임에 걸려들었듯이, 북의 핵처럼 끌어안고 가야 할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경우, 대장동 게이트, 형수 욕설 문제, 김부선씨 관련 애정 문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 전과(前科) 문제, 현 정부에 대한 차별화 등 매우 큰 논쟁의 대상이 도사리고 있다.

거기다, 이낙연 전 대표와의 이온적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은 그를 안정적이질 못하게 한다. 나아가, 국민의 57%가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것은, 의욕을 “대폭” 꺾기게 한다. 즉, “역풍”이 세도 너무 세다!! “넘어질 정도”로 세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몇 번의 실언, 본인 이외의 처 및 장모관련 문제 등 작은 문제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전 고발사주의혹 제보자 조성은 문제도 있지만, 그건, 악의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매우 크다.

그가 말한 “설령 잡는 권력이라도 곧 탄핵당할 것”이란 말은, 자신이 정치적 의도에서 제보했음을 자인한 것이었다!! 공익제보가 아닌 “트로이목마 제보”였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핵은 “크지 않는 핵”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핵은 “메가톤급 핵”이다. 또한, 윤 후보의 경우 이준석 대표의 “긍정적 비단 주머니 20개” 준비로, 순항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홍준표?·유승민·원희룡의 경선승복은, 윤 후보의 길이 좀 더 안정적일 것으로 추단된다. 윤 후보에게는 “정권교체라는 순풍”이 불고 있다는 점은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한국은 지금, 20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두 사람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양 후보는, 기존의 낡은 정치, 썩은 사회구조를 원상회복 내지는 전복을 꿈꾸고 있다.

즉, 가래질로 미래를 설계하려 하고 있다. 1933년 영화속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의 킹콩이 진노하고 분노했듯이, 지금 국민의 격분을 가라앉힐 자가 자신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처럼, 전문적인 과학자도 외교가도 법률가도 의학자도 없이, 단지 “운동권 및 구태 정치세력”만을 동원하여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한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될 수밖에 없다. 북의 핵,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최강국과 국경을 마주한 한국이 어떠한 각오로 임해야 “독립 국가로 존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은, “경제”는 물론 “외교”와 “군사”에 능해야 살아남는다. 따라서, 2022년 3월 9일은, 10년 후퇴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도약시킬 자가 누구이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말아먹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엄중히 심판해야 할 “기일”이 되어야 한다!! 위정자들은, “가짜 공산주의”를, “가짜 사회주의”를 연모하는 어리석음은 이제 그만하고, 대한민국호를 “똑바로 이끌 생각”에 몰두해야 한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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