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가지 중 열일곱 번째 “남북한 통일문제”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가지 중 열일곱 번째 “남북한 통일문제”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11.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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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오천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은 당초 하나였다가 삼국으로 나뉘고 다시 하나인 조선이었다가 남북이라는 둘로 나뉘는 분열과 통일의 연속이었다.

오늘은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17번째로 국군 통수권자로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통일문제다. 통일을 논하기에 앞서 크게 5가지 여건과 5가지 숙제를 거론한다.

5가지 여건은 역사, 정부, 군사, 지리, 이념이며 5가지 숙제로는 자원, 문화, 예술, 체육, 이산가족으로 나뉜다.

먼저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며 미래의 발판이다. 따라서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현주소를 파악함으로서 미래를 가꾸어 볼 수 있다는 게 필자의 논리다. 한반도의 지난 역사를 보면 기원전 2300년대로 보고 있는데 현재가 서기 2021년이니 약 4300년 전으로 거슬러 볼 수 있다.

지하에서 출토된 유물과 왕릉, 기타 증거물을 보더라도 한반도가 찬란한 문화를 창출할 때 지금의 미국은 황량한 벌판에 인디언들의 전성시대였고 중국 또한 소수민족들이 산골짜기 마다 부락을 이루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적어도 우리 한민족은 그 어떤 종족보다 위대하고 자긍심을 가득 가져도 되는 민족이다.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언젠가는 하나 되어 지구의 종주국이 되라는 팔자를 타고난 것인데 그동안 몇 번인가 찢어놨다가 외세의 침략으로 담금질도 했으니 이제는 서서히 때가 온듯하다.

결론적으로 남과 북은 신중히 소신껏 하나 되어야 할 운명을 타고난 것인데 통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족속들이 곳곳에 있으니 문제다.

물론 이를 해결할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2번째 정부 구성을 보면 임기 5년의 남한 대통령이 미국의 눈치 보기 급급한데 무슨 소신껏 남북통일을 논할 수 있을까.

입장 바꿔 북한에서 볼 때 남한 대통령의 입장을 아는데 통일 정책발표나 핵무기 감축에 대한 카드를 얼마나 신뢰할까.

모든 일은 크든 작든 역지사지의 묘미가 적용되는 것이다. 상대로부터 소정의 결실을 얻어 내려면 상대 입장이 되어 어디가 가려운지 긁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외형상 웃으며 큰소리 쳐도 막상 내면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이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것이다.

적어도 통일문제 만큼은 대통령의 이·취임식 때 지속적인 인수사항으로 전달되어 북한에서도 그 일관성에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3명에 불과한데 남한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12명이 이른바 왕권을 잡은 역사가 있다.

물론 군인이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5대에서 9대까지 16년간 독재로 이어오다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기도 했다.

위에 거론한 인물들이 북한과 남한의 지도자라는 공통점 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면 북한이 종신토록 집권하는 반면 남한은 임기 5년의 한시적 정권이다 보니 정책의 지속성, 국민적 자유제한 등 각기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남한의 민주주의 선거가 정권창출의 근본이다 보니 당연히 한 표 라도 더 얻으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현재도 그러한 선거전은 정당간의 치열한 전투상황이다.

대통령이 되려는 열정이라면 통일문제는 가장 진지하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3번째 군사적으로 볼 때 남북한의 총구는 상대방을 겨누고 있다. 물론 외교적으로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모든 군사작전과 표적은 남과 북이 서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북한이 중국을 향해 조준하지도 않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누가 믿겠으며 한국이 망망대해의 태평양을 향해 포사격을 연습할 이유도 없으니 당연히 미사일이나 대포에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상대가 북한일 수 밖에 없다.

지리적으로 볼 때나 역사적으로 볼 때 남북한의 적은 가까운 일본이었지 미국·중국은 아니었다.

그러함에도 단 한 번의 남침으로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밤낮없이 칼을 갈며 총구를 향하고 있는 아이러니다.

676년 신라가 당나라와 한패가 되어 고구려, 백제를 삼킨 것에 비교한다면 정작 현재의 남과 북 대치 상태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편이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한 반면 남한은 데프콘 3단계만 발령되어도 모든 군사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니 이에 어찌 북미간의 전쟁이지 남북한의 전쟁일까.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넘었다. 휴전이후 북한을 빨갱이라 지칭하며 철저히 반공의식으로 교육된 남한의 기성세대와 전쟁을 오락게임 정도로 인식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오로지 김일성 부자와 3대 왕조세습에 너무나도 다른 이념의 벽이 구축됐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남과 북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이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화합의 강은 물 건너간 셈이다.

이제는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각국의 민간 교류로 물꼬를 트는 것이 우회적 방법이다. 실제 많은 새터민들이 열악한 북한의 환경에 지쳐 어렵사리 남한에 정착하고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 거론한 점들이 현 상황이라면 5가지 해결책도 있다. 가장 먼저 북한지역에 매장된 천문학적 가치의 지하자원이다.

중국은 물론 미국에서조차 껄떡거리며 탐을 내는 희토류나 각종 지하자원은 향후 100년·200년 한민족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남한의 채굴 기술력이나 기타 건설에 대한 노하우는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수준이다. 소중한 혈세로 한 해 투입되는 국방비가 50조를 넘는다.

물가 인플레를 적용하다면 휴전이후 70년 동안 3500조의 돈을 국방예산에 퍼 부은 셈이다. 물론 북한까지 더 한다면 망망대해 먼 바다 밖에서 쳐들어올 나라가 일본 밖에 없는데 양국이 막대한 돈을 엉뚱한데 버린 셈이다.

그 돈이면 양국간에 찬란한 한류문화, 고유의 예술, 뛰어난 스포츠강국으로 거듭나도 몇 번을 거듭날 예산이다.

남북한 정부는 유지하되 공동경비구역 주변에 공동거주구역을 지정하여 스님과 목사님이 함께 춤을 추듯 아직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우리민족 고유의 풍습과 예절과 족보를 지켜가고 아이들은 민속놀이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아직도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 오직 미국·중국에 눈치보지 않고 소신과 나라사랑의 마음 가득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원과 기술, 군비절감으로 강국의 조건을 갖춘다면 한민족이 강강수월래로 아리랑을 부를 수 있을 것이고 한글로 모든 기록과 표지판이 바뀌는 그날이 오고도 남을 것이다. 지난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새벽 이슬맞은 핵탄두 한 발이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출발해 일본열도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그린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한대목이 유난히 상기 되는 이유를 독자들은 알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소신의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 

 

대통령의 덕목 20가지( 제목의 아래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선택의 여지

1. 인사가 만사인 이유

2. 복지의 투명성 확보

3. 공직자 윤리강조

4. 국민의 권리 보호

5. 문예체의 활성화

6. 자주국방의 중요성

7. 경제와 부동산

8. 외교의 근본은

9. 정치인의 검증을

10. 예산의 투명성

11. 교육계의 리모델링

12. 정당정치의 개선점

13. 예산의 문제점

14. 사라져야 할 부서

15. 신설해야 할 부서

16. 종교의 대통합

17. 남북한 통일문제

18. 일자리와 저출산

19. 종주국의 책임과 권리

20. 대한민국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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