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푸틴의 주접, 동북아시아에서의 얌전한 고양이, 우크라이나와 EU‧나토의 허니문,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권토중래, 우랄산맥 동쪽의 평화!!
[사설] 푸틴의 주접, 동북아시아에서의 얌전한 고양이, 우크라이나와 EU‧나토의 허니문,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권토중래, 우랄산맥 동쪽의 평화!!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11.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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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푸틴이 “주접”을 떨고 있다.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몇 번의 주접을 떤 러시아”는 “불신국(不信國)”이다.

그러나, 이웃 나라 벨라루스는 러시아라면 사족을 못 쓴다. 벨라루스는, 국민이 아닌 그 나라 독재자가 “매국노 역할”을 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얼마전 폴란드로 가는 가스관을 차단했다. 26년간 독재한 “루카센코”의 소행이었고, 그는 벨라루스를 통째로 러시아에 넘기려 하고 있다.

자신의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 거기도 “정신 나간 자”가 있다. 그리고, 벨라루스와의 악연이 있는 에스토니아는, 시리아 등의 난민을 EU 국가로 추방하려는 벨라루스에 경고를 보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배반하고 EU에 가입, EU의 우산속에 머물고자 한다.

결과, 푸틴의 주접떨기와 분노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재촉하고 있다. 벨라루스의 쿠즈니카 지역에는 수천명의 난민이 추방정책에 따라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앞으로 벨라루스를 통해 EU로 진입하려는 35,000명의 난민에 대하여 폴란드 정부는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벨라루스가 또 한번 동유럽의 망나니(사형수의 목을 베던 사람)를 자처하고 있다. 푸틴의 러시아는, 경제력과 인구(1억 4천)가 뒷받침되지 않아, 우크라이나를 일벌백계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벨라루스를 조종할 힘밖에 없다. 러시아의 영광?이 무너졌다!!

러시아의 조상은 “루스족”이다. 루스족은 바이킹(스웨덴계열, 노르드인)이었고, 노브고로드 루스(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의 공동 기원, 루스 카간국), 키예프 루스, 몽골(타타르)지배, 루스 차르국(모스크바 대공국), 로마노프 왕조(표트르 대제), 러시아 제국(표트르 1세, 1721년 러시아 황제명칭을 차르에서 임페라토르로 전환, 러시아 제국 선포), 크림 전쟁과 러일전쟁에서의 연속패배(무능 장교로 인한), 소련, 러시아 연방으로 이어졌다.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구 콘스탄티노플의 해방)을 통해 흑해와 지중해로의 진출을 모색한 바 있다. 항상 “언싱커블 작전(Operation Unthinkable: 소련 몰아내기)”의 대상이 되곤 했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도 러시아 침공의 명분을 “소련 몰아내기”로 삼곤 했다.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의 조상은 같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미 발트해 3국인 에스토니아(2004)‧라트비아(2004)‧리투아니아(2005)는 EU에 가입해 러시아와 등졌다. 발트해 3국이 러시아를 깔볼 정도로, 러시아는 이제 종전의 소련이 아닌 “쇠약국(衰弱國)”이다.

85개 자치국과 공국으로 이루어진 “느슨한 국가”로 전락했다!! 이젠 “우랄산맥의 문지방”을 넘을 기력도 없다!!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고 싶은 EU는, 유럽의회(EP: 입법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정상모임), 각료이사회(CEU: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각국 장관들의 회의체),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행정부)가 핵심기구이며, 국가형태(입법, 사법, 행정)를 갖췄다. EU는 독립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경제·사법·내무‧통상·산업·농업 등에 대한 정책을, 공동 또는 배타적으로 운용한다.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27개국이다.

2012년 EU는 지역공동체 지위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탔다. 또한 2020년 영국은 EU 탈퇴(브렉시트)를 한 바 있다.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린란드, 터키, 아제르바이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EU 회원국이 아니다. 네덜란드, 프랑스도 탈퇴를 모색 중이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의 일자리를 타국민이 차지, 정부 복지 지출 증가와 고액의 분담 및 적은 혜택, 영연방 및 영국과 EU(경제적·정치적 공동체)와의 부정합 등에 의해 유발됐다.

경기침체, 난민, 테러는 자국이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많은 분담금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탈퇴를 부추겼다. 유럽은 “실리주의가 대세”다!!

EU 가입에 대한,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 푸틴의 탐욕은 “객기의 연속”이다.

종전, 스탈린의 집단농장화(1933년)로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상당수가 굶어 죽거나 아사 직전에 이른 적이 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반기를 드는 계기가 됐다. 본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서자 대하듯 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반러의 민족주의가 들끓었고, 독일과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폴란드의 신세와 같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홀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농촌 공동체 “미르”의 문제(인원수에 따른 농토 분배)는 다산을 장려하게 했고 현재와 같은 앙금이 쌓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소련(러시아)의 못된 버릇은 훗날, 김일성(김성주)에게 전수됐고, “가짜 공산주의”를 만들게 했다!! 사실 우리가 마주한 북한체제는 “가짜 공산주의 체제”다!!

우크라이나는,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에 의해 우크라이나국(독일의 괴뢰 정부)을 거쳐 우크라이나 인민 공화국(1차 세계 대전, 러시아 혁명 시기)을 건설했지만 분열되어 독립 국가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었다.

이후 우크라이나, 폴란드, 벨라루스는 동서로 분할되었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볼셰비키 통치)하에서는 소련의 위성국이 되고 말았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멘셰비키와 볼셰비키의 갈등을 적절히 이용했더라면 독립은 빨리 달성되었을 것이다. 국제정세를 빨리 읽었어야만 했다!! “현실을 왜곡”하는 정치가와 학자가 거기도 많았던 것!!

언급한 멘셰비키(마르크스주의 우파, L.마르토프 지도자, 부르주아혁명 주장)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수정주의를 추구했고, 러시아의 부르주아혁명을 추종했다.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전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17년 11월혁명을 기점으로 퇴출의 길을 걷게 됐다.

이러한 한순간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멀리 떨어진 북한을 파렴치 국가로 만들었고, 반 민족국가로 만들었고, 유일무이한 “세습 독재국가”로 만들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에서의 충돌은 많은 것을 예상케 했다. 그 예상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다.

크림반도는 흑해의 진주다. 크림반도는, 2013년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 친 러시아 세력과 친서방 세력 간 정쟁의 발발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고 2014년 러시아군이 크림반도 장악, 크림공화국 선언,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러시아-크림공화국 합병 서명, 결국, 러시아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EU와 미국은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병합은 흑해와 아조프해, 케르치해협에 대한 EU와 미국의 영향력이 대폭 감소됨을 의미한다. EU와 러시아의 대결에서 러시아가 일시 승리한 것이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병력 25만에 국방예산이 40억 달러가 안 되는 빈국이다. 이대로 있으면, 러시아에 전체를 병합당할 신세다.

그러나, 자존심은 러시아보다 세다. 특히 흑해함대 소유에 대한 자존심은 식지 않았다. 그러나, 선량한 자존심이 국제사회에서 먹히던가? 비참하다!!

(구) 소련의 흑해함대의 귀속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즉, 함대 통제권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함대의 모항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세바스토볼항이었지만, 2014년 크림반도의 러시아 병합으로 통제라인이 애매하다.

또한, 문제는 지중해의 “미 제6함대”가 흑해로 진입하려면, 터키의 제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 침공시 속수무책이다. 다만, 미 공군력(전략폭격기 B-1B)의 즉각 투입은 가능하다.

유도미사일 USS 알레이 버크 함과 USS 마운트 휘트니 함의 독자적 작전은 다소 용이한 편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침략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푸틴의 몸부림도 소름 끼친다. 미 합참의장(마크 밀리)과 러시아군 총참모장(발레리 게라시모프) 간의 핫라인이 불이 날 정도다.

러시아가 미국의 눈치를 너무 봐도 그렇지, 자존심까지 버리나? 이게 “러시아의 현실”이다!!  

우크라이나도 국방장관(올렉시 레즈니코프)을 미 워싱턴에 급파, 군사원조를 요청했다. 나토(NATO: 북대성양조약기구: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 군사력을 증강한 것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다.

“나토와 미국이 연합”하면 러시아 제압은 시간문제다!! 러시아의 힘이 “우랄산맥”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있다!! 

특히, 러시아의 유일한 동반자 벨라루스와의 합동군사훈련은, 우크라이나와 EU 회원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되고 있다.

러시아가 경계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된다면, 러시아는 고립무원의 위치에 선다!! 

러시아는 이를 우려, 미국에(스위스 제네바회의), 핵무기 군비 경쟁 종결, 인권 및 사이버 테러 억제 및 보안교류(일종의 파이브 아이)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벨기에 브뤼셀 주재 러시아 대표단 추방)까지 당한 상태다.

2차대전 직후 (구) 소련이 “레드라인”으로, 핀란드의 독립을 중립조건으로 한 것에 우크라이나는 주목하고 있다!! 북쪽의 핀란드를 억제하고 남쪽의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한다면, 러시아는 이보다 좋을 순 없다!!

허나, 미 국방장관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조지아”를 방문, 조지아 국방준비태세 프로그램 추진까지 하고 있고, “러시아의 대외부채” 및 은행‧에너지회사들의 부채가 치솟고 있는 현실은 푸틴을 좌절케 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조지아, 한국”을 러시아 제압을 위한 “삼각편대”로 생각하고 있다!! 외교 고립의 끝이 “러시아 연방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18세기) 이웃 폴란드를 러시아(제국), 독일(프로이센), 오스트리아(합스브르크)가 갈기갈기 찢듯 분할했고, 1939년 독일(히틀러)과 소련(스탈린)이 강제분할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의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 아닌가? 종래 키예프 공국(우크라이나)이 러시아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도 불가능하질 않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직결된다. 즉, 북한에 일정 부분 원조를 하던 “러시아가 쇠약”해졌고, 결과, 북은 “혈혈단신”이 됐다.

중국 또한 내부사정(서역 문제, 대만 문제, 티베트 문제, 내몽골 문제)이 복잡한 관계로 “한국에 유화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의 주접과 주정이 “우랄산맥 동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란 것을 감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우크라이나가 동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이 되길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국제정세를 이용할 절호의 기회 아닌가? 이제는, 실속 없는 외교정책을 과감히 집어던지고,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것만큼 한국도 이에 부응할 때가 됐다!! 권토중래 즉, 실패를 거울삼아 실력을 키워 동북아시아의 “새 리더”가 될 때가 됐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손잡고 몸부림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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