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칼럼] 경기방송 신임 허가, ‘언론자유’ 위해 지자체와 공기업은 안 된다
[파워 칼럼] 경기방송 신임 허가, ‘언론자유’ 위해 지자체와 공기업은 안 된다
  • 김장운 기자 tldhsrlawkdd@kmaeil.com
  • 승인 2021.1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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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장 김장운
문화부장 김장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전 경기방송)’사업이 첫 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언론의 사전적 정의는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일반용어’를 가리킨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생활이 확대되고 복잡해져서 한 개인의 힘으로는 이러한 다양하고 신속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입수해서 사회생활에 대처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다.

슈람(Schramm,W.)은 이러한 언론의 목적 또는 기능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주위환경에 대한 지식을 공유화시키는 기능, 새로운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주어진 구실을 하고 규범과 관습을 배우도록 그들을 사회화, 사회 성원들에게 즐거움을 주어 불만을 해소시키고 예술적 형식을 창조하게 하며, 정책에 대한 합의를 성취시키고 동료 및 추종자를 설득하여 의도한 방향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게 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언론이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이룩하는 수단이며 사회과정의 현실적인 이음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유튜브 등 개인의 SNS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언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전 경기방송)’사업에 지자체와 공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법인 현황은 7개로, (주)경인방송, 경기도, 도로교통공단, OBS경인TV(주), 주식회사 케이방송, (주)뉴경기방송, 경기도민방송주식회사 등이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을 받는 지자체인 경기도와 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참여가 과연 언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다.

이미 뉴스를 통해 알고 있듯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TBS 교통방송 예산 삭감에 맞서 시민단체 예산도 되살린 서울시의회가 서로 충동하고 있는 모양새다.

만약 막대한 예산을 가진 ‘경기도’나 ‘도로교통공단’이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를 받는다면 서울시처럼 갈등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결국 언론자유를 위해 언론은 언론사들이 공정보도를 위해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놔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 자유란 성숙한 개인 또는 이러한 개인들의 집단이나 조직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상의 자유와 그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다. 광의의 언론 자유라고 할 때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 기관의 취재·보도의 자유 또한 포함하는 개념임을 생각할 때,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정권이나 기관의 이익대변을 하는 도구로 언론이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예 만들지 말아야 그것이 정도다.

김장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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