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대충 넘어갈까 경동대 집단 강간 사건
[덕암 칼럼] 대충 넘어갈까 경동대 집단 강간 사건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12.06 08: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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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지난 1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경동대 외국인유학생 69명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강력 처벌후 신상공개 합니다.’라는 청원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다.

하룻만에 청원인 숫자는 폭발적으로 2만 명을 돌파했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거세형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하지만 다음 날 해당 학교의 정문 공사비용이 부풀려졌다며 또 다른 뉴스가 덧씌우기 하면서 포털에 올라온 해당 뉴스는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수일이 지나면서 대선과 코로나19가 큰북을 치자 작은 탬버린 소리마냥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건의 핵심을 보자면 15세의 한국인 여중생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1년간 네팔과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69명과 100여 차례나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인데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9명뿐이며 100여 차례 뿐일까.

사건의 본질은 간략하다. 현행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강간으로 간주된다.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만아니라 여성단체나 인권이라면 거품 물고 난리치던 청와대에서도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

지금쯤이면 해당 학교 총장은 물론 유은혜 교육부 장관까지 국방부 장관 날리듯 즉각 해임시켜도 모자랄 판이다.

해당 여학생이 뒷배경이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 별 볼일 없어서 일까. 아니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피하지 못할 금수저가 포함되어서 일까.

이미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수치요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해야 할 사건임에도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흐지부지 넘어갈 분위기다.

집단 강간이나 다름없는 이 사건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건으로 그 어떤 변호사도 선임될 수 없는 사건이며 부득이하게 발생된 생계형 범죄나 우연히 발생한 불가피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먼저 사건 발생장소다.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파악후 범죄 발생시간대에 해당 지역의 사법경찰은 뭐했는지, 관할지역은 어디이며 서장은 즉시 직위 해제되어야 맞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이 열 받으면 대통령이 시급히 보여주는 대안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성관계 접근 방법에서 밝혀낼 수 있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SNS의 과학적 수사기법 동원, 성관계를 전제로 유인한 금품이나 반대급부적인 물품과 해당 유학생들의 명단도 즉시 밝혀내야 한다.

지금까지 난리날것처럼 발표했다가 흐지부지된 사건이 한둘인가. 이번 사건 외에 유사한 사건이 더 있는지 여죄 추궁의 가능성과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과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충 넘어갈 경우 앞으로도 얼마든지 같은 사건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정조개념에 대한 제3국의 인식도 문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되짚어 보자. 이번 사건이 왜 가능하게 된 것이며 1년 동안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경찰은 뭐했으며 부모와 친구와 주변인들은 뭐했을까. 어쩌다 한국의 성에 대한 현주소가 이렇듯 추락했을까.

그리고 과연 남의 일일까. 내 자식만 아니면 괜찮은 것이고 짧은 토막뉴스로 지나갈 일인가. 여기까지는 사건발생에 대한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면 어떤 처리와 대안이 필요할까.

먼저 해당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정과 관리실태에 대한 총괄적인 매뉴얼 점검이 필요하다.

학교 측의 어설픈 변명이나 형식적인 법리해석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며 자국의 청소년이 집단으로 강간당한 것이나 진배없는 사태에 대해 소속국가의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해당 학교는 즉각 폐교 조치하고 교육부 장관 또한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 무릇 어떤 사건이든 사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안일한 관리나 빈틈이 있어야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마냥 예고없이 급작스레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며 얼마나 한국청소년의 성적개념을 만만하게 봤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도 파악해 봐야 한다. 청소년의 성문제가 어쩌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원인을 살펴보면 무분별한 인터넷상의 선정적 노출, 가출소녀들이 잘 곳을 찾거나 용돈을 구하면 미친 좀비들처럼 몰려드는 현실적 구매자들의 인식도 문제다.

어려운 경제여건도 한몫한 것이며 정부의 구제책에 대한 현실적인 매뉴얼 부재도 한몫한 것이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책정해도 구제 청소년들의 밤길은 여전히 미친 좀비들의 검은 마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쯤되면 같은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관련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런 일이 장시간 이어질 동안 청소년정책 관련자들은 뭐했을까.

미성년자는 어떠한 거래가 있어도 강간으로 간주된다. 매수자가 샀다고 하지만 매도자는 팔았다는 조건에서 거래에 대한 인지도가 적거나 없는 것이니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15세가 문제 되지 않으면 10세나 5세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연령대에 강간으로 규정되었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표현자체도 성매매나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간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다. 미래가 멍들어도 방관하면 공범이고 그 대가는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늙어서 몇 배나 치르게 된다.

안 그래도 결혼과 출산기피로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나라냐 라고 아우성치더니 그럼 이건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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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2021-12-09 09:28:18
그러게요..
왜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왜 감각무속인건가요?
우리나라 건국이래 최악의 집단 성폭행아닌가요?

블랙이글 2021-12-09 08:24:06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입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외국인 정책을 바꾸어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