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딜레마와 스태그플레이션의 도래, 보정(補正)해야 할 출산정책, 거꾸로 가는 한반도! “몬테비데오 협약”과 “헌법 제2조(국민)”의 의미!!
[사설] 저출산 딜레마와 스태그플레이션의 도래, 보정(補正)해야 할 출산정책, 거꾸로 가는 한반도! “몬테비데오 협약”과 “헌법 제2조(국민)”의 의미!!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12.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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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120년 후 한국은? 인구 1,000만명 조금 넘는 국가로 남아있을까? 그렇지않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승하여 또 다른 국명을 가진 “한 국가의 일부”로 남아있을까?

그러나, 이 무엇도 예단할 수 없고, 속단도 할 수 없고,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국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힘을 더한 것은 다름 아닌 “근시안적 인구정책”이다.

그것은 사심 없는 “정책 입안자”가 없고, 능력 넘치고 역동적인 “행정가”가 없기 때문이다. 말만 앞서는 위정자가 즐비했기 때문이다.

즉, 사리사욕에 광분한 자들이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한국의 인구소멸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인구소멸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인구 1,000만명으론 한반도에서의 “독자생존”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일부분과 일본, 러시아지역 일부분을 통합하는 “새로운 국가의 출현”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잠시. 한국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밀려오고 있다. 그 지표로, 소비자물가지수가 109.41을 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 도시 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소비재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 지수를 지칭하고, 통계청이 매월 조사해 발표한다.

비교하여, 미국도 198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39년만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8%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거듭되고 있다. 인플레이션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불황까지 겹치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치게 될 타격은 매우 크다. 그리고, 빠져나오기 힘들다! 

세계는 지금, “저출산” 또는, “소자화(少子化)” 즉, 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치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한 국가의 앞날을 결정짓는 “핵심적 기준”이 되고 있다. 통상, 현재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

선진국(이스라엘 제외)에서는 유행처럼 저출산이 진행 중이다. 게다가, 고령화까지 진행되면서 “경제적 부담”은 증폭되고 있다.

평균 기대수명은 2015년 기준, 일본 83세, 스페인 83세, 이탈리아 82세, 프랑스 82세, 스웨덴 82세, 한국 82세, 미국 78세, 중국 76세, 북한 71세, 러시아 70세이고, 2020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73.2세였다. 일할 사람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나 프랑스의 출산율이 다소 오른 것은 이민자(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서남아시아)의 기여에 의함이었다.

특이한 것은, 미국 내 한국인의 출산율이 백인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나 쿠바, 코스타리카도 저출산 고령화로 접어들었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문제 나아가 “다문화 국가로의 전환”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또한, 이러한 저출산에 의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국가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언급한 중국의 경우 “동북 3성”이 문제 되는데, 이곳의 인구는 1억명이나 신생아는 60만명 미만이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물거품?이다.

아울러, 서울에서 관악구는 0.597명을 기록했다. 한국의 현재 출산율은 0.837명으로서 세계 최하다. 무엇을 의미하나?

그리고, 조선족의 출산율은 0.622명, 만주족의 출산율은 0.924명인데, 중국의 1자녀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의외의 결과다. 중국의 “동북공정 패착”이 여실히 드러났다!

저출산 및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캥거루족, 니트족, 알바족, 프리터족 등의 신조어가 나왔고,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에 힘입어?, 백년 후엔(2120년) 1,510만명 미만의 인구가 살 것으로 추계 됐다. 국가를 이루는 한 축인 “국민 부족”이 “아킬레스건”이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도, 2010년대 들어오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이민인구가 다시 이민을 가는 현상이 발생했고, 실업자의 급증과 보육예산의 급격한 축소로 평균 1.2명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거기도 초저출산이다. 선진국일수록 그 현상은 뚜렷하다. 내리막길이다!

종전의 공산국가들 또한, 2015년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급감했고 특히,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도 출생아 수가 최근 10년간 40%의 감소치를 기록했다.

러시아 역시, “소련 해체”로 인한 경제의 완전붕괴와 사회안전망 파괴로 최근 15년간 700만명이 준 상태다.

반면, 미국은 히스패닉계(가톨릭신자들)의 출산율 증가에 의해 그나마 1.8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남미의 브라질 역시 고령화 및 저출산율(1.6)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인도가 왜 이렇게 부러울까?

한국이 저출산을 겪는 주된 원인으로,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둘째 가족의 기능‧형태의 변화, 셋째 비혼과 만혼 확산, 넷째 양육비‧생활비‧교육비 증가, 다섯째 노동 시장 불안정, 여섯째 사교육비 부담, 일곱째 노동과 가정 살림양립의 어려움, 여덟째 주거불안(집값 폭등) 등이 꼽힌다.

1960년대 한 부부가 평균 6명을 출산했지만 1970년대 4.5명, 1980년대 2.06, 2010년대 1.2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도 꼭 필요했지만, 인구정책의 잇단 실패로 장래 “국가의 존망”이 불투명하게 됐다!  
 
그동안,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대책 수립, 2010년 제2차(2011~2015)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수립, 그리고 현재 양육수당 등과 금전적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탁상행정의 점철이었다. 즉, 저출산정책과 실제 출산이 서로 겉도는 것이 많았고, 직접 연관성도 없었다. 난임지원 대폭확대, 육아휴직 권리의 실질적 보장, 평등하고 공정한 여성과 남성 채용 환경 조성(젠더 어젠다 접근)이 미흡했다!

특히, “혼인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최근 매년 10%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인구의 자연감소는 물론 20년 후부터 1년에 제주도 인구(67만)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초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를 거친 한국은, 2020년 출생 27만 5,000과 사망 30만 7,000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구 데드크로스”는, 초저출산율과 그에 따른 초고령사회화로 “동거 고독사“라는 양면적 문제까지 발생하게 했다. 그런데, 호구지책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더 문제다! 

관련하여, 저출산예산은 2006년 1조 274억원, 2016년 13조 6,633억원, 2018년 20조 1,898억원, 2019년 35조 7,439억원, 2020년 42조 9,003억원, 2021년 46조 6,864억원이었다.

그런데, 1명의 신생아를 맞이하려면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를 합하면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스태그플레이션 앞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

특히, GDP대비 현금 지급비율이 OECD 1.16%임에 반해 우리는 0.19%를 보이고 있어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 더구나, 돌봄 예산도 15조 7,000억원을 쏟아부었으나 초저출산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야당(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데도 임기 중 회의를 단 한 번도 주재한 적이 없으며 긴급 의제를 발굴한 적도 없다고 비판까지 하고 나섰다.

초저출산의 문제점은,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 즉, “몬테비데오 협약”에서, 국가의 요건으로 (1) 영구적 주민(국민), (2) 명확한 영역(영토), (3) 정부, (4) 타국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갖췄는가(외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첫째 요건인 영구적 주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앞으론 금수강산이라는 말도 아주 먼 옛날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인걸은 간데없고”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 있다!

특히, 주택정책의 실패를 포함한 “부동산정책의 와해”는 신혼부부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수급율을 절반에도 못 미치게 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키웠다.

나아가,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전후의 임금대체율 역시 각각 40% 내지 60% 정도밖에 안 되어 저출산을 자초했다.

더구나,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 투자한 예산 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도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용두사미였다! 정책의 순위를 파악해가면서 국정을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저출산 극복은, 단순한 행정계획(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유아 학비 지원)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인구정책이란 사실을 정부가 망각하고 있다! 모든 게 철저한 준비 및 연구 부족 때문이다!

즉,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주거면적 협소 및 출퇴근 거리 미고려) 어설픈 정책이 실적주의와 결합하여 엉망이 되고 말았다.

교육비(매년 20% 증가)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여파로 크게 올라 큰 부담이 된 지 한참 됐다. 실효성 없는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을 아무리 잘 짠들 무엇하겠는가?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도 효과가 미미한 정책,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무슨 소용인가? 긴밀하고 신속히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 예로, 지방을 죽이는 정책을 쓰는데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무슨 실효성을 거두겠는가? 안 그래도 지방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없고, 그 원인이 총체적인데, 한 가지 정책으로 이를 막겠다는 안일한 사고는 문제 아닌가? 일자리가 없는 지자체에 머물길 바라는, 앞뒤 안 맞는 생각에 허탈감마저 들게 한다.

저출산정책과 괴리된 행정(예를 들어 가족 여가 지원)을 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감사원은 물론 국회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 “국세의 누수”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무사안일주의 탁상행정과 실효성 없는 연구 및 구체적 타당성 결여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가슴”만 멍들게 할 뿐이다! 

한국은 지금, “세계 최고의 저출산”과 동시에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심각하게 책임지는 자가 없다.

그저 곳간에 있는 혈세를 언 발에 오줌 누듯 퍼줄 생각만 한다. “백년대계”를 세우지 않고, “근시안적인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다.

나라야 어찌 되든 알 바 아니라는 “애국심과 주인의식의 결여”가 팽배하다. 뿌리가 썩어가고 있고 기초가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안이한 생각에 사로 잡혀있다.

“보정(補正)해야 할 출산정책”이 산적해 있는데도 관련 부서는, 오로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부서가 살아남을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고가 텅 비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의 통장만 채우면 된다는 “복지부동 자세”가 만연하다.

국가 경제와 국가 존속이 “절체절명의 풍전등화”에 이른지 오래되었는데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효과성 있는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 지금은, “거꾸로 가는 한반도”를 돌려세워야 할 때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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