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몰랐으면 직무유기 알았으면 대량학살
[덕암 칼럼] 몰랐으면 직무유기 알았으면 대량학살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12.1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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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위드 코로나 발표이후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는가 싶더니 다시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 발표를 예고했다.

11월부터 시작했던 일상회복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처음 시행했던 4단계로 돌아갈 방침임을 비친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의 병행을 어필했다. 한마디로 역병의 창궐로 인한 기근을 나라 살림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인데 피에 굶주린 좀비에게 혈액봉지를 던지는 격이다.

한 두 봉으로 해결되지도 않거니와 갈증을 이기지 못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조치다.

마실수록 갈증을 더하는 바닷물, 이제 열심히 살거나 인내로 이겨내기 보다 달려들어 해결을 요구해야할 언덕이 생겼으니 올해 겨울은 유난히 원성과 특단의 조치가 병행되는 혹독한 연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부터 방역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와 함께 부실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맞는 것이다.

당초 모기떼가 들어오는 걸 알면서 문을 연 자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를 현 정권에서 성토할 언론은 없을 것이고 다음 정권이 칼자루를 뽑을 것이다.

모기 잡겠다고 온통 연기를 피우고 숨도 못 쉬게 하니 모기만 죽을까? 파리·바퀴벌레는 물론 멀쩡한 사람까지 모두 숨을 못 쉬었다.

게다가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 스마트폰이나 쪼물락 거리며 국민들끼리 서로 신고하도록 포상금 제도로 이간질을 하니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정책들이 난무하다. 죽겠다고 아우성이니 ‘위드’라는 영어를 써가며 닫은 문을 다시 열었다가 확산세가 급증하니 특단의 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제 어쩔 것인가.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을까. 그 유능한 정은경 질병관리처장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국민건강에 대해 어떤 예방과 대안을 마련했는지 속 시원히 밝혀야 한다.

무색·무미·무취의 깜깜이 확산이 가져오는 불안감에 대해 전문가로서 ‘맞다, 아니다’를 말해주고 언제까지 세월호 선장처럼 가만있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착한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생업도 포기하고 백신 맞다가 수 백 명이 생목숨을 잃어도 인과성 운운하며 이해 못할 이론만 거듭하니 악에 받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제때 급여 받는 공무원들이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의 재난대책을 연구하니 비현실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나랏돈 주물럭거리며 차기 선거를 위해 점수따기 예산확보에 열을 올리니 혈세가 줄줄 세는 것이다.

어찌 가난을 해결하겠다고 설레발을 쳐서 잘 견디고 있는 착한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가.

그냥 두면 대출을 내든 전기가 끊긴 집은 생쌀을 씹어 먹든 버틸텐데 별 도움도 안 되는 푼돈으로 긴급 대책을 세우네 마네 수 조에서 수 십조를 동네 강아지 이름 알 듯 함부로 거론한다.

심지어 대선후보들까지 재난지원금과 긴급 자금을 논하며 돈으로 표를 구걸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

이쯤되면 국민을 호구로 알아도 상호구로 아는 정책의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데 누구 하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며 직언이나 충언을 하는 인물이 없으니 나라꼴이 산으로 가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가 생기기 않기를 바라지만 엊그제 제주도의 지진처럼 이미 지각변동의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누런 잠바 입고 소상공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고 발표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자영업자들의 심경을 얼마나 이해할까. 자영업자는 자영업을 해본 사람이 가장 잘 안다.

이 와중에 김정숙 여사와 호주를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하면 곧 강력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방송을 통해 곧 발표될 조치를 예고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일반 환자들 입원은 엄두도 못내는 대란을 겪고 있으며 중증환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숫자를 더해간다.

15일 기준 확진자는 7,8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위중증은 58명 증가한 964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확산의 주범으로 고령층의 돌파감염과 미접종자의 감염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부작용으로 줄초상이 나도 백신에 대한 맹신으로 밀어붙인다.

훗날 후손들이 이 글을 보노라면 어떤 평가를 할지 그때 가서 알 일이지만 적어도 현대판 경신대기근의 초읽기라는 짐작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를 진행한다며 더 이상의 방역협조는 끝났다고 대놓고 선전포고를 했다.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위로하며 합동분향소의 분위기는 점차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왜 자영업자들한테 떠 넘기냐며 자영업자만 문 닫으면 해결될 것 처럼 방역 기준을 잡은데 대해 분노의 뜻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자랑삼아 떠들던 K방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400만 자영업자와 식솔들과 관련 사업자들의 표심을 잃을까 두려워서였을까.

이미 긴급조치로 돌아가기에는 사태가 너무 늦었다. 방역당국의 특단 조치와 생존을 건 영업장 사수의 집단행동은 마치 제동장치가 고장 난 채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다를 바 없다.

그나마 연말 특수로 숨구멍이라도 찾아보려던 자영업자들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이판사판의 각오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과연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 내지 업무상 과실이며 알고 방치하거나 조금이라도 계획적이었다면 이는 집단학살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미 과거사를 돌아보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타국의 군대를 끌어들여 자국의 백성을 살육한 예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선거 때가 되어 확산세가 최고치를 갱신할 때 전자 투표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부정투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때 행여나 망국의 징조가 보일까 심히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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