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악순환의 도미노 두고 봐야 안다

아비규환이 아니고 무엇일까. 겉은 멀쩡 하지만 속은 골병이 들어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이 도처에 널렸으니 현대판 경신대기근이나 진배없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00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대를 향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전성시대로 돌입하는 가운데 지갑까지 바닥난 서민들에게 겨울한파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올 것이 오고야 마는 분위기다. 자영업자들은 너나 할것 없이 거리로 몰려나와 눈물로 호소하지만 그런다고 정부가 눈 하나 깜짝할 일은 없는 자세다.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이라는 강경방침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조치는 사람 취급도 못받는 등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대체 이같은 최악의 사태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태의 발단은 2020년 2월 우한발 중국 입국자들의 무사통과(?)로부터 시작된다.

2020년 12월 퇴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의사협회가 그렇게 말리고 저지했건만 중국 눈치를 보며 입국을 허용한 사람, 그 사람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구지역에서 사우나와 쇼핑센터 등 시내를 집단으로 돌아다닌 중국인 입국자들이 출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인들의 눈엣가시였던 신천지 교회가 독박을 쓰자 언론은 너나 할것 없이 대서특필로 마녀사냥을 시작했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란듯이 진두지휘하며 신천지 가평 연수원을 들이닥쳤다.

사전에 연락받은 방송국과 신문기자들의 발빠른 속보이후 막상 무죄 판결이 나자 어디 한 곳 보도한 곳이 없었다.

덕분에 최초 유입자의 책임은 고스란히 신천지로 돌아갔지만 누구 하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나 언론은 없었다.

이후 좀 나아질만 하면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발표는 대통령 몫이었다. 칭찬 댓글은 폭주했고 누가봐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랑스런 모습이었다.

과연 그럴까. 국민들에게 인기만 모을 수 있다면 아무 상관도 없는 방탄소년단도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유엔 발표장에도 세울 수 있는 소재로 둔갑했다.

누구 하나 직언을 하는 언론이 없었고 다시 사태가 악화되자 4단계를 발표했다가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시작되자 위드로 코드를 바꿨다.

물론 지금같은 최악의 사태를 짐작하지 못했다면 무식한 전문가들이고 했다면 알고도 방치한 것이 된다.

이러다 확산세가 감당 못할만큼 커지면 감히 어떤 단체가 국민안위에 대들 것이며 투표 또한 확산방지를 위한 전자투표로 간다한들 반대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 강화되는 거리두기 시행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발악을 공식 발표했다. 자영업자들 고통에 대해 대선후보들의 공감대는 얼마나 서 있을까.

평생 변호사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의 빛나는 길을 걸어온 후보와 검사로 수직상승의 족적을 남긴 후보가 자영업을 얼마나 알까.

필자가 청소년기부터 내일 모레 환갑인 지금까지 30가지도 넘는 자영업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돈 많으면 힘들게 장사할일 없고, 없으니 뭐라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건물임대료와 손해를 감수해가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책을 입법하고 시행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알지 못하는 자영업의 어려움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겪어본 사람들을 모아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어설픈 구제책은 되레 화를 돋우는 악순환에 불과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일에는 분리된 외형과는 달리 내면은 하나가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지는 도미노와 같다.

1차 산업인 농업·어업·축산·임업이 건재해야 이를 소재로 유통되고 소비되는 2·3차 산업이 건강한 것이며 서비스와 첨단산업인 4차 산업도 원만해지는 것일진대 현실은 각각의 운영체제가 독립채산제다 보니 개별적인 생존만 보는 것이지 전체적인 구성의 어울림은 무심한 것이 문제다.

5천만 인구가 거미줄처럼 촘촘한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 부분만 무너져도 모두가 잘못되는 단계로 접어든다.

국민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 것이지 학생이 없는 학교가 어찌 운영될 수 있을까.

우리사회의 구성원도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생산계층이 건강해야 그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도 넉넉히 먹고살 수 있는 것이며 화려한 매장의 서비스업도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이 없으면 적잖은 국민들이 처참한 결과에 봉착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안일한 국민의식과 대책을 세우려는 사람들의 탁상행정이다.

당장에 부족한 병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미 일반 환자들의 설자리는 코로나 중증환자들에게 밀려 입원병상이 하늘에 별 따기다.

이 또한 환자나 환자 가족이 되어봐야 피부에 와 닿는 일이다. 아프지 않으면 되겠지만 아프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료선진국이니 K방역이니 온갖 자화자찬에 극치를 달렸던 정부의 홍보담당은 이럴 때 뭐라고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정부의 초강력 특단의 조치와 더 이상의 방역협조는 없다며 생존의 벼랑 끝에서 버티는 서민들의 대결양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차마 우려가 크다.

1670년 5월 2일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18권 두 번째 줄에 실린 “가엾은 우리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아, 허물은 나에게 있는데 어째서 재앙은 백성들에게 내린단 말인가.” 어째서 350년 전 현종 임금같은 대통령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대선후보들의 구름인파들은 방역지침과 무관하게 국민들을 우롱하는가.

불과 2%의 인파로 98%의 유권자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는 과연 누구의 오만함이며 어떤 계층의 대통령 만들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