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편성 3조5661억원 대비 375억원↑
- 4년 연속 법정 시한 내 최종 처리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의회는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33조6036억원 규모의 경기도 예산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예산은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33조 5,661억원 대비 375억원(0.1%)이 늘어난 금액이다. 증액사업은 326개(자체사업 211, 국비사업 115), 감액사업은 112개(자체사업 57, 국비사업 55)다.
특히 이재명 전 지사의 주요 사업은 모두 통과됐다.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00억원이 삭감됐던 농민기본소득 예산 780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상복구되었으며 276억원이 삭감됐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 904억원도 당초대로 유지되며 사업 유지의 발판이 됐다.
당초 농민기본소득은 농정해양위 심의에서 일부 지역의 ‘집행근거 미비(관련조례 미제정)’ 지적과 대상자 선정 기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반영’을 이유로 예산 일부가 삭감되었으나 원상회복됐다.
농민기본소득은 도내 농민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는 올해 6곳이던 지급 시군을 내년에는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만25~34세 청년 1인당 500만원까지 3% 이내 금리로 최대 10년 동안 마이너스대출(한도거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는 '청년기본대출'의 재원 500억원의 전출금 또한 함께 통과됐다.
청년기본대출은 만2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최대 5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 3% 이내에 마이너스통장 형식(상환기간 10년)으로 시행된다.
앞서 오병권 권한대행은 15일 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들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재정 신속집행 시·군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다”고 역설키도 했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으로 279억 원에서 525억 원으로 246억 원 증액됐다. 버스업계 노사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따라 민영버스업체 임금인상분을 반영된 것이다. 또 논란이 일었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이 3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145억 늘었으며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도 44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23억 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 어린이집에 경영안정화 지원금 78억 원,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16억 원,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 10억 원, 노약자 농업인 대상 소형농기계 지원에 13억 원이 신설됐다.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필수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2022년 예산은 민선 7기 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도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완수하는 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며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1390만 도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2022년 경기도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올해 법정처리시한은 16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