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21' 경인매일 선정 올해의 10대 뉴스
'아듀 2021' 경인매일 선정 올해의 10대 뉴스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1.12.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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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준영기자] '하얀소의 해' 신축년(辛丑年)이 지나고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는 일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때론 우리에게 아픔을 안기기도 했다. 

임인년 새해에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펼쳐져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이야말로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자세라 여겨진다. <편집자 주>

①요소수 대란

요소수 품귀현상이 한창이던 지난 10월 8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붙어있던 요소수 품절 안내문 /뉴스핌제공
사진=뉴스핌

결국 터질게 터지고야 말았다. 

농업용·산업용·경유(디젤) 차량용으로 쓰이는 요소 부족사태가 터지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초래됐다. 

지난 11월 초부터 시작된 요소수 대란은 사실상 예정된 사태란 지적이다. 중국으로부터 요소 수입량의 97%를 의존하던 대한민국이 중국 정부의 석탄 부족으로 이에 대한 생산과 수출을 통제하자 그야말로 '아비규환'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무엇보다 정부가 요소수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 부재로 인해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요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10배를 상회했고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을 발표함과 동시에 국방부가 보유한 군 비축 요소수 방출까지 검토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 

이후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해 요소수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급한 불은 꺼졌지만 이 당시 사태로 요소수를 비롯한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에 대한 점검과 수급 변화가 이뤄졌다. 

요소 부족사태는 대한민국의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단순한 경제적 이유를 넘어 지난 2010년 벌어졌던 희토류 수출 중단, 최근 러시아의 가스관 폐쇄 등 세계 각국이 언제든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수급라인 변화에 모색을 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오는 31일 자로 요소수 판매처 및 구매량 제한이 종료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재고가 늘고 가격도 평상시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교훈을 통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②코로나 백신

사진=뉴스핌

여전히 올해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기승을 부리면서 확진자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2월을 기점으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시작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아스트라제나카(AZ) 백신, 화이자 백신 등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종사자에게 먼저 접종이 이뤄졌다. 

이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37일만으로 정부는 백신 접종을 통한 빠른 일상 회복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률이 8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회복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작했지만 확진자 수 증가와 치명률 증가로 인해 한달 만에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이른바 K-방역을 자화자찬했던 한국의 자존심의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이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까지 출몰하면서 정부는 그간의 입장을 번복하고 '백신 3차 접종'을 강행했지만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효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져가는 실정이다. 

또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인과성'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며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③2021 부동산 폭등

사진=리얼하우스
사진=리얼하우스

문재인정부와 임대차3법 등 허술한 정책과 입법이 겹쳐 사상 유례 없는 부동산 폭등이 현실화됐다.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1년 6월 기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87%, 전국 아파트값은 6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작성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청약경쟁률 또한 서울 기준 평균 37.3:1로 이명박 정부 시절 나타낸 3.3:1보다 10배 이상 크게 늘었다.

특히 청약시장의 과열도 눈에 띄었다.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6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임기 첫 해(2017년 5월~2018년 4월)에는 15.1:1을 기록했으나, 임기 4년째(2020년 5월~2021년 4월)에는 94.1:1을 기록했다.

또 과도한 가계부채를 조절한다는 이유로 시행한 대출규제가 결국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꺾기도 했다. 대출규제로 인해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해 청약에 당첨되고도 입주를 포기한 사람들이 속출하는 한편, 금리 인상과 겹치면서 급매, 급전세도 거래로 연결되지 못하고 시장이 위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가계부채 감소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고작 0.35%p 감소하는데 그쳤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부동산 폭등을 두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동산 3법과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여야 지지율 역전의 디딤돌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 제21대 국회 개원연설 중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으나 한 해가 지난 2021년 9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저희들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이 넘어갔고, 합계출산율은 0.84로 추락하기도 해 국정농단 이후 돌이킬 수 없이 떨어졌던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④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

사진=뉴스핌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확정…득표율 50.29%

지난 10월 이재명 후보가 서울지역 경선, 3차 일반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누적 득표 71만9905표로 투표율 50.29%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그동안의 경선에서 득표율 50%를 훌쩍 넘기고, 전날 있었던 경기 지역 경선에서 59.29%의 압승을 거두면서 이재명 후보가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했던 57%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막판 작용, 힘겹게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3차 일반국민 선거인단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7만441표를 얻어 28.30%에 그쳤다. 이낙연 후보는 15만5220표를 얻어 62.37%로 저력을 보였지만, 역전에는 부족했다.

서울지역 경선은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했다. 이 후보는 4만5737표 51.45%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이낙연 후보는 3만2445표 36.50%를 기록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 매직 넘버인 71만표를 간신히 넘었다. 가장 민심에 민감한 3차 일반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불안감이 확인되면서 향후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 힘 대선후보 확정…득표율 47.85%

지난 11월 윤석열 후보가 당원투표에서 압승을 거뒀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에서 21만34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37.94%를 받으며 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했다.

홍 예비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를 압도했으나 당원 투표에서는 8만표 이상 뒤지면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데 실패했다. 격차는 23%p가량이다. 윤 후보는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21만34표를 얻어 12만6519표를 기록한 홍 예비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이로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을 여야 대선 대진표도 완성됐다. 윤석열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⑤이준석 최연소 당대표 선출

사진=뉴스핌

대한민국 헌정사 최연소 당대표가 등장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는 말그대로 한국정치의 지형을 바꿔놨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실시한 6‧11 전당대회에서 36살의 청년이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민심과 당심의 돌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합리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보수정당으로의 모색을 꿈꾸는 이 대표 선출은 정권교체를 꿈꾸는 국민의힘에게 ‘젊은 에너지’를 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한 후 카이스트(KAIST)를 다니다 중퇴 후 미국 하버드에 국비유학생으로 진학한 이 대표는 벤처기업 출신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정계에 발을 들인 이 대표는 ‘박근혜 키즈’로 정치권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왔다. 

그러나 항상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던 2017년 새누리당을 탈당해 유승민 전 의원과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16부터 세 차례 서울 노원구 병에 출마했으나 재차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한국정치의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대표의 시작은 MZ세대(20‧30세대)로 시작됐다.

구태정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실용적 정치참여라는 거대한 열망을 품고 이준석 대표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다.

⑥한강 의대생 사망사건

사진=뉴스핌

지난 4월 25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던 손정민군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친구 A와 음주를 한 후 실종된 손 군은 실종 5일째인 4월 30일 결국 반포한강공원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국과수는 육안 감식 결과 손 군의 왼쪽 귀 뒷부분에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자상 2개가 발견되었으며 뺨 근육이 파열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비강이나 십이지장 내 익수와 폐·신장·심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최종사인을 익사로 추정했으며 음주 후 2-3시간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손 군의 아버지는 이같은 감식 결과에 대해 "술을 마셨다고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손 군의 아버지는 자신의 블로그에 손정민이 생전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손정민이 물을 싫어하고 무서워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부검결과 "손정민의 사인으로 볼만한 병변은 없고, 혈액 등에서 약독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손정민의 오른쪽 손톱에선 자신의 DNA만 검출됐고, 왼쪽 손톱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통해 시민들은 손 군과 함께 술을 마신 친구A를 강하게 의심했다. 52만여명이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인듯 하다"면서 "경찰측에서는 제일 사건사고에 연관성이 있어보이는듯한 친구는 조사를 하지않고, 목격자만 찾고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현재 그 친구와 부모님은 핸드폰 제출도 거부하며,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파트 씨씨티비공개거부, 차량블랙박스도 공개 거부하는 상태"라며 "고 손정민군과 남아있는 손 군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에 따르면 변사자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한, 절차에 따라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해당 사건은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답했다.

⑦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3월, LH직원들이 3기신도시 등 LH의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역을 두고 집단적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폭로된 이번 사건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둔 논란이 관련 공직자들과 정치권까지 번지는 등 사회 전반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당시 민변 등 시민단체는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 투기 관련을 넘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이득을 취한 전형적인 비거래형 부패라는 것에 대다수 국민은 크게 분노했으며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속화 시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LH내부에서는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오히려 국민들을 조롱한 의견까지 나와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공직자들의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부동산거래법 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LH 5법’이 논의되었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 출신과 그의 지인 등 3명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해당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⑧ 4·7 재보궐선거 야당 압승

사진=뉴스핌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하면서 여권의 향방이 주목된다.

중앙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후보가 득표율 57.50%를 기록하며, 박영선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확정됐다.

이어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형준 후보가 득표율 62.67%를 기록하며 김영춘 후보를 누르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오세훈 시장부터 홍준표 의원까지 이어지는 2030 정치참여 열풍은 오롯한 야당의 성과였다. 오세훈 시장의 당선 후 헌정사상 최연소인 30대 제1야당 당수 이준석의 등장, 대선 경선 탈락 후에도 '청년의꿈'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놀이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에 이르는 3인방의 존재감은 가히 압도적이란 평가가 잇따른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 같은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갈 곳을 잃은 2030표를 흡수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 같은 위기감을 인식하듯 이재명 대선 후보는 '광폭'에 가까운 친 2030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후보에 맞설 윤 후보의 2030 정책과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높다. 즉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2030의 표심이 고스란히 윤 후보에게로 흡수되지 않을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난 11월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솔직히 요즘 당 상황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불과 몇개월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쳐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라며 "경선 이후 우리 당은 줄다리기와 기싸움으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어 "매우 위험한 방향이지만, 어쨌든 상대 후보는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있다"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기존의 저희 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밀 듯이 몰려오던 청년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으신지"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몇년 만에 찾아온 것인지 모르겠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그저 흘려보내는것 아닌가 하는 답답한 마음에 푸념해 보았다"고도 덧붙였다.

⑨연예계-스포츠 학폭 논란

사진=KOVO, 뉴스핌

◆여자 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

중학교 시절 학폭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됐다.

지난 2월 14일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소속구단 흥국생명으로부터 '프로배구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데 이어 배구협회로부터 '대표팀 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결국, 국내에서 경기를 뛸 수 없게 된 자매는 국내 리그를 떠나 그리스 구단 PAOK 테살로니키로 이적했다.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한 A씨가 지난 3월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주엽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현주엽이 학교 후배들에게 물리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사과와 방송 하차를 요구했다.

이에 현주엽은 자신의 SNS에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현주엽은 지난 3월 17일 학폭 의혹 폭로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뉴스핌

◆ 걸그룹 에이프릴 맴버 이나은

이나은은 과거 에이프릴 맴버였던 이현주를 따돌렸다는 당사자의 남동생의 폭로로 곤욕을 치르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후 이나은의 막말, 학폭 의혹이 연이어 터지며 대중들의 반발과 보이콧으로 여러 드라마, 광고 등에서 하차했다.

소속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눌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를 부인했지만, 잡음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폭로 당사자를 형사 고소했다.

◆ (여자)아이들 맴버 수진

(여자)아이들 수진은 지난 3월 중학생 시절 동급생을 폭행하고 따돌렸다는 폭로글이 공개되면서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

수진의 학폭 논란 중 배우 서신애도 피해자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수진은 서신애와 대화도 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서신애는 과거 수진에게 근거 없는 비난과 욕설, 인신공격을 당했다고 밝히며 논란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소속사는 법적대응을 불사하며 수진의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결국 수진을 팀에서 탈퇴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여자)아이들은 5인조로 활동 중이다.

⑩ 코스피 사상 최초 3000 돌파

사진=뉴스핌

올해 코스피지수가 꿈의 지수로 불리는 3000선을 돌파했다. 지난 1983년 코스피지수가 출범한 이래 38년 만으로 지난 2007년 2000선을 넘어선 지 13년 만이다. 

지수 돌파의 원동력은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개인투자자들이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하락한 지수는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크게 반등했다. 

한국 증시의 새로운 역사를 쓴 코스피 3000 돌파에 힘입어 코스닥도 1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및 코로나19 진단·치료 등으로 인한 바이오주 강세 등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또한 크게 증가했고 코스피·코스닥 공모금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개인투자자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20%→30%로 늘어나고 개인 물량 중 절반 이상에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됐다. 

내년 코스피 전망을 두고 업계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 등 대내외 악재요인이 사라질 시 낙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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