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지역의 노동관련 기관․단체가 컨소시엄 구성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 정책·사업 발굴 시 시군당 최대 5,000만 원까지 경기도가 지원
- 참여기관의 ‘자율성’ 존중, 도는 ‘지원자’ 역할
-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가 올해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노동정책 발굴을 위해 ‘2022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 참여 시군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방향적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도내 시군이 해당 지역 내 노동 관련 단체와 힘을 모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권 보호 및 증진 정책·사업을 발굴할 경우, 이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수원-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등 10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선정, 노동법 안내 및 권리구제,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여가 지원 등 11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주요 공모 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권리구제 및 교육·컨설팅,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사업들이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재 예방 관련 사업의 경우 가점 부여 등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다. 시군과 시군 노동 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실무 심사와 2차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참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실효성 높은 지역 맞춤형 노동정책·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