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정치보복의 악순환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덕암 칼럼] 정치보복의 악순환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01.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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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정의 주인공이라면 일국의 흥망성쇠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혀를 차며 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막막함이 그지없다.

시작할 때부터 이게 뭔가 싶었던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의 상대방 헐뜯기가 도를 넘으면서 이제는 아예 막 가자는 것이나 진배없다.

먼저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면 두 후보는 정당 경선에서 후보로 뽑힌 것이지 20대 대통령 선거 등록에는 예비후보다.

현재 18명의 예비후보는 모두 같은 입장이며 두 후보의 명칭 앞에는 예비라는 글자가 붙어야 맞는 것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다음 여론의 역사적 오점을 손꼽자면 편파보도다.

이미 여론조사나 뉴스의 댓글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사격은 말할 것도 없지만 18명의 예비후보 중 2명만 골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것 또한 언론의 불공평 보도지만 감히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

심지어 정당 후보였던 심상정 예비후보나 안철수 예비후보조차 자신들의 입지에 불공정한 조명이 진행됨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 선관위에 위법 조치의 제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재명·윤석열 두 예비후보와 그 가족 및 참모진들의 언행을 보면 기네스북에도 오를 만큼 상식과 공정을 벗어난 기록적인 내용들로 가득하다.

이제는 그 강도가 점차 심해져 정작 자신들은 군복무도 못 마쳤으면서 군대에 대해 대책없는 공약을 쏟아내는가 하면 어째 60만 대군의 사열을 받으려는 건지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약이란 공적인 약속이지 비어있는 약속이 아니다.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 남발은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출발점이자 상탁수 하부정의 전형적인 되풀이를 예고하는 것이다.

역대 정권의 교체를 보면 보복의 연속이었다. 한번씩 바뀔 때마다 기존의 정권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구속이나 자살로 몰아간다.

집권 당시에는 손바닥 지문이 닳도록 아부하던 언론도 새로 바뀐 권력에 눈치를 보며 임기를 마친 정권을 헌신짝처럼 취급한다.

문제는 그런 흐름속에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느냐 인데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즉,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였다. 당연히 지지세력이 있었으니 당선되었을 것이고 온갖 요직을 두루 섭렵하며 이리저리 빼먹던 그 지지세력은 다음 정권에서 여지없이 밀려나 봄날이었던 때를 그리워한다.

물론 지금의 기득권들 또한 차기 대통령이나 지방선거에서 밀려나면 여지없이 같은 처지가 되겠지만 한번씩 그럴 때마다 누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지 공무원들만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보복은 보복을 부른다 했던가. 깜냥도 안 되는 인물들이 정무직으로 요직을 차고 앉으니 당연히 조직 내부에서 그런 자들을 인정하기보다 정권만 바뀌면 어차피 사라질 인물들이니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 말할것 없이 실력을 갖추고 경력까지 쌓은 인물들을 제치고 어느 날 갑자기 선거사무실에 얼쩡거리던 한량들이 버젓이 고위직을 차고 앉으니 예산편성 문제나 각종 결재권과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고 낙후된 행정서비스나 각종 부패로 인해 종래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필자가 짐작컨대 이번 대선이 끝나면 현 정부에 대한 보복이 없을까. 더불어민주당이 된다면 덜할 것이고 국민의힘이 된다면 더할 것이라는 양의 차이일 뿐 국민들 눈치 보며 기존 정권의 모순점을 찾아내서 먼지 털듯 털지 않으면 국정 지지도의 상승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정권교체의 과정을 보면 한번도 조용히 넘어간 일이 없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지지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대성명을 발표하는 단체나 후보가 시장판을 돌아다닐 때마다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며 이미 선거법 위반의 경계선은 진작 넘은 상태지만 이들이 훗날 당선후에 한자리 하려는 일등 공신이라 우기기 때문이다.

지지세력 없이는 당선이 불가한 현실, 국민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지 언론의 세몰이와 정당의 연출에 휘둘려 자신의 소신이나 판단을 미뤄놓고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후보를 중심으로 구름처럼 몰려든 인파들이 과연 얼마나 스스로 후보를 지지하여 카메라 앞에 등장할까.

언제까지 막걸리, 고무신보다 더 난장판인 선거판에 국민들의 자존심을 팽개쳐야 할까.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국민들이고 가장 패륜적이고 도덕과 상식을 저버린 집단이 위정자들이다.

여기서 위정자란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국가나 국민보다 자신의 이익에 맞춰 법을 개정하고 피감기관을 휘어잡는 등 자질미달의 인물들을 말하는데 누군지는 각자 스스로 알고 있으리라.

이제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본 후보 등록이 마감된다. 실질적인 본 게임은 이날부터라고 볼 수 있다.

어차피 3월 10일이면 제20대 대통령 당선이 발표되겠지만 누가되든 국가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상태라면 누가될지 두고 볼 일이다.

당선만 된다면 북한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가할 수도 있고 평소 알던 사람이 죽어도 절대 모를 수 있는 게 작금의 현주소다.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이건 나라냐며 횃불을 들었고 이제는 참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봉화대의 연기가 피어오를 날만 남았다. 전국에 바짝 마른 벌판에 시뻘건 들불이 번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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