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방역패스... 혼선·불편은 '국민 몫'
갈팡질팡 방역패스... 혼선·불편은 '국민 몫'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1.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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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이용가능 인원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이용가능 인원안내문이 세워져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정부가 학원과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으나 일괄적이지 못한 조치와 함께 시설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시키는 등 '갈팡질팡' 행보에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지적은 빗발쳐왔다.

정부가 지난해 적용한 위드코로나 이후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거세져 방역의 고삐를 다시금 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세를 취해 최악의 병상대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백신 접종에서도 혼란은 가중됐다. 정부는 백신 접종 일정부터 백신의 종류까지 수많은 접종 계획의 변화를 발표했다. 역시 불편은 시민의 몫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탓에 정부 방역정책을 둔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기류까지 감지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방역 총 책임자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돼 11,000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청원인은 "코로나 방역 및 백신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청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함께 게재됐던 "백신패스 다시 한 번 결사반대한다"는 청원에는 386,619명이 동의해 "이제는 백신패스든지 방역패스든지 간에 제발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 방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불거진 이번 방역패스 해제를 둔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부의 고심은 다시금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도서관이나 독서실, 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등 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 해제를 선언했으나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식당이나 카페 등은 안 되고, 마트나 백화점은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형평성 없는 방역 정책에 결국 피로감은 국민의 몫"이라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방역패스 관련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신청인 측이 "즉시 항고"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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