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원래는 이러해야 한다
[덕암 칼럼] 원래는 이러해야 한다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2.01.2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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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정당정치가 낳은 성과가 일국의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는 당선 후 어떻게 처신해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까. 먼저 인수위원회가 구성 될 것이고 신변경호는 물론 선거를 도왔던 인물들이 너도나도 줄을 서며 손을 내밀 것이다.

당연히 누군가는 인수위원회에 자리를 차지해야할 것인데 여기서부터 갈등이나 눈치 보기가 시작된다. 사람의 욕심이란 아무리 채워줘도 더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이나 분노로 대신하게 된다.

조선의 역사를 보면 제왕적군주가 통치할 때나 안정되었지 현대 사회 들어 대통령제가 되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이제는 아예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한자리, 어차피 누군가는 앉아야 할 자리라면 대통령의 가장 첫째 덕목인 인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처럼 임명장을 남발할게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하여 소신껏 도와 달라 해야 하는데 그게 꿈같은 얘기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러한 꿈을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것이다.

임명장 한자 주지 않으 후보, 당선 이후에 어떤 요직이나 사업도 장담하지 않아서 빚이 없는 후보, 모든 국무위원에 가장 풍부한 경륜과 참신한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기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후보여야 한다.

필자가 작성한 “태평성대”는 그 누구의 첨언이나 도움도 받지 않은 내용이며 삶의 풍부한 경험을 통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지자체의 살림을 수 십 년간 취재한 경험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참모진이 작성한 원고를 읽는 발표자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뱉은 말을 뒤집을 일도 없는 것이다.

실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인재기용과 국민 복지를 위한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이라 해서 만능일수는 없는 것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다.

일국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선출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국으로 하는 지름길이다.

하여, 필자가 당선될 경우 갚아야할 돈에 대한 특혜나 조직에 대한 보은인사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를 만들어 줘야 낭독하는 허수아비는 아닐 것이다.

이미 5천 건이 넘는 칼럼과 2만 건이 넘는 개발기사는 물론 7년간이나 재미 교포사회에 한국소식을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얻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진지한 국정운영을 추진할 것이며 각 분야별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하루아침에 아파트 수백 채 지을 수도 없고 내 돈도 아닌데 마구 퍼 줄 것 처럼 생색낼 수도 없다. 효의 가치는 해당 국가의 정신적 자산이다.

실종된 효도의 중요함을 다시 복원하고 아이와 어른간의 예의를 경범죄로 다스릴 것이며 남녀 간의 원만한 교제를 도모하여 자손이 번창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군인은 군인답게 씩씩해야 일단 유사시 국민을 위해 총을 들수 있을 것이며 모든 국민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놀고먹는 공직자들은 새로운 일거리를 주거나 스스로 대 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획을 작성토록 해야 한다.

자리차지만 하고 있었던 분야는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새로운 인재로 교체해야하고 이를 널리 알려 등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나라가 잘 살려면 경제가 탄탄해야 하고 국민이 건강해야 하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의 사회구조는 그러한 선순환의 유통이 난이한 상황이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불로소득의 길을 막아야 하고 누구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귀족노조가 판을 치고 기업을 하는 경영자에게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여 임의적 규제로 노조에 이끌려 다니는 것 또한 헌법보다 상위법인 땟법이 먹혀들어가는 걸 방관하는 것이다.

종래에는 누가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밀리는 경쟁력은 누가 복원할 것인가. 나라살림은 각 계 각층의 전문가가 해야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러한 폐단을 증명한 것이며 국방정책 또한 국방의 전문가를 제치고 대통령이 주적의 지도자와 담소로 보여줄 쇼맨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담화가 현재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는 그동안의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지 않은가. 내나라는 내가 지켜야지 누구에게 의존할 일이 아니다.

국민건강 보험의 기적적인 운영은 세계가 벤치마킹할 일이다. 이를 틈탄 외국인들의 편승혜택 또한 길을 막아야 내국인들이 더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볼 것이며 미 적용된 보험혜택도 추가 적용될 것이다.

자본주의 특성 상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걸 어찌 정부가 일일이 챙겨줄 수 있을까. 기본적인 생필품이 보급형으로 무상 공급되는 사회를 만들어 최소한 단전 단수 가구는 구제하는 것이 나라가 할 복지다.

끝으로 대한민국만이 가진 장점이 한류문화고 한글이고 한복이며 한식이라면 이는 가장 훌륭한 수출상품으로서 고액의 외화를 챙길 수 있는 상품화로 승화시켜야 한다.

지금의 한류이 성공이 입증하고 있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이 또한 군사적 갈등을 경제와 문화적 공동체로 완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며 이를 말릴 국제사회의 명분도 사라지는 것이다.

국내 세금 밥그릇만 축내려 싸울게 아니라 해외 돈줄을 챙길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 차기 대통령이 해 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구상인 것이다. 이제 한달 남짓 남은 선거를 앞두고 본선 후보등록을 준비하는 필자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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