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대통령 선거는 지방선거의 롤모델
[덕암 칼럼] 대통령 선거는 지방선거의 롤모델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2.0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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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상탁수 하부정’이란 말이 있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려진다는 뜻인데 현재 전국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광풍이 그러하다.

왜 열광이니 광풍이니 하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선거법이 정한 원칙이 관습이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본부터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최근 여야 정당 후보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재명·윤석열 두 사람은 선거법상 함께 등록한 26명과 동일하게 정식명칭이 예비후보다.

정당 경선에서 선출된 예비후보로 본 후보 등록은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본 후보 등록을 한 연후에 후보로 불리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이나 기타 언론들의 편파 보도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선관위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약에 대한 검증이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사전 검증을 해야함에도 대놓고 장밋빛 청사진부터 제공한다.

후보로서 할 수 있는 공약과 할 수 없는 공약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선을 넘기는 발언이 정제되지 않고 쏟아진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공정하고 신성한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가 치러지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돈과 조직, 그리고 후보 당사자의 자질이다.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며 지방선거의 공천은 대통령선거의 경선과도 같은 범위에서 결정된다.

어찌하든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본선에 자동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이를 버젓이 어기는 정당 후보들이 지금도 예비후보 명단에 올라 있으니 이 또한 선거법 위반이다.

대통령선거가 이쯤되면 시장, 군수, 도지사 시·도의원 등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까. 불보듯 뻔한 이치다.

중앙이 이러니 보고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전형적인 상탁수 하부정으로 너도나도 먼저 해먹은 사람이 장땡이고 원칙을 지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계 진출을 꿈꾸는 사람은 말 그대로 꿈에 불과하다.

가장 먼저 민생고와 질병에 시달리는 일반 국민들은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 그 당사자의 프로필이나 자질, 철학 등을 알 길이 없다.

물론 먹고 살기 바빠 관심도 없지만 최소한 지역이 잘되려면 지역의 살림을 맡아 보는 지도자들이 어떤 성향·능력·전문성을 갖췄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집으로 보내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홍보물을 보고 대략 눈짐작할 뿐이다. 당연히 선거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고 선거 날은 노는 날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나하나 쯤이야도 문제지만 그렇게 방관하고 외면한 대가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새겨들을만한 정치적 격언은 많지만 생략하고 아예 참여하지 않는 무관심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표를 찍는 연고 중심의 투표가 얼마나 사회를 좀먹는 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알아야 한다.

일단 후보부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의 절반이고 ‘가’번이나 ‘1번’만 받으면 이미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전국적으로 어느 정당이냐에 대한 바람을 타면 후보의 자질은 안중에도 없이 광풍, 미친바람을 타고 너도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다음 순서는 자질부족의 한량들이 당선되고 나면 어떤 폐단이 생길까.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캠프의 선거 사무실 출입자들은 특정 후보 줄에 서서 대립관계를 유지한다.

후보자의 능력을 홍보하기보다 상대방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너 죽고 나 살자 식이다. 이러니 웬만한 강심장이나 배포가 아니면 아예 나서지도 못하는 것이며 돈이든 조직이든 당선되고 나면 투자한 사람이나 신세진 사람들에게 되갚아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 보은인사이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폐단이 시작되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협력은 정상적인 유통이나 흐름을 좀먹으며 종래에는 그 도가 지나쳐 사법처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수 십 차례도 넘게 지적한 바 있지만 결코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병폐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공천장을 거머쥔 후보들이 설쳐대는 과정을 보면 뒷돈 거래로 받은 자부터 당선확률이 높거나 중앙당의 인맥으로 받아 내는 등 다양한 길이 있다.

어떤 문제든 지적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정당 중심의 공천장 남발은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사회가 좀처럼 병든 조직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결국 후보의 자질보다 연고 중심의 선택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출발점을 찾아보면 선거의 폐단은 유권자의 욕심부터 시작된다. 종친, 학교동문, 향우회, 산악회, 같은 교회, 정당 당원, 카페 모임, 각종 이익집단, 체육회장, 관변단체, 임의단체 등 온갖 단체들이 결성되어 너 당선시켜주면 뭐해줄래 식이다. 표로 결정 나는 후보 입장에서 외면할 수도 동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스님 목탁을 같이 치자니 찬송가도 불러야 하는 것과 같다. 온갖 조직의 청탁으로부터 발목잡힌 후보가 어찌 당선후에 외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참모진들을 공채라는 명분으로 요직에 두루 한자리씩 안줄 수 있을까.

이제는 워낙 이같은 분위기가 만연해서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으며 개선의 여지조차 사라진지 오래다.

이러니 뭘 기대하며 정상적인 사회구조의 성장을 기대할까. 유일한 대안이라면 지역 언론들이 후보의 면면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함께 토론하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의지를 들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폐단의 출발이 집단임을 인정하여 단체 구성의 본래 목적에 선거개입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모든 단체나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보은인사의 부담을 주기보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도록 선거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정의는 지키려는 자의 의지가 모일 때 가능한 것이지 방관하는 자는 정의를 논할 자격조차 상실하는 것이다.

지금대로라면 앞으로 적어도 수 십년은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인한 정상적인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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