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도 투표 가능할까?" 與野, 투표권 보장 대책 촉구
"코로나 걸려도 투표 가능할까?" 與野, 투표권 보장 대책 촉구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2.0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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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연일 투표권 두고 실랑이
대선 전 누적 확진 100만 예상
文 "관계 기관, 조속히 방안 마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위원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내 25개 구위원회 사전투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사전투표 관리교육을 진행했다.[사진=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위원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내 25개 구위원회 사전투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사전투표 관리교육을 진행했다.[사진=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에 대한 투표권 논의가 뜨겁다. 

대선 변수로 떠오를 수 있는 투표권 문제를 두고 연일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일일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치(3만8691명)을 넘었고 누적 100만명을 돌파해 대선 전 일일 확진자 수는 10만을 넘길 것이란 예측이다. 

가정해보면 투표일 직전 일주일 동안에만 누적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수가 100만명을 넘길 수도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그와중에 대선 판세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박빙 판세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도 투표권 보장을 두고 설왕설레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이번 선거 투표는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추후 선거에 대한 정당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이번 대선은 코로나19가 국내에 전파된 이후 세 번째 치르는 선거로 지난 2020년 4·15 총선과 지난해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도 코로나 상황 속에 치러졌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당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하기 전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각각 대책을 내놓으며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지난 4일 "3월 4~5일 양일 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하루 더 늘리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투표소를 적극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코로나에 걸린 국민도 우리 국민"이라면서 "코로나에 걸린다고 투표권을 없앤다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참정권은 방역이라는 행정 목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이 내놓은 대안으로는 본 투표일을 하루 연장해 이틀로 하는 방안 등도 내놓은 상황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재택치료 유권자의 투표 방안 등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우편으로 진행하는 거소투표(2월 9~13일)가 있지만 이후 확진된 유권자 등에 대한 투표 방안 등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한편 '선거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내부 참모 회의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 기관은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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