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주인없는 눈먼돈’
민간단체 보조금 ‘주인없는 눈먼돈’
  • 포천 / 박덕준 기자 pdj@
  • 승인 2008.12.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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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문화원 등 6개 단체 1400만원 회수
포천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 및 민간보조금 지급이 보조금 지급규정 및 보조금 관리 취지에 맞지 않고 보조금 사용내용 또한 문제점으로 확인돼 보조금 지급 6개 단체에 회수조치를 하였다.포천시는 2008년도 사회단체민간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집행의 적정성 등에 감사를 한 결과 총 19건의 지적사항과 5건의 보조금 회수 조치를 하여 1천4백여만원을 반납 받았다.총 19건의 감사 적발 내용 중 포천문화원이 7건, 포천시 체육회 5건, 신포천 시립어린이집, 백합어린이집 각 1건, 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 3건, 개성인삼축제위원회 3건이며 보조금 회수 조치하여 반납받은 단체는 총 5건으로 포천문화원 3건, 포천시체육회1건, 개성인삼축제위원회 1건 총 1천4백여만원이다.감사 적발 사유별 내용은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보조금 부적정집행,보조금신청부적정, 자기자본부담대상의 집행 부적정, 지급근거 없이 지급, 대가지연지급 등 보조금 지급 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조금 지원 및 사용에만 혈안이 돼 있다.최근 행전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보조금에 대해 집행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회계집행과 평가를 철저히 할것과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가 미흡한 단체는 다음해 공익사업 선정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 밝혔다.또한 사업이 부진한 사업은 새로 실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이 미진하다고 판단 될 때는 사업을 중단시키고 보조금 또한 환수한다고 밝혔다.시관계자는 포천시 보조금의 경우 심사 및 관리가 형식적이고 ‘주인없는 눈먼돈’ 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으며 관련사업이 계획단계부터 부실하게 추진돼 이같은 유용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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