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장지호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급적용에 대한 의지가 진실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최승재 의원은 “어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포함해 16.9조 원의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년이 넘는 기간,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추경예산을 평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3월 국회에서 처리를 주장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대선 후 추진을 합의하는 데 그쳤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추경안을 협의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TV 토론에서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말이 진심이라면 왜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뒤로 미뤘냐”고 따져 물었다.
또,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이 신속한 추경 처리를 반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단 한 푼의 직접지원도 하지 않았다”라며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나중까지 미룰 일이 아니라는 분이 그때는 왜 불구경만 하고 있었냐”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국민은 지난해 7월 민주당이 군사작전 하듯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밀어붙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며 “대선 후 말 바꾸기와 꼼수를 부릴 의도가 아니라면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며, “이번 추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데로 33조 원+α의 재원을 더 마련해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살펴,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