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상조'란 지적도… 확진자↑·증가율↓
새학기 교내감염 '비상' 현장도 혼란 가중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패스 중단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완화를 검토한다. 이르면 대선 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델타 변이 바이러스때처럼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하면 현 거리두기보다 강력한 조치를 해야만 전파력을 억제할 수 있다"며 "현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말로 풀이된다. 또한 일일 20만 여명이 넘는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중중·사망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방역 방향을 잡고 유행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의료계, 자영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부터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측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잠정 중단된 날 자영업자 측에서는 "영업 제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역패스 중단만 추진하는 것은 반쪽 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움직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확진자에 따른 의료기관 혼란 ▲중증환자 치료 시스템 마련 등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의 거리두기 완화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실시했던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거리두기 완화를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방역당국은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행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1, 2주 안에 유행의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선을 넘은 가운데 2일부터 새학기 등교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새학기 등교 방식 결정을 학교에 맡겼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부의 학교 방역지침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방역 효율성 등 문제가 제기돼 학부모들과 교원단체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