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반세기에 달라진 것
[덕암 칼럼] 반세기에 달라진 것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03.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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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지금으로부터 62년 전인 1960년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부정선거와 정치·경제의 유착에 대한 항의로 시작되어 4월 11일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4·19 혁명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로 인해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은 막을 내렸다. 그 후로 62년 정치·경제의 유착이나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도시로 몰리는 이농현상에 대한 우려는 점차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았다.

당시 실업률 또한 23.4%였다고 하니 지금과 뭐가 다를까. 이때도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는 점차 가중되었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정권교체로 구호만 바뀌었을 뿐이지 선거판의 단골 메뉴였다.

당시 부정선거 유형을 보면 정치깡패와 반공청년단 등을 동원하여 야당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강탈, 사진기자들에 대한 구타, 청중의 강제동원, 야당 입후보자의 선거연설 방해, 모의투표 실시, 야당 운동원에 대한 살상 감행, 유령 유권자의 조작 등 무식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물론 지금과 비교하면 결과가 천차만별 다른 여론조사, 댓글달기, SNS를 통한 상대 후보 비방과 언론의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 보도 등 유형만 달랐지 민주주의 미성숙은 여전했다.

어쨌거나 62년 전 4월 12일은 경남 마산지역 학생들 3천명이 시민들 1만 명과 합세해 시위를 벌였고 4월 18일 고려대학교로 옮겨 붙은 시위의 도화선은 4월 19일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최종 ‘이승만 하야’라는 대업을 이루었지만 훗날 다시 군사독재로 십 수 년간을 군홧발에 짓밟힐 줄은 몰랐다.

역사상 최초로 알려진 민주·민족운동으로 기록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75에 국립3·15민주묘지가 조성되어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안장하고 있다.

그렇게 62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해 볼 때 뭐가 달라졌을까.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1987년 6월 10일 항쟁이 국민들을 도로위로 몰리게 했고 2017년 광화문 촛불로 이어진 집회는 문재인 정부 등장의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런 애국열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지금은 전혀 다른 명분의 국론분열로 양분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

새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운영방침이 시작도 하기 전에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여성가족부 폐지와 인수위원화에 여성안배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출산 보이콧’에 나서겠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A커뮤니티에는 “윤석열 임기 동안은 출산을 하지 않겠다”·“저출생이 아닌, 무출생 수준까지 한 번 가보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20·30대 여성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반발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남’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인기를 끌자 위기의식을 느낀 ‘이대녀’들이 집단행동에서 불거진 현상이다.

하지만 국내 출산율은 오래 전부터 하락을 거듭해 0.81명으로, OECD 38개국 중 꼴찌를 기록한 상태에서 더 안 낳겠다는 것은 멸종으로 가자는 것이나 진배없다는 비난도 뒤따르고 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환경에서도 5남매·7남매를 낳아 업고 안고 손목잡고 키웠던 베이비부머 시대의 여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 근본을 짚어보자면 일방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한 현 정부도 문제지만 표만 된다면 그 어떤 공약도 서슴지 않은 정치인에게 1차 책임이 있으며, 준다고 받아 버릇한 국민에게도 2차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의 기본인 출산은 물론 남자라면 당연히 지켜져야할 국방의 의무마저 왜 희생되어야 하느냐는 피해의식이 팽배해지는 것이다.

어렵사리 구축한 전방의 방어진지선은 정책적으로 분산되었으며 군대에 필수적인 군의 기강, 군기는 선·후배의 위계질서가 사라지면서 너도나도 내무반에 누워 스마트폰에 꽂혀 있는 사진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주적으로 설정된 북한군에서 보면 얼마나 부실한 병영상태로 비춰질 것인가. 이렇게 군의 사기가 증발되고 여성이 아이 낳는 걸 무기 삼는가 하면 근로자는 온갖 복지 관련 수당만 기대하며 굳이 일하기보다 실업수당이라도 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3·15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지 62년, 반세기 동안 달라도 너무 달라진 현실에 대해 이러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희생과 의로운 주장이 있었던가 싶다.

특히 고등학생들로 구성되었던 3·15의거 주역들의 연령을 보면 17세에서 19세 사이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에 맞는 정서는 별반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지금은 풍족한 시대를 맞이하여 육체적 성장이 더 나아진바 정신적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 어떤 국민적 분노의 공감대가 있더라도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학생이 얼마나 될까 싶다.

대학 진학이라는 문턱에 걸려 늘 숨조차 제대로 못 쉬고 학교에서 학원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학생들이 과연 62년 전 오늘처럼 부정한 정권에 대해 항변할 수 있을까.

각자의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권력은 자당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유권자의 흑심만 사려는데 무슨 발전이 있을까.

어렵사리 세워놓은 건국이념은 어디로 가고 이제 살만한 나라가 되어 가는데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민심과 서구문명의 발달이 몸집 대비 질적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일까.

이쯤되면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굳이 과거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개인보다 국익을 고려하는 성숙한 국민의식함양이 필요하다.

국방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국민의 기본 의무고, 출산은 날짐승·들짐승, 물고기까지 종족번식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자 과정이며 이 또한 당연한 것이다.

하다못해 이런 기본까지 표로 협박당하는 정치인들의 현주소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정치인은 정치를 잘 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유권자 또한 당연히 해야할 것을 생색내거나 거래조건으로 내세워져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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