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중국의 “레드라인(Red Line)”이 요동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북은 그끄저께 레드라인을 넘고 말았다.

다만, 중국은 중화사상(소심증)으로 레드라인을 넘지 못했다. 레드라인은 “포용정책(engagement)”과 “봉쇄정책(containment)”의 한계를 결정짓는 선이다.

이제 북한은 “갈 때까지 가려는 전술(벼랑 끝 전술)”로 나가고 있다. 북한의 처참한 보릿고개 즉, 경제 파탄이 이를 부채질했다.

쌀 생산량 470만톤(실제로는 430만톤)과 옥수수 등 40만톤 가지고는 끼니를 잇기 어려운 지경이다. (중국으로부터 식량 원조를 약속받았지만) 135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존심 때문에 거절한 남한 원조 5만톤의 쌀이 그립다. 노인부터 4살이하 아이까지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중증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치 못해, 마지막 카드인 ICBM이라도 날려 존재감을 드러내고 경제원조를 얻어내려 한다. 그러나, 이는 대 착각이며 환각이다!! “버르장머리가 없게 행동하면”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면치 못한다!! 송장취급받기 일쑤다!! 시진핑은 양비론(兩非論) 아닌 양시론(兩是論)을 들고 나왔다. 한국도 옳고 북한도 옳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다. 오로지 중국의 실리를 위함이다!! 비교하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실용주의 및 국민우선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햇볕정책(Sunshine-Policy)”과 “대북 화해 협력정책” 등은 사라지고 맞춤형 봉쇄정책(Tailored Containment-Policy)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북정책의 두 개의 수레바퀴인 “안보와 화해 협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얼마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에 북은 몹시 흥분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말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의 회담에서 “일본에게 한 말”이기도 하다(1995).

당시 일본은 이 말에 상당히 불쾌했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파기”까지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이런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중국의 시진핑은 한 달 전의 태도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짜 김정은(검은 가죽 잠바, 선글라스)을 버리고 “윤 대통령 당선인”과 손을 잡고 싶어한다!! 어떻게 행동해야 소득이 있고 중국이 외롭지 않은지 “시진핑”은 이미 계산을 끝냈고, 실속 없는 북보다는 남한과의 거래를 트려한다!!

중요 원인은, 잘 싸울 것 같았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앞에서 “당나라 군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중국이 20C기에 벌였던 전쟁에서 뾰족하게 승리로 장식한 경우가 없었는데, 덩치만 컸지 실속 없는 러시아군의 패퇴를 보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핵 빼고는 남한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대등하다는 산술적 계산 때문이었다. 특히, 러시아가 상하지 않은 정도의 음식을 보내 달라는 절규에 대하여 시진핑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할 당시 굶주렸던 당군(唐軍)을 생각했을 것이고, 러시아군도 당나라 군대인데, 지금 중국군도 당나라 군대 못지않은 나약함(대만 관련)에 심한 좌절감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의 ICBM발사에 중국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부대를 압록강변으로 이동시킨 것과 대규모 중국군을 동북 3성에 집결시킨 정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북은 한중미를 동시에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세계 유일의 우방?인 북한과의 단편적인 외교 공조를 더이상 구사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남한의 대통령 당선인과 긴급히 통화에 나선 것이다.

북한과 중국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에 기인한 결과다. 즉, 이건, 한미일의 급속한 군사 외교적 결합에 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사력의 3분의 1도 안 되는 중국이 얼마나 주변국을 압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이젠 현실화 되고 있다.

한국의 쿼드(Quad)가입 시사도 중국에 충격을 주고 있다. 쿼드는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이 가세하면 “쿼드 플러스”가 되어 나토(NATO)를 능가하는 “신 군사동맹체”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즉, 냉엄한 국제질서의 희생양이 된다!! 청조(淸朝)말 현상이 재현된다!! 

역사적으로, 과거 중국은, 북방민족이 남하하거나 침입을 강행했을 땐 반드시 바다 건너 한강 이남의 국가와 동맹 전선을 구축했다.

몇 수 천년 역사를 거쳐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중국의 150분의 1도 안 되는 대만(臺灣)에 끌려다니는 현실이 이를 잘 반영했다.

더욱이, 한반도가 “꽃놀이패”라는 점이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이야 말로, 남한과 북한의 대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잘만 요리하면 좋은 진수성찬 아닌가.

그동안 이러한 꽃놀이패를 가장 잘 이용한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중국의 보호막이 될 수 있고,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지역인 것이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허나, 한국은, 곳곳에서 누수(漏水)가 심한 중국이 쉽게 볼 상대가 아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시진핑의 말이, 중국 남방이나 서역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먹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있다. 광활한 영토의 수도가 왜 북쪽 가장자리에 치우쳐 있는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급기야, 한국은 이에 대비해,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이 훈련은 면책용이다!! 정권이 바뀌자 어쩔 수 없이 펼친 보여주기식 작전이었다. 즉,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에 대한 면피용이었다.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훈련은 탑제가능한 모든 무기를 장착하고 전투기가 대형을 조성하여 이륙 바로 직전의 지상 활주로 훈련이다.

코끼리의 육중함처럼 전투 물량을 과시함으로써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훈련이다. 심리전에 해당하기도 하다.

미국에서 직 수입한 F-35A 스텔스기가 주축이 됐다. (북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ICBM이 타격할 수 있는 반경은 워싱턴은 물론 뉴질랜드까지 도달이 가능한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따라서, 근접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만,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의 대응체계가 허술하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사용한 TOS-1 다연장 로켓에 탑재하여 발사된 진공폭탄(열압력폭탄)과 집속탄(클러스트탄: 수백개의 자탄(子彈))과 같은 공격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

국제법상 아무리 금지(오슬로선언 2007)를 해놨더라도, 막대한 인명피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자주국방을 의미하고, 질질 끌려가는 외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 의미로 풀이된다. “북의 ICBM 발사와 시진핑의 통화”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을 이젠 북한도 중국도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인 것이다.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서 “국제미아”가 된 지 오래고, 북한도 레드라인을 가볍게 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예상했던 대로 레드라인 바로 앞에서 주춤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의 사주를 받았든, 아니면 북한 스스로 결정했든, 동북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본다면 과거, “트루먼의 새가슴”만 아니었다면 70년의 흑역사는 써지지 않았을 것이고, 중국과 대등한 독립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5년간의 굴욕적 외교가, 얼마나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쉽게 보고 얕잡아볼 수 있는지를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어 다행이다!!

“말썽 많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은, 지름 2~2.4m, 길이 21~22.5m의 2단 액체연료 사용 ICBM이며 사거리는 8,500~1만3,000km이다.

화성-16형이 러시아 4세대 ICBM(SS-19: 길이 24-27m, 직경 2.5m, 무게 105톤, 사거리 11,000km, 탄두중량 4.35톤, 6Mt 수소폭탄 1발)과 비교해 볼 때, 북의 화성-17형이라는 주장엔 의구심이 든다.

이번에 발사한 북한 ICBM의 고도 6,248.5km, 비행거리 1,090km, 비행시간 67분을 보았을 때, 오히려 화성-15형과 16형 중간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화성-17형은 다탄두(MIRV)를 탑재할 수 있는 ICBM인데, 그렇다면, ⁜“PBV(Post Boost Vehicle: 탄두 운반체, 소형 로켓)” 기술까지 보유했어야 한다.

중국도 아직은 멀었고 미국과 미약하나마 러시아가 보유한 기술이다. 아마도 이건 이란의 “코람샤흐르 미사일(사거리 2,000km, 다탄두 신형 탄도미사일, 2007)”을 재현하고 싶은 중대한 착각에서 비롯됐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북이 주장한 이번의 발사체는 화성-17호가 아니다. 조작됐다!! 북한 체제의 붕괴를 직감한 군부들의 비디오 조작이다.

이유를 나열하자면, 발사체가 짧다(바퀴 12개-각 1.5m, 그러면 24m밖에 되지 않음). 그리고, 직경이 상당히 좁다(3m에 미치지 못함). 또한 발사 각도를 참작하더라도 35도 발사시 미국 본토를 공격할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

더구나, 발사시에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발사후 환호를 하는 시간은 대낮이라는 점도 부정적 근거다.

우리 군도 이번엔 이례적으로 공대지 미사일(JDAM(개량형 스마트 폭탄, 정밀유도폭탄: joint direct attact munition, 이라크 공습시 사용) 2발), 함대지미사일(해성-II 1발), 지대지미사일(현무-II 1발), 전술지대지미사일(에이타킴스 블록1A, 록히드마틴 생산, 다연장 로켓 발사기에 탑재 발사, 최대사거리 300㎞, 1대당 가격 13억원)을 유감없이 쐈다.

참고 참았던 문 대통령도 이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지, “총 100억여 원”의 미사일을 단 5분 만에 소모했다.  

모든 것에, 얼루고 달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신 못 차리는 “망나니 자식”을 언제까지 감쌀 순 없다. 그러나, 천륜을 어찌하랴. 그래도 한 핏줄, 한 형제 아닌가.

북한을 미국이 욕하고 중국이 얕잡아보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북의 군부가 망나니지, 인민이 그런 건 아니지 않은가.

대북 군사정책은 단호해야 함은 물론, 미국과 일본, 중국의 술책 또한 경계를 해야 한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외세(外勢)가 아님을 또 한번 다짐해야 한다.

주변 4국을 잘 활용하면 그들은 “한국의 꽃놀이패”다. 자. 함께 묘책을 연구해 보자. 묘책은, 힘을 쓰지 않고도 굴복시키는 ⁜지혜의 외교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