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취득세 4.1조원 증가,‘16 6.8조원⇒‘21 10.9조원
[경인매일=김균식기자] 한해 국민이 내는 주택 취득세도 10조 원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취득세 규모 또한 4조 1천여억 원에 달했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 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 9,808억 원에 이르렀다. 文정부 5년간, 집을 샀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4조 1,053억 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2016년 당시 6조 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는 文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1조여원이 늘어난 7조 6,153억원에 올라섰다. 이후 집값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 8,701억원, 2021년 10조 9,808억원으로 불어나, 본격적인‘취득세 10조원’시대로 이어졌다.
주택분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및 조정·비조정지역 등 따라 1~3%의 세율 적용(2020년에는 2주택자 1~8%, 3주택자 8~12%, 4주택 이상 12%로 개정. 기존 3주택자까지 1~3%, 4주택 이상 4%)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2016년 2조 2,832억원에서 2021년 3조 3,522억원으로 1조 689억원이,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 7,724억원에서 3조 5,214억원으로 1조 7,489억원이 증가해 각각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다. 2021년 한 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 8,736억원이 징수됐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283억원으로 무려 2.5배(782억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약 2배(1,278억원), 경기도가 1조 7,724억원에서 3조 5,214억원으로 약 1.9배(1조 7,489억원)가 늘어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5년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