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부채 1138조…국가채무 967조
차기 정부 연금개혁 '만지작' 방안 검토 예정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라 220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 4000억원에 달했다.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전년대비 214조 7000억원(10.8%)늘은 것이다.
이 가운데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818조 2000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49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탓이란 분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378조 2000억원으로 114조 1000억원(9.0%)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즉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국가부채는 760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016년 말 1433조 1000억원과 비교해 753조 3000억원(53.3%) 늘어나면서 총 2196조 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한 수치다.
사실상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1743조 7000억원)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는 지난해 967조 2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7.0%로 전년대비 3.2% 높아진 수치다.
통계청 추계인구(5147만명)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869만원으로 전년대비 236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1224만원보다 646만원이 증가했다.
일각에선 나라살림이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채무(D1)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일 치솟아 지난달에는 10년여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정부는 이에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10% 추가해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등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덕수 새정부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4일 현 상황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정부 부채는 너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가져가야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다져야 한다"며 "그래야 장기적으로 재정의 압박을 받더라도 국내외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차기 정부에서 4대 공적연금 개혁 논의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연금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고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