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당선인 의지 확실해 진행될 일”
5월 10일 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의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예비비 360억을 지원키로 했다.
6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의 세부내역은 ▲필수 안보 시설인 위기관리센터·경호종합상황실 등 구축에 116억원 ▲국방부 이전비용 118억원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비용 101억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 등이다.
이번 예비비로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 총 360억원을 지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16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며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태세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이는 정부든 기본 책무로서 차기 정부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더욱이 지금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 협의를 통해 예비비를 상정하게 됐고 안보 공백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관계 시설 이전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안보 공백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위와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새 대통령께서 임시로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며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한 만큼, 대통령 경호와 안전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예비비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비용에 대비해서는 130억 가량 줄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전 비용으로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에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99억 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에 대해 496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이전 시기는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에 맞추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6일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단 예산에 대한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하는 실무 논의와 함께 정부와 인수위 양측에서 보다 원활한 방안으로 어떻게 하면 집무실 이전을 할까라는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