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 검토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 검토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4.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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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현행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위중증과 사망자 변화 추이를 지켜본 후 방역조치를 과감히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오미크론 유행은 확실히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며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755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1563만5274명이다. 사망자는 171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1005명으로 집계됐다. 

손 반장은 현재 감염병 1등급으로 분류된 코로나19의 등급도 하향 조정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추진 논의 중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6~7월이 되면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다. 그는 "이번엔 마스크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며 "우선순위는 생업 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는 만큼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을 막는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요양시설 등 고위험 계층이 밀집한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선 전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험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반장은 "보호 조치는 하면서 위험도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현 면회 금지 조치 등 일부 정책이 변경될 수 있음을 함께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점진적인 일상 의료체계 전환을 이행 중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처음으로 '집단 면역 도달'이라는 점을 밝힌 것은 엔데믹에 가까이 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 반장은 "3차접종 등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다시 큰 유행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줄어들거나 격리 의무 자체가 아예 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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