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두고 연이은 집안싸움… 인수위 "민주당 입법폭주 그만"
'검수완박' 두고 연이은 집안싸움… 인수위 "민주당 입법폭주 그만"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4.2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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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제형사법 등 혼돈 우려"
민주당 내홍 격화… 당내 쓴소리
권은희 찬성에… 국힘 "탈당하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위원장실에 들어가며 '검수완박'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손을 내저으며 들어가고 있다. /뉴스핌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위원장실에 들어가며 '검수완박'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손을 내저으며 들어가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강행 움직임에 대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인한 피해가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연이어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법제처는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협정과 조약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5·18 진상규명법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공정거래법 등을 예로 들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 꼼수,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고 있는 점을 미뤄본 바 부디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멈춰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국회가 점차 희화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탈당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 민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흘러나온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 5년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우려스럽다"고 쓴소리를 냈다. 

조응천 의원도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국민의힘과 합당한 국민의당 내에서도 검수완박의 대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 석이 아쉬운 국민의힘 측이 불쾌감을 표한 것이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이 대의를 위해 합당을 선언했지만 권 위원의 소신이라는 것이 합당 반대는 물론 민생을 외면한 채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에 동조하는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권 원내대표를 향해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당 이름으로 검수완박 관련 회동에 참석해 국민의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당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소신을 위한 것이라면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비례대표인 권 원내대표는 현재 합당에 반대하며 제명 처리를 요구한 상태나 제명 조치가 안돼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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