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26일 기본소득당 김한별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번째 ‘별 볼 일 있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1호 공약은 ‘인천형 안전망 기본소득’이다. 0세부터 29세까지 아동·청소년·청년,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한 김 후보는 “명확한 대안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며 “월 10만원 인천형 안전망 기본소득으로 변화의 시작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이 불러올 변화로 ① 시민 개개인의 협상력 강화 ② 복지 사각지대 없는 부의 재분배를 들었다.

그는 “기본소득은 일터에 나가 일을 해야만 소득이 발생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바꾸는 아이디어”라며 “이 10만원은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질 나쁜 저임금 일자리를 거부할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은 2021년 상대 빈곤율 4위인 한국의 축소판”이라며 “이제 소득보장 정책의 후발주자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빈곤 그 자체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어서 재원 마련에 대한 설계가 끝났다며 세출조정과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일부를 활용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했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공공·사회서비스 접근 확대, 안전유지를 위한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 등은 제외하고, 불투명한 투자사업, 불요불급한 개발·재건축 사업 등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 부재한 항목 101개 세출항목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의 복리에 쓰였어야 했는데 쓰이지 못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합계액의 70%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연령별 기본소득은 최종적인 형태가 아니”라며 모든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형 기본소득을 확대할 로드맵 구축도 공약했다.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의 재원은 공공기여금과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환수금액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며 “지난 대선 기본소득당의 공약인 2026년 전 국민 월 65만원 기본소득 달성을 위해 시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기-승-전-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소득-승-전-결’이라며 ▲인천시 농어민 수당 ▲인천시 문화예술인 창작수당 ▲누구나 20분 내 공공병원 확대 ▲미등록 이주민 의료권 보장 ▲시민의 이동권 보장 ▲전 여성 시민 월경용품 바우처 월 1만5천원 지급 ▲인천시 디지털 접근권 확대 등 보편적 복지 확대를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속 대사를 인용하며 “우리 삶은 편안함에 이르렀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좋은 시정은 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정”이라며 “인천형 안전망 기본소득과 보편복지 확대로 인천시민의 소득과 시간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 박남춘·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선별 복지론과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기본소득 없는 돌봄사회론’을 비판하며 “단지 나이가 아니라 정책이 젊은 후보, 김한별이 별 볼 수 있는 저녁을 약속하겠다”고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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