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 백현종 예비후보 공개질의 질문에 답변
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 백현종 예비후보 공개질의 질문에 답변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2.05.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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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 (사진=안승남 페이스북)

[경인매일=조태인기자] 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의 <구리 TV는 왜 끄셨나요?>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백현종 공개 질의 1탄>을 통해 "안승남 시장님, 구리 TV는 왜 끄셨나요?"라고 물은 백 예비후보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알토란 같은 사업들을 무산시켰기에 구리시는 지난 20년간 발전 없이 정체됐다"면서 "구리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는 "구리도 판교 TV처럼 할 수 있다"며 "현직 구리시장 이전에 한 사람의 구리시민으로서 사노동에 판교와 같은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만은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반드시 좋은 기업이 입주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어 "그런데 좋은 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만약 구리 테크노밸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면 입주기업에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재산세·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엄청난 세제 혜택이 주어져 기업유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안타깝게도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은 처음부터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입주기업에게 세재 혜택을 제공할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백 예비후보의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멀쩡하게 진행되던 사업이 폐기됐다.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을 폐기한 이유에 대해 시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안승남 예비후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3가지로 압축해 설명드린다"고 전했다.

안 예비후보는 "먼저 첫번째 이유는 공동사업을 약속한 남양주시가 국가사업 전환을 이유로 공동사업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면적, 총사업비 등 모든 것이 변동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기존 사업계획을 인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번째 이유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이라며 "2017년 11월 공모 전까지 이미 경기도에는 3개 테크노밸리가 추진 중이었고, 공모 직후에는 성남 제3 판교까지 테크노밸리의 명칭을 쓰는 사업이 경기도에 7개나 됐다. 2018년 12월 남양주 3기 왕숙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면적의 4.7배에 달하는 1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자족시설용지 도입이 예정되었고, 2019년 1월에는 퇴계원 군부대 부지에 IT 신산업 육성과 공공주택 조성을 내용으로 한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이 발표됐다. 이로 인해 IT기업 유치 개발사업이 경기도 내 동시다발적으로 경쟁하게 되었으나 세제 혜택 부재로 기업 유치에 불리한 구리 테크노밸리는 장기 미분양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답변했다.

안 예비후보는 "세번째 이유로 중앙투자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이라며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지만 “미분양분을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전량 매입”해야 하는 ‘비형평적’ 구도로 추진되었고, 재정자립도가 2~30%대에 불과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모든 사업위험을 부담하는 구도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사사업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그런 우려가 실제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똑같이 나타났다"라며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 북부 산업단지 추진상황을 고려해 신규수요를 면밀히 조사하라는 점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점이 보완요구 사항으로 지적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내에서는 IT기업 유치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우후죽순 추진되다 보니 공급물량이 과잉상태에 이른 데다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 기업유치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입주업종 규제 근거 또한 없어 신규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라며 "첫 번째 단추가 잘 못 채워졌기 때문에 다시 풀지 않으면 더 채울 수 없었다. 시민을 상대로 무작정 희망고문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백 예비후보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출퇴근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다. 아직도 테크노밸리 사업 부지에 대규모 창고와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시키는 것이 시장님의 변함없는 계획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안 예비후보는 "테크노밸리 사업의 부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2019년 8월 공동사업을 약속한 남양주시가 국가사업 전환을 이유로 테크노밸리 이탈을 통보해 옴에 따라, 2019년 12월 제292회 구리시의회 정례회에 기본 업무협약 철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에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2020년 6월 10일 경기도에서 도의회 사업계획 조정 보고를 거친 후 7월 27일 사업 종결 통보 공문을 회신함에 따라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은 공식적으로 최종 종결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노동 지역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 분야 중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사업지로 선정해 추진중에 있다"며 "구리시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스마트 물류체게 구축’ 사업과 동시에  ‘푸드테크밸리’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테크노밸리’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가속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정작 구리시민이 원하는 것은 디자인도 아니고 IT, BT, CT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견인할 든든한 지역산업 기반과 일자리"라며 "푸드테크 밸리도 사실상 테크노밸리다. 다만,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서 IT, BT, CT 중심에서 FT로 방향을 전환했고, 더 신속하고 안정된 추진을 위해 ‘경기도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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