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은 “미사일 생떼”을 부리고 있고, 남에서는 교도소로 향하지 않으려는 필사의 “국회 생떼”가 벌어지고 있다.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영화 같다.

죄가 있으면 벌을 “달게” 받으면 될 일인데 “선민(選民)의식”에 너무 도취 된 것 아닌가. “지선(地選)”에서 누가 지리멸렬할 것인가.

그리고, 미사일 발사는 세(3)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깍듯한 예의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떠나는 남한의 19대 대통령과의 “사랑과 아쉬움”을 마음속에 간직하려 한다.

또한, 새로 취임한 남한의 20대 대통령에 대한 “애증”도 잊질 않고 있다.

게다가, 세계 최고령 대통령 조 바이든(46대)의 방한에 “금싸라기”같이 아까운 미사일을 연거푸 축포처럼 쏴대는 것은 한 마디로 “허세(虛勢)”였다. 북은,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 3요소만 달랑 충족했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국가로서는 낙제다.

그렇게도 악명높았던 쿠바가 얌전한 고양이처럼 된 것도 약소하나마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은 인민을 볼모로 “새로운 형태의 군사독재”를 계속 이어 가고 있는 중이다.

축구에서의

4. 3. 3. 전법을 쓰고 있다. 미사일을 4일에 한 방, 그리고 다음 3일 후에 한 방을 쏘고 있다.

저러다, “군사재정”이 고갈될 판이다. 한 나라를 거덜 내는 것은 일순간이다.

북은 자위적 미사일 발사라고 치부한다. 그러나, 아니다. 북은, “UN헌장 제51조와 관습법상 자위권”을 내세워 이를 합리화 하려 한다.

즉, 자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외교적 독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믿는다. “예방적 자위권”이론을 내세웠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곁들여, “시원시원한 욕”도 빼놓지 않고 있다.

“속은 시원할 게다.” 아무리 들어 바쳐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안면몰수”가 습관성이다.

역시, “검은 머리를 한 자”를 거두는 것이 아니었나?? 일주일 전에 쏜 것은 19대 대통령에게, 엊그제 쏜 것은 20대 대통령에게 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북의 의도는, 흔들리는 내부결속 다짐과 미국과의 유리한 협상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안다.

이젠, 세계가 놀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항상 거기까지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 북한군 수뇌부만 도려낸다면 순식간의 통일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방향의 결과도 예측된다. 즉, 미국과 영국의 드론 공격과 과도정부군들의 집단 구타 및 9mm 권총의 총상으로 사망한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가 보유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명목으로 미국과 이라크 간 전쟁 발발과 전범 재판 회부, 그리고, 사형이 선고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길을 북한 수뇌부도 걸을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미국의 계산은 바로 이것이다.

UN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무력공격을 “평화파괴”로 규정한 바 있다.

즉, UN은 이미 북을 “도발국가”로 규정했다. 교도소에서도 “관심수형자”가 있듯이 북한도 UN 입장에선 “관심국가”다. 여기서 평화파괴는 타국에 대한 군사행동에 수반하는 “무력분쟁의 야기(惹起)”를 뜻한다. 도발국가, 평화파괴국가, 관심국가라는 불명예를 오늘도 계속 쌓아 가고 있는 중이다.

과거,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말에, 북은 “꼬리에 불 달린 개같이 날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가 하면, 극악무도한 대결 난동은 우리의 혁명이 만천하에 과시될 때마다 누구보다 기겁한다는 둥,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을 소환하며 발광증 환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자극적인 말도 한 두 번. 사람들은 괘념치 않는다. 그러나, 북의 불장난식 도발은 다소 걱정한다. 

동맹국인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외형적으로는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북의 도발을 다시 한번 동북아 패권주의의 정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북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남한보다 앞선다. 미국 특수정찰기인 “RC-135S 코브라볼”은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한 눈에 파악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7함대의 무기가 녹이 슬 것을 염려하고 있다.

미7함대만 가지고도 러시아 정도는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세계전력만 따지고 보면 미7함대는 세계7위의 군사력이다.

미7함대는 요코스카(모항)와 사세보(일본), 미국령 괌(미국령)에 기지를 두고 있다.

요코스카(모항)엔 니미츠급 항모와 이지스 전투함이, 사세보에는 샌 안토니오급과 상륙함대가 정박 중이다.

즉, “로널드 레이건호”가 작전 중이다. 로널드 레이건호(니미츠급)는 조지 워싱턴호의 후임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괌에 진주 중이다.

여기에는 최신 항공기 300여대가 대기 중이다. 미7함대는 20세기의 굵직한 전쟁인 태평양 전쟁,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등에 모두 참가 한 바 있다.

항상 전쟁을 위해 목마른 상태다. 그러나, 한반도 사수가 미7함대의 최대 작전명령이란 점이 북은 마음에 걸린다.

상황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것은, 얼마 전 ICBM 발사대가 식기도 전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쏘았기 때문이다.

비행거리는 약 600㎞, 고도는 60여㎞였다. 잠수함 숫자만으로 북한은 세계 1위다.

다만, 대부분 유고급과 상어급 등 매우 작은 잠수함(정)이란 점에서, 그리고 속도가 아주 느리다는 것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외형상 3천 5백톤급 핵잠수함을 설계 및 최종심사를 끝마쳤다고 선언한 바 있어, 이번 SLBM의 발사가 그 전 단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하도 쇼를 많이 하는 북의 의도가 가물가물하다.

더불어, 함남의 신포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실제, 신포조선소의 시설은 조악하기 그지없다.

로미오급(1천8백톤급) 잠수함을 개조한 3천 5백톤급이 아니라 2천톤급의 잠수함의 건조도 불가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번 SLBM은 소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진정한 SLBM은 육지 연안에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심해저에서 발사해야 한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발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인민이 먹을 식량도 구하지 못하는 판에 매끄럽게 SLBM을 발사한다는 것 자체가 쇼이고 넌센스다.

전략원잠과 공격원잠의 초계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선내 체류 기간에 맞는 제반 물리적 기술이 필요하다.

전략원잠과 공격원잠은 잠항심도가 최소 500m에서 1,000m는 되어야 하는데, 북의 잠수함은 거기에 다다르면 찌그러지고 말 것이다.

북의 해군은 2함대로 편성돼있고, 동해상에는 1천톤 이상 잠수함이 6∼7대 운용 중이다.

즉, 신포급 탄도미사일잠수함(2천톤급) 1척, 로미오급 잠수함(1천8백톤급) 20여척 중 5대가 운용 중이다.

대부분 서해상에 배치됐고, 이유는 러시아의 극동함대에 기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공격력이 뛰어난 잠수함에는 공격 원자력 잠수함(동력만 원자로를 씀: SSN)과 핵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SS-Ballistic missile-N: SSBN: 전략원잠), 순항미사일원잠(S-Guided missile-N: SSGN: 유도탄 사용), SSB(원잠은 아니지만 SLBM 탑재) 등이 있다.

미국은 노틸러스(세계 최초의 원잠), 오하이오급(전략 핵잠수함), 로스앤젤레스급(60여척), 버지니아급(LA급의 개량), 시울프급(가장 강력 원잠, 3척)이 활동하고 있고, 러시아는 노벰버급(최초), 빅터급, 알파급, 야센급(영광재현), 델타급(전략잠수함), 타이푼급(48,000톤, 세계 최대)이 운용 중에 있으며, 영국은 뱅가드급(전략 핵잠수함)을, 프랑스는 랑 플렉시블급을, 중국은 진급(최신형 전략 핵잠수함)과 095형 잠수함(공격원잠)을 운용 중이다. 모두 다 “결사적”이다.

북도 결사적인 건 마찬가지다.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과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덩달아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편 폭동과 테러 등 북한 내 이상 징후를 잠재우기 위한 이중적 행보 역시 결사적 행보였다.

북이 살아남느냐 이대로 죽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것이다.

다정했고 모든 것을 수용한 19대 대통령과 달리 엄단을 강조한 20대 대통령과 미 46대 대통령의 의기투합은 경기(驚氣)를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미사일 발사와 함께 북이 내건 슬로건은, 케케묵은 “김일성 주체사상”이었다.

주체사상은 북한을 지탱하는 유일한 통치이념이다. “우리식의 사회주의”도 같은 이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사상의 출발은 김일성 반대파에 대한 숙청의 일환에서였다.

말로는 주체사상 즉, 혁명과 국가건설의 주인공은 인민이라고 떠들어 댔지만 결국 김일성 일가와 일부 군부의 영욕을 위해 만든 통치수단에 불과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도 울고 갈 괴이한 사상이었고, 피해자는 인민뿐이었다.

북한에서의 수만은 쿠데타 시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으며, 40만명이 넘는 북의 사상범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공산주의에서 부자세습, 손자세습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잠시 주춤했던 주체사상은 북한 인민의 정신을 갉아먹는 반 인류적 사상에 불과했다.

결국, 북의 미사일발사의 이중적 의미는, 19대 대통령에게는 “짧은 애정의 추억”을, 20대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꾸준한 애정의 손길”을 바라는 역설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조 바이든에게는 우리를 “서자(庶子) 취급하지 말고”는 대북제재만이라도 풀어달라는 간곡함이 배어있다.

조 바이든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남한보다 높게 본다. 따라서, 그는 “의화단사건(북경 의정서)”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당시 꿀맛 같았던 “중국과 한반도에 대한 향수”는 끊기 어려운 마약으로 생각한다.

미국은 한반도, 일본열도, 중국본토를 꿀이 흐르는 지상 낙원 그리고 미국을 먹여 살리는 곡창(穀倉)으로 여긴다. 외교에서 철저한 국익우선주의를 추구할 뿐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국내적으로는 국정발목잡기,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속적 전쟁, 남북 측면에서는 미사일 발사 등 신뢰관계의 끝없는 붕괴... 아무리 봐도 호재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망나니짓을 서슴지 않는 북에 계속 끌려가는 외교가 타당한가.

아니면, 속이 들여다보여도, 이참에 미국 등 우방과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북의 도발에는 동맹국과 함께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여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낫지 나은가.

세계와 우리는, 안보가 최우선인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정세를 바로 읽지 않으면 유럽의 우크라이나 신세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결국엔 자국민의 피해만 늘 뿐이었다.

이건, 타산지석 자체였다. 지금, 한국에게는 “세계사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