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의 “식량자급률 급락(急落)”과 필사적 식량정책, 식량안보위기와 인구절벽의 국가존립에 대한 직격탄, 정책의 대전환과 “농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재평가(再評價)!!
[사설] 한국의 “식량자급률 급락(急落)”과 필사적 식량정책, 식량안보위기와 인구절벽의 국가존립에 대한 직격탄, 정책의 대전환과 “농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재평가(再評價)!!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5.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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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농업에 대한 가치와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이, 국가안보 위협과 더불어, 식량자급률의 급속한 하락 때문에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실속 없는 국가로 전락할 위험성 때문이다.

 한 마디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곡물로는 하루 한 끼 식사밖에 할 수 없는 “식량자급 후진국가”이기 때문이다.

만일, 외국에서의 수입을 중단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6개월 내에 아사에 이르게 된다. 이 얼마나 끔찍한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식량안보 불감증을 새삼 끄집어내려니 지난 70년간의 “곱창의 역사”가 주마등(走馬燈)처럼 지나간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을 적용해도 될까. 사람의 창자는 입에서부터 약 9m 정도인데, 가장 필수적인 일상이 9m에 주기적으로 곡물이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곡물 섭취를 많이 하는 한국인이 “곡물을 육류로 전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게 되면, 질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이 장(腸)을 그대로 두질 않을 터. 그래서, 식량자급률이 중요하고, 곡물자급률이 매우 중요하게 와 닿는다.

식량소비량 중에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절반 남짓(45%)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인구절벽과 함께 소름까지 돋게 한다. 우리의 5천년 역사 중 배가 고프지 않은 기간은 불과 40년밖에 안 됐다. 즉, 역사의 125분의 1밖에 안 됐다.

생각해 보면, 쌀을 북으로 5만톤을 공수키로 했던 지난 통일부의 발언이 얼마나 웃긴가. 믿기지 않지만, 실제 북의 식량자급률은 90%에 달한다(매우 적은 배분). 한국산 쌀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100%를 넘는 자급률 지표가 나온다.

그러나, 이건 쌀에 한정되지 그밖에 밀 등의 자급률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즉, 창고에 있는 대부분은 수입된 외국산이다.

쌀소비가 줄었고 식생활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가차 없이 “식량식민지”가 될 판국이다. 식량자급률이 낮고, 수입된 곡물의 30%가 육류생산에 공급되는 경제구조로는 지속가능한 국가의 면모를 유지하기 힘들다. 

북은, 외국에서의 식량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국내에서 생산된 쌀과 옥수수, 감자 등에 의존한다. 이렇다 보니 영양 상태의 불균형으로 야맹증 등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린다.

그 결과, 120만에 달하는 북한군의 50%이상이 “야간 전투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야간비행연습은 언감생심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은, 면역력 저하로 인한 코로나 급속확산, 영양부족으로 인한 폐결핵 폭증, 경기불황에 따른 성병 등의 대전염이 활보하고 있다. 식량자급률 90%는 명목일 뿐 실제는 30%대다. 로동당 조작자료다.

그런데, 한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방 변두리에 가보면 노는 땅이 허다하다. 즉, 경작에서 손을 놓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

소유권자는 있지만 버려진 땅이 즐비하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볼 때, 작은 국토에서 이런 일이 대대적으로 발생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 및 위정자들의 “행정감각 부족과 실천력 부족”에서 기인 됐다.

물론, 국제적 흐름, 즉,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의 직격탄을 맞은 농가에 대한 비효율적인 대처가 중요 원인이었다.

이 라운드를 준수하게 되면, 한마디로 소규모 농업국은 입지를 잃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이 촉진될 수밖에 없다.

국내 농산물 시장과 섬유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예정한 라운드였다. 즉, 무역의 기조가 한순간에 확 바뀔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식량자급률은 더욱 곤두박질쳤다.

아무리, 세계무역기구가 있다지만 소규모 농업국의 구제는 불가했다. 지표와 관련, 한국의 인구밀도(천만이상국가 중 3위)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상황이 급박하여,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식량안보의 위협”은 당장 일어날 것이다. 2천8백만명의 경제활동인구 중 상당 부분이 노동자로 구성된 현실에서, 쌀 등 식량자급률의 하락은 치명적이다. 더욱이, 해마다 쌀의 비축량이 거의 영(0)에 가깝다는 점은 더욱 당혹스럽다.

북한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비료가 부족”하고, 산의 상당 부분이 “민둥산”이기 때문에 홍수에 약하다는 점이다.

해마다, 쌀 200여만 톤과 옥수수 200여만 톤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고, 그나마, 창고(군량미)로 직행하기 때문에 일반 인민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건너뛰어야 한다. 항상 150여만 톤이 부족하다. 그래서,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제적으로,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러시아와 더불어 밀 생산 1위: 교역률 25%)를 비롯한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원인으로 세계 농수산물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충격은 더 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일본도 40% 안팎의 식량자급률을 기록 중이다.

그래서, 일본의 식량안보 정책은 매우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종합상사를 통한 해외 농업투자가 극성이다.

즉, 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해외농업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책임있는 농업투자 원칙(PRAI)의 여파로, 중남미는 물론,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에서의 철저한 투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의 경우, 러시아의 연해주 등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나, 일본은 러시아와 적대관계로 가깝고 효율적인 땅을 한국에 내주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및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모잠비크 등에로의 활로를 적극 찾고 있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관련, 해외농업투자회사는 200여개로 현재 60여개만 살아남고 있다.

연해주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해외농업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2배 정도를 확보한 상태다.

다만, 주식인 쌀보다는 옥수수와 콩 및 귀리 등이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경우, 실패가 더 큰데, 원인은 잦은 홍수였다.

즉, 자연과 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글로벌 곡물 유통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곡물 수출터미널”을 개척하는 등 식량안보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념은 매우 견고하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등은 밤낮이 없다. 베트남 등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지만, 베트남 국내 공급량이 폭증하고 곡물 가격의 폭락한다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오래갈 것 같진 않다.

그렇다면, 공산국가인 중국의 사정은 어떤가. 중국은 의외로 식량자급률이 매우 높다(95%). 각종 운하와 셀 수 없을 정도의 저수지 및 2모작이 가능한 남중국지역의 덕분이다. 그리고, 수확량이 많은 밀 재배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수입 대두 등에 대한 관세(25%적용)로 농업정책에 타격을 심각하게 입었다. 중국도 균열이 심했다.

그밖에, 호주는 식량자급률이 300%를 상회하며(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등 곡창지대 덕분), 독일 또한 120%의 식량자급률을, 영국은 130%의 식량자급률을, 프랑스는 300%의 식량자급률을, 캐나다는 150%의 식량자급률을, 미국은 140%의 식량자급률을 기록 중이다. 식량안보가 우선임을 진작 알고 실천하는데 주저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즉, 강대국일수록 식량자급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를 “무기화” 할 여지가 많다. 특히, 한국처럼 식량외국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식량수급에 따른 물가상승 등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거기다, 최근 이상기온과 식량안보에 대한 곡물수출제한이라는 국제적 기류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식량주권을 올바로 지키지 않으면 “식량식민지”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한 나라의 농업경영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식탁과 건강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가 식량위기를 부르짖어도 심각하게 손해보는 것은 한국과 같은 나라일 뿐이다. 군사력은 세계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식량안보가 밑바닥이라면 후세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지금은, 푸틴의 “전쟁 나비효과”가 한국에 직격탄을 가져오고 있고, 코로나 불황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교통물가 및 농수산품 물가가 10%∼20%오른 것을 필두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4%이상 계속 오르고 있다.

앞으로 몇 달 내에 치명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벌써부터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밀과 옥수수의 곡물가격지수가 각각 70%, 30%후반대로 오른 것은 충격에 가깝다. 이는 곧바로, 한국의 지갑을 “강도가 털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인민의 대탈출이 남 일이 아닌 것이다.

결국, “군사안보와 식량안보”라는 두 수레바퀴를 누가 더 잘 이끌고 가는가에 따라 국운이 달라지는 시대임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지속(持續)”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수적임은 물론 농업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

이젠, 과거처럼, 헛된 구호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선조들이 “농자천하지대본”을 부르짖은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서 “국난을 극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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