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방역 의료체계 전환, 물가 등 민생안정 내용을 담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높은 물가와 금리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 윤 대통령은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라면서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며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통한 주요 예산사업을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장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의 지원 ▲물가 등 민생안정 등 세 가지로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며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