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 LTV 80%...학자금 대출 금리도 동결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80%...학자금 대출 금리도 동결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5.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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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 30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안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LTV완화와 DSR에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또 금리인상으로 인한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현재 60~70% 에서 80%까지 상향 조정되며 청년 등에 대한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가 출시돼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주택을 구입할 시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2억 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LTV 80%가 적용될 경우 3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지난해 7월 도입된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도 개선된다. 현재에도 DSR에 장래소득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던 문제가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학자금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낄 대학생들을 위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수준의 저금리인 1.7%로 동결한다.

승용차 구입 부담도 완화한다. 2020년 하반기에 적용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돼 연말까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오는 3분기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하며 재산세와 종부세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과제를 지속 발굴 및 적기 추진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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