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당선인에게 당부하는 말
[덕암 칼럼] 당선인에게 당부하는 말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06.07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132명이 당선증을 받았다. 투표를 했든 무투표로 당선됐든 정치인들의 요란한 한판 경기는 막을 내렸고 이제 4년 동안 진행될 여정에 국민들을 대신해 당부하고자 한다.

그동안 필자가 후보들과의 합동토론회나 인터뷰 등 선거 관련 취재를 경험한 바 제 아무리 후보자에게는 홍보를 유권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해도 이번 선거 또한 별반 다를 바 없는 지역감정의 골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난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파란색이면 공천이 당선이었듯 이번 선거는 붉은색의 공천과 ‘가’번이면 무사통과였다.

무투표 당선 비율도 5배나 늘었고 평균 경쟁률도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래 가장 낮았다. 산술적으로 그랬으니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난 건 당연하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지표로 드러난 것이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헌정사 이후 호남지역이 더불어민주당, 영남지역이 국민의힘의 기본 바탕으로 자리잡은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남이가”는 달라지지 않았다.

후보자가 표를 얻기 위해 파놓은 지역감정의 골이라 하더라도 유권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될 터인데 어디 현실이 그렇던가.

표심을 구하느라 멀쩡한 국민들은 온갖 복지로 길들여 나태함의 극치를 달리고 사람은 구하기 힘들어도 일자리가 없다며 아우성 치는 아이러니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쯤되면 표를 구하는 후보들의 수준이나 그런다고 현혹되는 유권자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다 놀고먹으면 누가 일할 것이며 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바라보면 누가 나머지 힘들고 험하고 더러운 일을 맡을 것인가.

어쨌거나 다 지나간 일이니 덮어놓고 다가올 일을 논하자면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 사회의 정치권에 진입해서 살림을 꾸려가야 할 당선인들의 역할이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 당선인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제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더라도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지지선언, 심지어 단일화로 합쳐진 두 진영의 추종자들까지 더해져서 얻은 결과가 당선이다.

굳이 전쟁과 비교하자면 승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을 나눠가져야 다음 전투는 물론 당장의 아우성을 입막음을 할 터인데 이 또한 만만찮은 일이다.

중요한 건 요직에 대한 자리싸움이 불보듯 뻔하고 너도나도 자신이 승자를 만든 주인공이라고 설쳐대니 외면 할 수도 다 채워 줄 수도 없는 게 당선인의 입장이다.

사람 욕심이 끝이 있던가. 특히 살아가는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주는 대로 조용히 받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줘도줘도 끝없이 보채는 진상들도 있는 것이다. 전국의 당선인에게 당부한다.

앞으로라도 보은인사를 최대한 줄이고 각 분야에 적임자를 선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 주길 바란다.

그로 인한 최종 수혜자가 세금을 낸 국민임을 상기하여 함량 미달의 한량들을 기용했다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덤비는 낭패는 당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부작용으로 공기업의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송사를 벌이는가 하면 정당이 키워준 배경도 잊고 공천에 불복하며 해당행위와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일도 있었다.

이 모든 게 깜냥도 안 되는 한량들을 채용했기 때문이며 같은 일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 누가 요직을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종 피해자가 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 고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실, 자율적인 시장경제 논리의 붕괴로 이어지는 조직의 부패는 누가 수장으로 채용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들은 ‘인사가 만사’라는 점을 꼭 참고하여 공공의 적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특히 사전에 내정자를 정해두고 공모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정작 제자리에 앉아야 할 인재들마저 들러리로 만드는 자충수를 두는 것이다.

이어 다음은 예산문제다. 시·군이든 광역이든, 정치란 세금 거둬 적시적소에 쓰는 일이다. 나머지는 부연설명도 필요하고 세부적인 용어들이 많은 관계로 생략하는 게 낫다 싶어 거두절미한다.

세금을 당선인 지갑의 개인 돈이라 생각하면 쓸데없는 곳에 쓰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산을 확보 하는 데는 명분이 필요하다.

한정된 세금을 사용하는 지출 목록을 보면 정작 써야할 곳은 부족하고 안 써도 될 곳은 맞춤형 지출이 뻔히 보인다.

이미 특정인에게 지출할 목적으로 정해진 예산은 평소 해당기관의 감사실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음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그러하다.

생선의 부패는 소금이 막아야 하는데 먼저 언론의 펜대가 무디어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맛들인 NGO단체나 기타 관변단체는 물론 제 목소리를 내야할 분야의 재야인사들이 함구할 때 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 된다.

중앙에서는 물먹는 하마처럼 세금 낭비하는 국책사업이 그러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그러한 토속부정은 갈수록 그 방법이 교활하고 교묘해서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게 문제다.

정해진 세수확보와 해당연도 이전에 정해진 지출내역을 보면 어차피 누군가는 가져가야할 돈이고 지출의 길목에서 실질적 칼자루를 잡은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의 유착관계는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한번 당선되었으면 연임이나 3선까지 할 수 있는 중장기적 안목을 당부한다. 당선되면 적어도 3년 반은 낯짝을 보기 힘들다.

물론 열심히 다리품 팔며 노력하는 정치인들도 많겠지만 방학내내 팽팽 놀다가 개학 때가 돼서야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과 흡사하다.

코빼기도 안 보이던 현역들이 선거때가 되면 시장판의 상인들이나 멀쩡히 쉬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90도 허리를 숙이며 표를 구걸한다.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 안고 사진 찍는 구태는 이제 식상하다.

정책을 세웠으면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소신과 철학을 가져야 한다. 지역의 발전보다는 공천권에 조아리는 당의 거수기 역할은 이제 사라져야할 정치문화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