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사면' 기대감 다시 솔솔... 尹 "과거 전례에 비춰서"
'MB사면' 기대감 다시 솔솔... 尹 "과거 전례에 비춰서"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6.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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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 사면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 사면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 사면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MB사면에 대한 입장이 여전한가'를 묻는 기자들에 질문에 "이십몇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밝힌 윤 대통령의 입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한 것에 비해 진일보한 입장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며칠 전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다시금 흘러나오는 상황이며 광복절맞이 사면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년동안의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며 법정에서 재구속됐고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최근 건강이 더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등에 형 집행을 멈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정권이 집권 1년 차 8·15(광복절)에 국민대통합 (차원의) 사면을 대체적으로 실시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사면과 관련해서 제 입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문재인 정권은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경수 전 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시사면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군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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