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은 국토를 지탱하는 “보호막”과 같다. 즉, 이런 보호막은 대기권이 인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 해양은 그만큼 특정의 국가를 보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섬나라나 반도 국가일수록 그 비중이 커진다. 바다를 점령당하면 당해 국가는 수족을 잃은 것처럼 무차별 공격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거의 “무방비상태”가 된다.
강대국들은 연일 해양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정하는데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젠 바랄 데라곤 “해양과 우주”밖에 없다.
그 중 특히, 일본의 행태는 “파렴치”다. 섬나라인 영국과 더불어 바다에 대한 욕심이 지나칠 정도로 광기(狂氣)다. 그런데, 뜻밖에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중국보다 훨씬 넓다.
중국도 이에 대한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 암암리에 해양에서의 전쟁은 격정적이다. 그리고, 종전, 타국을 침입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은 극대화되고 있다. 우리도 해양을 얕잡아보다가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엊그제 우리 바다에 나타났던 미 항공모함의 출몰도, 해양을 이용한 군사적 이동이었다. 해양을 통한 군사전략은 하나의 기지로 사용되기에 충분하다. 해양의 섬이나 항공모함은 장기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병참기지” 역할을 한다.
상대국을 초토화하고 근접공격을 가능케 한다.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다. 이를 알기에 미국은 많은 돈을 들여가며 불철주야 세계의 대양을 활보하고 있다. 세계의 “헤게모니를 독점”하려 하고 있다.
이유와 수단을 불문하고 나라를 한 번 빼앗기면 국권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한 30∼100년은 걸리고 국민의 상당수를 희생해야 가까스로 전과 같은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경우엔, 대부분 통치권자의 안이함과 무능, 애국정신의 이탈에서 비롯됐고, 국제질서에 대한 무지도 또한 한몫을 했었다. 우리도, 그동안 잃어버렸던 국권 회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는지는 말로 표현조차 하기 힘들다.
그런데, 또 그 상대국인 일본이 해양을 넘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저 밥그릇 싸움에 서로에 대한 공격과 원망만 늘어놓고 있는 것 아닌가. “정치는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라고 말하지만, 또다시 국민의 눈높이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지금은, 복잡한 (화물연대 파업 등) 국내 경제 사회 사정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정치 권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주변국이 드러내놓고 내뱉는 허무맹랑한 외교적 망언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모든 사달은 아주 미세한 흠결에서부터 시작됨을 벌써 잊고 있다. 교도소에서 한 5년 독수공방하고 나서야 한국의 법이 무섭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 정신도 육체도 상할 대로 상한 상태가 된다.
그런데, 존속 가능한 국가가, 말이 쉽지, 몇몇 국가의 의기투합만으로도 일개 약소국가가 전장의 터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며, 외교 사슬과 함정에 묶이고 빠지게 하는 것 또한 얼마나 쉬운 일인가. 특정 국가를 초토화 시키고 눈물의 세월로 만들고, 단지 협약이라는 서류만으로 조롱하는 것 또한, 몇몇 강대국은 심심풀이처럼 쉽게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최근, 정권이 바뀐 가운데,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보면, 가히, 헛웃음을 짓게 만든다. 역시 믿을 수 없는 한반도 주변 국가의 행태가 나쁜 버릇처럼 재생되고 있다. 러시아가 그렇게도 영토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처럼, 일본 또한 바다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탐욕이 그들에겐 항상 잠재되어 있다. 침략을 별스럽게 여기지 않는 못된 버릇과 본성이 그들에겐 있다.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 영토확장 욕심은 고사하고 있는 바다까지 국제법을 적용하게 되면, 웬만한 바다는 고스란히 일본이나 중국에게 빼앗기게 될 처지다. 우물 안 개구리 신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비극은 재현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은, 독도 주변에 대한 해양조사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뻔뻔하게도 자신들의 영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연구나 개발에 있어서 일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주장하고 있고 한국에 경고를 하고 있다. 엊그제 왔던 바이든을 등에 업고 한국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망언이 과연 설득력 있는 발언인가. 즉, 일본이 끈질기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왜 주장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명백한 진단이 필요하다.
문제의 발단은 강대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였다. 육지에 대한 욕심이 이젠 바다로 번진 것이다. 바다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이용가치가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정쟁(政爭)에 몰두하고 있는 나머지 “해양 따위??”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다.
바다를 빼앗기고 연이어 국토를 빼앗겼던 과거를 새까맣게 잊었고 결과적으로, 또다시 외교상 망신의 길로 접어들려 한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심각하게, 분쟁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연구하지 않는 태도” 자체다.
관련해서, 국제해양법협약(1982: 제121조)상,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둘째 육지가 만조 시 수면 위로 드러나야 하며, 셋째 자연적으로 조성된 땅이어야 한다. 다만, 지질학적 구성은 문제 되지 않는다.
인공이 아닌 기층(하층)에 부착된 고체물질의 존재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간조노출지, 인공섬, 구조물 등은 섬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어도를 문제 삼으려 한다. 중국도 “소설 속의 이어도”와 “실상의 이어도”를 “중국의 역사”로 착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EEZ와 관련된 섬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즉, 극단적으로, 암도(巖島)가 아니라면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는 있다.
암도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독자적 경제활동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생존불가지역”으로서 자국의 영해라든지 자국의 접속수역 정도라는 주장 정도는 가능한 곳이다. 여기서 독자적이라는 의미는 본토 등으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현재는 거주자가 없더라도 “장차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암도가 아니라 “섬”에 해당한다. 독도는 위의 세 가지 요건과 부가요건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섬이다.
UN 등으로부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고, 영유권분쟁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 곱절의 노력과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