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요인 악화
50년 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물가가 무서운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 속에 다음 달 가스요금 인상도 예고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의 동반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MJ(메가줄)당 1.9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면서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의 동반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것이다. 이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를 더욱 부채질하는 상황으로 국제 가스 가격 상승 등 국제 정세을 살펴볼 때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가격을 유지하면서 지난 3월말 기준 누적 미수금은 6조원에 달한다.
지난 4월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연료비를 평균 1.8% 인상한 가운데 국제 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대규모의 미수금 사태는 예고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 서비스에 드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와 기준원료비 조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는 등 점진적인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결과도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 물가 동향을 살펴볼 때 사태의 해결 기미가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역시 빠른 속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 물가상승이 동시 발생하는 상태)우려가 지난 1970년대 말 오일 쇼크 이후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9.2%에 달해 34년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