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준영기자] 전기요금의 인상 폭을 두고 정부 부처간 협의가 길어지며 당초 21일로 정해졌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전력공사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방침을 통보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연기됐다"며 "늦어도 이번주 내에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앞서 16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3원 인상을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당시 직전 1개년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 조정된 기준연료비를 올해 상반기 급등한 연료비를 반영해 재산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어 현재 분기당 상한 3원, 연간 상한 5원인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액 상향도 요구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제 연료가격을 반영할 수 없어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상시 유보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 미수금 정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료비를 반영해 조정단가를 인상했었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소비자 보호 등으로 유보할 경우 연료비 조정요금이 미반영된 해당요금을 미수금으로 계산하고 추후에 받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총괄원가 등 원가 상승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전은 연료비연동제 뿐만 아니라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을 통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당국도 한전의 적자 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지만 인상 폭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