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인구절벽' 정년 연장·폐지 사회적 논의 본격화
'현실화된 인구절벽' 정년 연장·폐지 사회적 논의 본격화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6.20 16: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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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
- 4대 분야 대응 계획, 경제활동인구 확충
- 사회적 논의 진행… 보완책 미비 문제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세를 보이는 이른바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정년 연장·폐지를 다루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다만 정년 연장·폐지를 두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반발과 갈등 등이 주요 문제로 떠오른다. 

20일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통계청이 예상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35.3% 줄어들며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노인 부양과 복지에 투입되는 재정이 늘어나는 상황에 일을 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면 경제 성장세는 저하되고 국가경쟁력 또한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현실로 다가온 인구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4대 분야로 나눈 대응 계획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확충·축소사회 대비·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 등으로 나뉜다. 이중 청년 연장·폐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분야에서의 대응 일환으로 거론된다.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연장하거나 없애는 방안 등과 함께 재고용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 대상 중 하나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도 많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층의 반발은 가장 문제로 거론된다. 

지난 5월 대법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판시하면서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년 연장·폐지 등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은 마땅히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난항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는 아직까지 답보 상태이며 공론화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가까운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실상 임금피크제의 원조격이다. 일본의 임금피크제 또한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를 권고하고 있으며 연금 수급 연령 등이 추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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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도 2022-06-20 17:34:42
부모 월급을 0세부터 10세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자녀 한명당 12,000만원이다 최대 5명까지) 투표권이 있다고 마른 나무에 물 준다고 꽃이 안 핀다